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48시간 단축하면 496만명 실업자 고용 가능

* 1600만 노동자×548시간(OECD평균 초과 연 노동시간)÷1,768시간(OECD평균 연 노동시간)= 496만명

“스펙인플레 청년 백수 권하는 사회, 대졸 뽑으니 3개월 못 버텨 中企 명문대 출신 사절, 지방근무라면 대기업도 싫다”(한국경제)는 기사는 문제를 학생들에게 돌린다. 그러나 대졸자들이 실업자가 될지언정 중소기업에 버티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 번째는 가정이나 학교교육에서부터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 인식된 탓이다. 둘째는 대학과 대학생이 너무 많아 실업교육이 부재하고 인력수급이 사회적으로 불균형을 이루는 점이다. 셋째는 임금은 낮고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넷째는 실업자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해결하는 방식 때문이다. “노동부, 고용정책실 확대, 일자리 창출 역점”(국민일보, 서울경제)”, “정부, 공기업 공무원 취업 도와드려요”(세계일보), “고졸 이하 미취업 1만명 인턴선발”(매일경제, 서울신문,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머니투데이)한다고 한다. 그러나 “기업, 인턴 경력자, 남성 등 그들만의 채용 여전”(한국일보)한 현실이나 구직과 취업의 사회적 불균형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세계 최장 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실업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근로시간 줄이기...시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님, 놀자 분위기 안 돼”(한국경제)라는 정도의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한 실업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만약 OECD평균 노동시간(연 1,768시간)만 유지하고 일자리를 나눈다면 500만 명의 고용을 더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타임오프 또 다른 뇌관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매일경제)이라는 기사는 문제를 부풀리는 전형적인 내용이다. 전체 전임자 숫자에서 상급단체 파견자 수는 매우 적은 전임자 논쟁에서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다. 결국 전임자 수를 한 명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본의 의도를 표현하는 셈이다. “전임자 임금 금지 새로운 불씨...양대 노총, 상반기 단협...대한상의, 체결 말라 지침서 회원사 전달”(파이낸셜 뉴스,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한 바대로 “대한상의, 노사문제 재계 입 역할”(서울신문)을 하고 있다. 이제 노사창구인 경총의 입장보다는 전경련이나 대한상의처럼 자본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모습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노조법 역시 노사자율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하지만 그 법과 상관없이 상반기에 체결할 노사간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자본이 총 공세로 나오는 것은 이번 기회에 노조를 완전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셈이다. 여기에 굴복해 적당하게 전임자 수 줄이는 타협을 계속한다면 향후 노동운동의 근거는 사라질 것이다. “신 노조법 대비 노사정책실 부활, 고용정책실 확대도”(서울신문, 파이낸셜 뉴스), “노사정책실 신설, 노사관계 선진화 지원”(한국경제)하겠다는 정권의 방침 역시 노사관계 선진화가 민주노총이나 민주노조 죽이겠다는 자본과 자본가 정권의 전략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노조반발 금호타이어 제2의 쌍용차 되나”(동아)라면서 노조가 저항하면 쌍용차처럼 짓밟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쌍용차 사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편 노무현정권이 투기자본인 상하이자동차에 팔아넘기면서 발생한 문제다. 기술만 유출당한 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몬 곳은 정권과 자본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켰다. 지금 금호타이어 문제 역시 금호그룹의 무모한 몸집 불리기에서부터 비롯되었고 이를 방관한 정권과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결과다. 이를 노동자들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짓거리다. 더욱이 이번 기회를 틈타 노조를 길들이기 위해 노동3권을 부정하는 동의서 제출을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노조파괴 공작이다. 相爭에서 相生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젠 勞는 머리 띠 풀고 使는 머리 맞대야”(세계일보)한다는 주장 역시 노조가 백기 항복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는 통첩에 다름 아니다. “잘 나가는 기업 뒤에는 화합 키워드 숨어 있다”(세계일보)면서 현대중공업이나 동부제철 등 무분규나 노사평화선언 사업장을 거론하는 것은 어용노조를 앞세운 노동자 죽이기일 뿐이다.

“행안부, 안양시에 19일간 무단 결근 공무원 정직 대신 파면 해임권고”(한국일보, 중앙일보는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동자에 대한 보복이자 노조와 지자체가 맺은 노사협약을 국가가 나서서 방해하고 파괴하는 행위다. 이는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에서나 가능한 매우 퇴행적인 조치다.

2010.2.1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