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은 실업자가 알아서 하라는 대통령

임 노동장관은 “지역밀착형 사회적 기업 키워 육아, 교육, 의료부문 고용창출”(매일경제), “4대 취업 애로계층(청년, 근로빈곤층, 여성, 베이버부머) 고용 늘린다”(매일경제)고 한다.
이런 주장은 사실 전체 실업자를 모두 고용하겠다는 소리나 똑같다. 25만명+알파라고 하면서 4~500만명 고용정책을 얘기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포풀리즘이자 공수표 난발이다. 전경련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 국민들의 76.8%가 일자리 25만개 창출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에 대해 “일자리대책 백화점식 나열만 반복해선 안 된다”고 비판한다. 맞는 말이다. 아니 백화점식을 넘어 재탕이며 잡탕이다. 머니투데이는 “공기업 정년 연장, 경력자 우대에 대해 아버지 일자리 지키려 자식 취업 막나”, 파이낸셜뉴스는 “생각을 바꿔야 일자리가 보인다.”, 서울신문은 “고용대책 유럽의 혼란 반면교사 삼기를 바란다.”며 국가가 개입하기보다는 시장이나 개인에게 맡길 것을 주문하고 있다. “KDI, 비정규직법 시행 2년, 고용은 회복세 임금은 감소세”(서울신문)는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분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심각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일자리 걱정 안 해 본 엘리트 관료들이 자료를 만들어 구태의연하고 절박함이 없는 탁상공론”(조선, 중앙, 동아, 서울신문, 서울경제, 한국경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결책은 결국 “청년실업은 본인의 자활 노력이 중요하다.”(한겨레)고 말하고, 임 노동장관은 “구직활동 안하면 실업급여 끊겠다.”(파이낸셜 뉴스)고 협박한다. 한편 “모든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매일경제,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국민일보)를 통해 “한 명 할 일 둘이 나누는 ‘단시간 정규직’ 올해 정부, 공기업부터 시행”(중앙일보)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 감출과 연계”(한겨레)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남상만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일자리 창출 모두가 나서야”(서울경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현실 무시한 대체 휴일제 논의”(서울경제)에서 보듯이 OECD 최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는 현실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는 일자리 창출은 요원해 보인다. “통계청, 고용의 질 지표 만든다.”(한겨레)고 말하기 전에 실업통계부터 제대로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업자가 얼마나 많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먼저 ‘고통지표’부터 공개하는 게 순서다.

“금호타이어 노조 버티기 공장 올 스톱 위기”(한국경제) 주장은 재벌의 경영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반노동 기획 기사다. 노조가 백기항복을 하고 반성문까지 써 내라는 “금호타이어 난파 보고서”(머니투데이)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재벌이 말아먹고 난파된 기업보고서를 노조 보고 제출하라니 말이나 될 소린가?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없인 회생도 없다”(중앙일보)는 주장의 핵심 역시 노동자 정리해고와 무분규선언이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경영책임을 물어 재벌을 기업에서 손 떼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재벌에 대한 구조조정이어야 한다. “佛 부품사 발레오, 파업 등 노사갈등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한국서 철수키로”(조선일보)했다는 주장 역시 노사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해외 투기자본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

자본의 노동탄압은 계속된다. 최근 2~3년간 1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도 모자라 “GM대우 비정규직 부당해고 논란, 조합원 30여명 규탄집회”(경향)를 했다. 자본신문들은 이런 기사는 아예 없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충남지노위가 철도노조 합법파업 당시 대체근로투입은 위법하다고 판정한 내용을 뒤집고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단체협약의 위법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공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공공부문의 파업이 일반국민들에게 일시적 불편함을 가져다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위반 사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교통수단이 철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대체교통수단도 있다. 이런 판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는 존립 근거를 상실했다. 노동부장관은 작년에 헌법을 부정하고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원장 퇴진을 위해 파업한 노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한 관행적 용역발주를 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노동정책이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임 노동장관은 전경련과의 간담회 이후 “상금급체 파견자 임금은 노조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전임자 특별교섭, 임금금지 무력화 기도다.”(동아일보)라면서 금속노조의 전임자임금지급 특별교섭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작년 말 ‘추-한’노동악법이야말로 노동운동 무력화 기도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의 특별단협을 중심으로 4~5월 총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금속노조만의 고립된 투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07년 5월 19일 민주노총은 ‘한미FTA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위한 총력투쟁’을 결정했다. 그리고 6월 25일 금속노조가 대의원 현장발의를 통한 결정으로 총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 엄단을 발표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아니라는 공문(대부분의 임원이 몰랐음)을 정부에 발송했다. 결국 금속노조 집행부만 모두 구속됐다. 이 부분의 평가는 2008년 1월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도 정리되지 못한 채 넘어갔다. 금년 상반기 민주노총 총파업에서는 이런 과오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작년 위기관리집행부가 금년 4월 총파업 하겠다고 대중들에게 약속한 사항이지만 금년 민주노총 6기 집행부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금속노조 총파업으로만 전가 또는 고립시키지 말아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

2010.2.1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