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자제하고 경제살리기에 나서라고?

2008.3.1.토

“미완성 내각, 11장관 첫 출발”(조선 1면)이라고 하는 것은 11명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만드는 포장이다. 낙마한 예비후보는 완전히 문제였고 아직 통과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 역시 그렇다. 통과된 총리와 11명의 장관 중 하나도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것은 ‘미완성’으로 표현될 수 없는 성질이다. 부정과 비리로 ‘완성’ 또는 ‘완결’판이다. “MB, 국민 목소리 놓치는 일 없어야”(중앙 1면)한다고 했는데, 국민의 목소리와 다르게 살아 온 사람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코드가 이미 다른 사람들이다.

“떠나는 장관들의 충고.격려.반성...한덕수 총리, 우리의 반외자정서 극복해야”(조선 4면)한다고 또 헛소리를 하고 떠났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투기자본에 대한 반대여론을 반외자정서로 왜곡하고 있다. IMF외환위기의 책임을 져야 할 관료들이 30년 이상이나 공직을 누리다 떠나면서 엉뚱하게 국민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

“민주노총도 생각 바꿔 경제살리기에 동참해야”(조선 31면, 사설), “임금인상 자제하겠다는 한노총”(매.경 6면, 사설), “한노총의 경제살리기 협력선언”(한.경 31면, 사설), “대기업 고임금에 눈을 돌린 한국노총”(한국31면, 사설) 등등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의 한 마디에 칭송하는 사설이 줄을 이었다. 그러면서 곧 바로 민주노총을 압박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민주노총 죽이는 데 한국노총 위원장의 말을 사용하고 있다. IMF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경제 살리는 데 노동자들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국민소득 1만 달러의 경제를 평균 2만 달러로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 다수는 1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살린 결과가 장관을 비롯해 소수가 수 십 억원의 부를 축적한 것이라면 거기에 동참해야 할 이유가 없다.

"민심을 헤아리는 공천을 하라“(중앙 30면 ,사설)고 하는 데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공천에 민심이 반영될 리 없다. 민심과 유리된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섰는데 그들에게서 민심을 운운하는 것은 연목구어일 뿐이다.

“MB임기 내 타결, 급물살 타는 한.중 FTA, 수출 증대효과 300억 달러, 농업피해는 한.미FTA 능가”(중앙 6면)라는 기사는 일단 한국농업은 완전히 문 닫겠다는 발상이다. 에그플레션 현상을 맞이하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FTA는 영어 말 그대로 자유무역이다. 자유무역은 상품과 자본 그리고 노동이 자유롭게 국경을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무역에서 노동은 결코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거짓이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노동에 대한 무한착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