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눈물 아들의 눈물


고용과 일자리 문제는 비관적이다. “잠깐 취업 뒤엔 다시 공시․인턴족...성장하면 일자리 해결 밀어붙이다 아차차...실업자 최후 보루 구멍가게 11년 만에 최악...새 일자리 2년간 7만개, 120만개 공약 무색”(한겨레)을 무색하게 한다. “금융위기 고용시장, 20~30대가 된서리, 투잡족 크게 늘어”(경향)난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자본신문들도 한결같다. “외환위기 땐 아버지, 10년 뒤엔 아들 울었다”(중앙일보), “짙은 졸백(졸업 후 백수)의 그림자”(서울경제), “아버지의 눈물, 아들의 눈물”(파이낸셜 뉴스), “실업률 급등은 정치공백-한파 영향”(동아일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임금피크 전제로 공기업 정년 60세로 늘린다.”(파이낸셜 뉴스)고 하지만 전체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원은 “현 정부 노동, 복지, 교육정책이 반시장적”(한국경제)이라 한다. 특히 타임오프제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등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노사자율교섭을 파괴하고 자본의 편에 선 노동정책이나 무상교육은커녕 거의 고리대금업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을 두고도 반시장이라 하니 근본적 시장주의자 하이에크 후예들이 주도하는 집단의 생각을 알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2년 평가보고서를 통해 “MB정부 2년 양극화, 갈등 심화”(서울신문)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양극화로 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역시 계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민주당 정부 10년 동안 펼쳐온 신자유주의정책이 오늘날 이명박 정권이 질주하는 고속도로가 된 셈이다.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 금융시장 개방화, 노동시장유연화는 양극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이다.


“금속노조가 전임자임금보장 특별교섭”(국민일보)을 요구한 가운데 노동부장관은 전경련 간담회를 통해 “타임오프 대상, 한도 명확히 할 것”(파이낸셜 뉴스)이라 했다. 전경련은 임 장관에 대해 “노조전임자 임금 원칙 후퇴 우려”(한국일보, 서울경제)를 표명했다. 매일경제는 아예 “노조법 원칙 지켜주세요”, 동아일보는 “타임오프제 갈등 우려 노동유연성 높여 달라”고 라고 뽑았다. 매일경제는 사설을 통해 “타임오프 대상서 상급단체 파견 인정 안 된다”고 경고했다. 결국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에 파견된 전임자가 강경투쟁을 주도한다고 믿는 모양이다. 노동악법을 지켜달라니! 물론 자본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다. 자신들이 낸 정치성금으로 만들어진 자본권력이니 당연히 로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본가 정권은 이를 수행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이런 공세에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문제다.

“금호타이어, 노사교섭 또 결렬”(머니투데이), “금호타이어 노조가 잇단 상경투쟁”(한겨례)중이다. 어제 제2의 쌍용차가 되기를 바라는 듯한 전망을 내놓은 동아일보는 오늘 금호타이어에 대한 기사가 없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공권력이 투입되면 노조의 과격, 불법성만 부각하면서 마치 광주에 폭도(?)들이 나타난 양 사실을 왜곡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잠잠하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금호타이어가 제2의 쌍용차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기사를 써야 할 것이다. 먼저 오늘날 금호타이어 사태의 원인과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노조도 이를 받아들이고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그런데 이유를 막론하고 ‘회사가 어려우니 노조와 노동자가 양보해라,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식으로 협박하는 것은 언론이 아니다.

“여, 좁히자...야, 넓히자...공무원 정치활동 범위 법안 극과 극”(조선일보)이라 한다. 사실 현재의 공무원노조법이 이처럼 왜곡된 것 역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김대중 정부의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아니라 노동3권이 형편없이 제약당한 특별법으로서의 노조법이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법으로 만들어진 공무원노조도 노무현 정권에서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 그러니 이명박 정권은 아예 공무원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고 고사시키려 든다. 그런데 통합공무원노조는 정권의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정면으로 맞서기 보다는 노동조합법상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지위향상’이나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조차 포기하면서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스로 정치적 성격을 포기하고 있으니 매우 우려된다. 이에 정권은 “강성 지자체 노조 관리강화”(서울신문)와 같은 방식으로 결국 민주노조로서의 성격을 거세하려 한다.

2010.2.1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