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그~와 라면 값 100원 인상
2008.2.28.목

“조각난 첫 組閣”(조선 1면), “총선 때문에 9일새 3명 낙마”(중앙 1면) 등 이명박 정부가 출범초기부터 비틀거리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 이명박 당선자로부터 비롯되는 원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정부, 인사 실패 되풀이 않을 시스템 갖춰야”(동아 31면, 사설)한다지만 집권세력의 인사풀이 더 큰 문제다. 하나도 제대로 된 인사가 없다는 점이다.

“안현실의 산업정책 읽기...FTA의 정치학”(한,경 38면)이지 경제학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치, 경제가 분리되지 않기에 ‘정치경제학’이라 불러야 한다. 체결할 때 까지는 경제문제만을 고집하면서 반대세력을 정치투쟁이니 운운하더니 지금 와서 정치적으로 풀라고?

“유명환 외통부장관 후보, FTA 이번 국회서 비준을”(매.경 7면)해야 한다고 하는 데 총선을 앞두고 있고 곧 해산될 국회가 그런 큰 일을 저질러서야 되겠는가? “부시, 한미FTA 묘수 찾는 중...의원들 만나 논의”(조선 2면)한다고 하는 데 부시 역시 끝물에 있는 대통령이 그런 일을 성사시킬 수 없는 일이다. “한미FTA ‘쇠고기 문제’ 빨리 넘어야”(김석한 미 애킨 컴프 법률회사 매니징 파트너)(조선 34면)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는데 쇠고기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 일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정운천 농수산 식품부 장관 후보...FTA비준, 쇠고기 분리해서 접근해야”(동아 4면), “정운천, 국민의 안전문제 FTA별개로 처리”(중앙 5면),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방미전 한미FTA비준돼야...쇠고기와 FTA별개, 국익 감안한 비준 전략 필요”(중앙 31면)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미국 민주당은 분명하다. 쇠고기문제가 한미FTA비준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4대 경제권과 FTA 빨라지나“(한.경 6면)라면서 한미FTA비준을 압박하고 있다.

“새 경제 팀 출범부터 비상사태, 물가.전세금 급등에 수출전선마저 흔들..노동계도 임금인상 요구 움직임”(매.경 3면)으로 위기를 전가하려 한다. 물가가 폭등하는 데 노동자가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물가와 선장에 연동된 임금인상은 이루어져야 한다. "MB노믹스 덮치는 인플레 파고“(한.경1면)에 놀란 나머지 “MB노믹스, 또 한 발 물러섰다..올 경제성장률 6%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한국 17면)라며 발을 빼자 “6% 성장...경제정책 숫자 목표에 집착마라”(한.경 38면, 사설)며 한 술 거들고 있다. 문제는 이미 7% 공약에서 1%를 슬그머니 뺐고 거기다 또 5% 이하로 줄이려 한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노무현 정권보다 나을 리 없다.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선택한 국민이 속은 것이다. “애그플레이션 공포”(동아 1면)하에서 “민생에 모든 초점을...라면값 100원 올라 서민들 큰 타격”(동아 6면)이라면 걱정을 하는 척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식량자급은 단순히 농업 외 무역을 통한 수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무시한 결과다. 대재앙까지도 예견되는 조짐이다.

“이영희 노동부장관 내정자...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안 된다, 교수노조는 시기상조”((한.경 2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노동부장관이 되려 한다. 전임자 임금은 당연히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 교수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호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위헌적 발상을 하는 인사가 노동부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교조 비상, 조합원 줄고 새 정부는 강경...조합원 4년 새 1만명 감소”(중앙 12면)라면서 전교조 몰락(?)을 대대적으로 예견하려 들고 있다. 일시적 조정국면이라 봐야 한다. 전 지구적 노조조직률 감소 현상과 맞물리고 국내에서는 거품이 빠지는 것과 연관이 있지만 자본이나 우익세력들이 기대한 것처럼 일반 노조나 전교조가 무너질 것으론 기대하는 것은 망상이다. “교육강국 실천연합 출범...교육 철밥통 깨야 공교육 질 높아져”(중앙 12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하고 정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다.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교육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교육을 시장화하고 파괴하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