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좀 그만 괴롭혀라!

노동부장관은 실업급여 허위 수령자 단속을 강화(한국경제, 서울신문, 국민일보)하겠다고 한다. “베짱이 실업자 삼진 아웃”(중앙일보), “부정신청 큰 코”(서울경제)다칠 거라는 경고다. 억지로 가서 면접을 보라는 얘기인데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실업자가 원서 내고 기다리거나 면접 보러 다니는 구직활동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한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직장 다닐 때 꼬박꼬박 고용보험료 냈는데 또 무슨 조건을 그리 많이 달아서 실업자들 길들이려 하는가? 국가가 실업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경향신문은 실업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뭉친다고 했다. 청년연대와 청년유니온 창립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한국경제신문은 “청년실업보다 무서운 중고령층 고용불안”을 소개하고 있다. 50대 실업자가 70% 증가하고 신규실업급여가 30%나 늘었다는 것이다. 실업은 이제 특정연령이 아닌 모든 연령층의 문제다.

국민일보와 동아일보는 “국회, 고용증대 세 공제 법안 조속 처리를” 촉구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구를 실었다. 동아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법안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서울신문은 “포퓰리즘 감세법안 재정악화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기업에 법인세 등을 깎아주면서 고용을 증대시키는 방안과 정상적인 법인세를 실업수당을 지급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정책의 선택문제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고용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량해고를 부추기거나 방치하면서 그 어려운 고용을 말하는 것은 정책의 모순이자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일이다.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고방지(예방)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

이경태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은 “일자리 창출 자가당착서 벗어나야”(서울경제신문)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각종 규제 특히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창출을 말하면서 민간의료병원이나 외국계 학교를 반대하는 보건복지부와 전교조를 비판하고 있다. 마치 민간의료기관이 도입되고 외국계 대학이 들어서면 고용이 늘어날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고용 이전에 고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계학교나 영리병원이 들어섬으로써 의료보장이나 공교육 체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훨씬 더 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이 공무원 시국선언 금지와 특별정책에 대한 집단반대를 금지하고 노조전임자 휴직 3년과 재직 중 총 5년을 넘지 못하게 하는 “국가-지방 공무원법 개정안”(동아일보) 제출했다. 아예 공무원노조를 해산시키는 게 나을 성싶다.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집단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노조가 정치적 행위를 못한다면 이는 이미 노조가 아니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정치세력화 위해 민노총에 가입”(한국일보)했다고 한다. 그리고 노조전임자 휴직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자주적 결정을 짓밟는 행위다. 그럼 국회의원도 대통령처럼 4년 임기 한 번만 하라고 하면 동의하겠는가? “법원 노조원 7350명 중 20%인 1400명이 법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불만을 품고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조선일보)고 한다. 80%는 동의한다는 얘기니까 그 정도면 민주적인 수준이다.

또 한국경제신문은 공익위원들이 노조전임자 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자는 주장에 대해 노사모두 반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드디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발동될 모양이다. “타임오프 심의위 윤곽, 경영계 5명, 한노총 3명 위원 추천, 민노총 참여 불투명”(한국경제신문)하다고 보도했다. 민주노총은 3월 대의원대회 논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기사를 덧붙이고 있는데 3월은 민주노총이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할 시기다.

머니투데이는 “삼성에는 노조 없다?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삼성생명이나 증권, 삼성정밀에 노조가 있다고 소개한다. 문제는 삼성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민주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유령노조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며 노조업무방해다. 삼성 이건희는 국민들을 향해 좀 정직하라고 헛소리를 내질렀는데 삼성에 노조나 제대로 인정하는 정직함을 보여줄 때다. 밴쿠버까지 가서 국제적 망신을 살 때가 아니다.

경찰청장 재직 시 노동자, 농민 때려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 철도공사 사장으로 와서 노조 죽이는 총대를 메고 있다. 분명히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합법파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1,000명을 징계, 수십 명의 해고, 100억 대 손배소 등 공권력을 등에 업은 채 폭력을 가하고 있다. “코레일의 불법파업 근절 의지”(파이낸셜 뉴스)를 찬양하면서 “불법 파업 징계, 나중에 뒤집으면 안하는 것보다 못 해”(조선일보), “법과 원칙, 코레일처럼 실현해야”(국민일보), “코레일 파업 참가자 징계, 불법관행 끊는 계기되길”(한국경제신문) 바란다며 훈수를 두고 있다. 신문들이 코레일 사측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아니면 거의 검찰이라도 된 듯 날뛰고 있다. 사측과 노조의 주장이 불일치하고 팽팽하면 양쪽의 주장을 같이 실어줘야지 아무런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를 불법 또는 범죄시하며 설치고 있다. 전두환 장군 찬양, 광주폭도 운운하던 신문들이 아직도 살아서 그 더러운 혓바닥을 놀리고 있다.

2010.2.2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