물가를 잡겠다고?

2008.3.5.화

“첫 국무회의, 물가 잡아라”(조선 1면), “MB 첫 국무회의...장바구니 물가 특별대책 필요”(중앙 1면), “이 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잡아야...17개 공공料 당분간 동결”(동아 1면), “물가가 미쳤어요..감자 1개 1450원, 오이 6개 5000원”(매.경 1면), “남편 월급 빼곤 모든 게 다 올랐어요”(매.경 3면), “이 대통령, 공공요금 억제방안 마련하라”(한.경 1면), “공공요금 억제 달리 방법이 없나”(한.경 39면, 사설), “물가 고공 행진 지속...2월 소비자 물가 3.6% 상승...5개월 째 3% 대(경향 1면), “이 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잡겠다”(경향 1면)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공공요금 억제만으로는 물가 못 잡는다”(한겨레 35면, 사설)는 것이 물가의 속성이다. “물가 부추기며 물가잡기, 새 정부 성장주의 딜레마”(한겨레 1면)는 물가를 결코 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성장의 허구성에 대한 대오각성이 없는 한 물가는 유령처럼 한국경제 주위를 맴 돌 것이다. “이명박 정부 경제살리기에 온몸 던지라”(조선 35면, 사설)고 주장하면서 물가를 억제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명박 식 경제살리기는 현재와 같은 경제 환경에서는 경기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다.

“불법시위 훈방 안한다...즉심 넘기거나 형사처벌 방침”(조선 1면), “불법시위자 훈방 않고 즉심”(중앙 2면), “불법시위자, 훈방 대신 즉심회부”(동아 16면), “떼 법 근절 못하면 소득 3만 불 못 간다”(매.경 1면), “불법시위자 즉결 심판”(한.경 13면) 등 이명박 정권 들어 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경찰들의 오만함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줄도 모르고 떠들어대고 있다. “법보다는 재산이나 권력의 위력...한국, 법 준수 OECD국 중 거의 꼴찌”(매.경 12면) 이유가 생존권을 위해 거리로 나선 사람들 때문이 아님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다. “노동운동 이젠 법 지키며 할 때...이영희 노동부장관, 이른 시일 내 민주노총 만날 것”(매.경 38면)이라고 했는데 대통령도 오지 않은 민주노총에 노동부장관이 올 필요도 없는 일이다. 노동운동이 법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의 탄압과 착취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 몰게 하고 있을 뿐이다.

“글로벌 보릿고개, 한국만 속수무책...돈 주고도 못 사먹는 시대...식량전쟁 먹구름이 온다”(조선 B1면)고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다. 국내농업에 대한 보호정책이 필요하다. 농지를 보전하고 식량자급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농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최고부자 장인 주롱제지 이사장 정협(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위원, 무기한 고용조항 없애야...中 새 노동계약법은 시대 역행 철밥통 법”(동아 19면)이라며 “中, 노동법 계약법 거센 논란...정협 개막 첫날부터 완화, 강행 팽팽‘(한.경 11면)하게 맞서고 있다. 중국이 급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이주한 2억명에 달하는 노동력(農民工)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동자들도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려 왔다. 새 노동계약법은 지극히 합당한 제도다. “교수 철밥통 깨야 대학 경쟁력 생긴다”동아 35면, 사설)면서 고용과 임금을 철밥통으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나쁜 보도 태도다. 이런 저질스런 글이나 쓰는 언론사 철밥통부터 깨라면 동의하겠는가?

“기아차, 겨우 96명 전환배치도 이렇게 힘드니...한국노총은 경제살리기에 동참”(동아 35면, 사설)한다는 기사는 기아차 전환배치문제와 한국노총 상층부의 노동운동과 무관한 정치적 발언을 연결시키는 것은 질 낮은 기사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산하 노조라 하더라도 작업장 전환배치 문제는 단체협약의 주요한 내용이다. 고용과 근로조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환배치를 하고 안하고를 경제살리기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비약이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다. “기아차 노조 전환배치 수용 환영한다”(한.경 39면, 사설)면서 사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만을 환영한다는 태도다. “기아차 상생 다짐 무분규 원년 되게”(매.경 6면)해야 한다면서 오래간만에 칭찬이다. 무분규여야만 상생이라는 논리는 노사관계를 매우 왜곡시킨다. 분규가 발생하면서도 상생하는 것이 노사관계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노조는 임금인상 자제 할 테니 기업은 양극화해소 힘써 달라”(한.경 14면)고 하는 것은 노동과 자본간의 양극화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자제하는 데 기업이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가? 기업은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