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걸음


“성장률(2.4%) 세계의 1.26배인데 고용은 게걸음”(서울신문)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 즉, 매년 7%성장하면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2.4%라도 성장한다면 그만큼이라도 고용이 늘어나야 할 일이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는 이것이 불가능했다. 결국 성장의 몫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고용된 노동자들이 추가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면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사회통합을 위해 일자리 확대 37%, 저소득층 혜택 지원 20%”(경향)로 응답해 다른 정치적 사안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업은 가장 무서운 역병”(한국일보)이라 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인력 재배치 전격 수용”(매일경제)했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은 “노조가 결단”을 내렸다고 칭찬한다. 노조가 수용하거나 결단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하는 것을 그냥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다. 이미 노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노조가 없었을 때 회사가 알아서 하는 것과 똑 같은 데 노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반발하는 노동자들에게 반발할 수 없도록 빌미만 주는 꼴이다. 그 정도면 노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불필요하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저항하거나 법적 대응할 권리를 박탈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고만 것이다. 자본신문들은 노조가 대안 없이 투쟁만 한다고 했는데 한진중공업노조가 회사의 정리해고방침에 반대하면서 “50억 원의 고용안정기금”(한겨레)을 내겠다고 한 대안에 대해서는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임 노동 장관, 대기업 임금인상 中企에 떠넘기지 말아야”(머니투데이)한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대기업노동자 고임금책임론에 근거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하청(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도요타자동차의 대규모 리콜사태 역시 그런 모순이 낳은 결과다. 그런데 이를 대기업노동자들의 임금문제로 돌리는 것은 부도덕한 자본의 고전적인 선전이다. 대기업노동자의 임금이 아니라 대주주의 고배당이나 경영진의 과도한 연봉이다. 이를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포장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이중삼중의 압박이다.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땐 3000만원 포상”(동아, 세계,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을 내결었다. 노사가 담합하여 부당하게 정부지원을 받는 것을 적발하는 파파라치에게 높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고용지원금은 고용을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런데 정부가 간과하는 것은 어떻게 고용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공자금을 민간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 가를 생각해야 한다. 공공자금으로 고용을 늘리려면 공공기업이나 완벽한 사회적 책임투자기업에 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은 과도한 노동시간을 법적제한으로 줄여 노동시간을 나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조차 “청년 백수에서 가장 백수까지”넘쳐나는 마당에 일자리 늘리기가 안 된다면 나누기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야 성장과 일자리 증가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한 듯하다.


공무원노조가 2월 25일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한다. 현재 조합원 총투표가 진행 중이다. “설립 신고서가 또 반려되면 전면투쟁”(동아일보)에 나설 것이라 한다. 세계일보는 “강경투쟁”으로 보도했고 한국일보는 “여당 후보 낙선 운동”까지 펼친다는 주장을 실었다. 설립신고를 받아줄지도 불투명하지만 정부가 노리는 것은 현재의 공무원노조 즉, 정치적 입장을 지니고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한 정상적인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시혜적으로 설립신고서를 받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위원장이나 임원이 자격을 상실하고 대표자변경신고 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이나 활동 중에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합법성, 합리성, 도덕성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자신이 얼마나 노동조합으로서 투쟁력과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다.

“새 출범 언론진흥재단 노조 민주노총 가입 안 하기로”(중앙) 했다는 기사다. 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는 기존에 노조가 있었고 언론노조 소속이었다. 노조가 없었던 신문유통원은 새롭게 통합하였다. 그 와중에서 상급단체 결정을 못했을 수도 있고 그 결정을 위해 논의 중일 수도 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친절하게 내보냈다. 그렇게 하려면 한국노총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동시에 말해야 할 일이다. 만약 통합 즉시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면 기사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 중, 동은 민주노총에서 노조가 탈퇴하거나 신규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뉴스를 크게 다룬다. 아주 못 된 버릇을 가진 찌라시들이다.

2010.2.2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