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임원 연봉 20% 반납

2008.3.3.월

“전 세계 곡물 곳간 바닥이 보인다...재고율 14.6% 최저”(동아 B1)로 식량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외 농업투자 적극 검토하라”(조선 35면, 사설)는 식으로 식량문제를 바라보는 우를 범하고 있다. 국내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부터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농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농업투자가 아니라 농업을 정리하기 위한 후속대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식량 자급율 25%를 최소한 50%까지는 끌어올리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식량난을 초래할 것이다.

“기아 ‘위기탈출’노사 합심...임원들 연봉 반납...노조는 전환배치 동의”(조선 B4면), “기아차 노사, 적자탈출 한마음, 임원 연봉 20% 자진 반납, 노조 신차라인 전환배치 수용”(동아 B1면), ““해외 농업투자 적극 검토하라”(조선 35면, 사설)...대대적 구조조정 돌입...노조는 생산직 전환배치 수용”(매.경 1면), “만성적자 위기 노.사 모두 공감...기아차 임원 연봉 20% 반납.노조 전환배치 수용”(매.경 15면), “기아차의 변신...노조의 덫 빠져 나오나...모하비 생산라인 전환배치 노사 첫 합의...임원 연봉 20% 반납”(한.경 3면) 등 신나게 보도하고 있다. 매년 임원의 연봉을 동결 또는 삭감한다고 떠들어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고 잇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연초에 20% 깎고는 연말에 다시 슬그머니 20% 올리는 방식으로 하면서 노동자들 임금인상 억제하려는 술수가 아닌지나 밝혀야 한다.

“법인세 대만 수준으로 낮춰야”(매.경 1면)한다는 데 세제는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 다른데 법인세만 대만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세수 넘친 정부 획기적 감세안 내야”(매.경 6면, 사설)한다는 것도 교육, 의료 등 사회복지정책을 펼 일이지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시장화를 촉진하겠다는 말이다. 세금 인하가 곧 개인의 가처분 소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필요한 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도로점유 1년째 떼법 시위...공권력 수수방관에 냉가슴...학습지 계약 해지에, 외부노동단체서 주도”(한.경 13면)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노동3권의 사가지대에 있는 학습지 교사들은 고용과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누구의 사주를 받고 투쟁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범죄검거율 하락, 누구 책임인가... 주5일 근무로 경찰력 감소, 전문인력 양성 노력 미흡, 잦은 시위로 진압 동원”(동아 35면, 사설)이라고 하는 데 시위를 무조건 진압하려 드는 집시법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범죄 검거율이 낮은 것은 범죄검거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권력형 비리, 정경유착비리, 경제사범, 조직적 폭력범죄 등은 알고도 검거를 안 한다.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은 무조건 공권력을 투입하고 집회를 불법시 한다. 범죄검거 하락율은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