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상한 특별법 제정해야 한다!




OECD최장 노동시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공식적으로 연 2316시간으로 OECD평균보다 548시간(약 14주, 3개월)이나 더 길다. 2위인 헝가리보다 330시간이나 더 많다. 실제노동시간도 그럴까? 야근이나 특근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길다는 것은 현장 노동자들이 다 잘 안다. 또 수도권 노동자들일수록 출퇴근시간까지 감안하면 일하는 것 말고는 도무지 여가가 없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다. 정부가 “최장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매일경제, 국민일보, 파이낸셜 뉴스)한다고 한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이 뉴스를 게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도 노동시간이 짧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한겨레는 “일중독 치유”라고 지적했다. 중독환자수준이다. 세계일보는 “중장기 안목으로 근로시간 로드맵 마련하길”, 경향신문은 “일과 삶의 조화 위한 노동시간 줄이기 돼야”한다고 논평했다. 매우 안이한 지적이다. 정부는 노동시간 상한제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노동시간 상한을 지키지 않으면 범죄행위로 규정해야 한다. 노동시간 상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취업애로계층 218만명”(동아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파이낸셜 뉴스)이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소득이 줄어든다고? 환경 파괴적이고 향락적인 소비라면 줄여야 한다.




최장노동시간과 관련되겠지만 “OECD 유일, 단위 노동비용 감소”(세계일보, 국민일보, 한겨레)했다 한다. 임금은 삭감되니 당연하다. 그만큼 자본의 이윤이 늘어났다.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자 책임전가가 아니라 경제위기를 과장한 채 노동자를 더 착취했다. 한겨레는 “9분기 연속 노동비용이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이런 뉴스를 외면했다. 경제위기니까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선동하던 그들이 노동비용이 감소한 데 대해서는 모른 체 한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면 소비가 감소하고 그래서 재고가 쌓여서 생산이 줄어들고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자본주의경제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자기들 주머니만 든든하면 걱정이 없는 자들이다.




“주 4일 근무, 육아 여성 공무원 재택근무”(조선, 중앙, 경향, 머니투데이), 공무원 3~4일 근무 가능해진다“(서울, 한겨레, 서울경제)”, “공무원 하반기부터 유연근무제”(세계, 한국경제), “공무원 일하기 편해진다.”(파이낸셜 뉴스)고 한다. 아직 공청회도 거쳐야 하고 과정이 많이 남아 있는데 ‘육아’문제로 출발해서 ‘일하기 편해진다.’는 식으로 기사가 마구 춤을 춘다. 파이낸셜 뉴스는 “공무원 유연근무제 취지 좋지만”이라는 논평에서 근무태만이나 도덕적 해이까지 나아갔다. 이들이 보는 유연근무제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성과급 임금체계 등 노동유연성만 생각하고 있다.




“인문-자연-교육계 졸업자 첫 직장 1위는 학원 강사”(동아, 국민, 세계, 한국, 경향)라고 한다. 동아일보는 최대 일자리 학원 강사문제의 근본해법은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어떤 일자리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교육부를 인적자원부로 바꾼 정부가 교육정책을 노동력 배출과 교사인력수급에 맞춰온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이런 불균형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니 어찌된 일인가? 학원 강사로 가는 대졸자들을 학교 교사로 더 채용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오히려 교사 수를 더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와 인간교육실현을 위해서는 교사수가 더 많아야 한다. 교사들에게 수많은 행정업무를 그대로 짐 지워 놓고 학원 강사와 경쟁하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정권의 봉인가? “정부 출연연 인턴 채용 효과 미흡”(매일경제)하다고 한다.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연구기관에 인턴 채용을 할당시킨 결과다. 정상적으로 연구원을 채용하도록 하지 않고 연구원에서 일할 수 없는 조건에서 시간만 때우는 연구원 인턴 채용은 그 결과가 실패작일 수밖에 없다. “정부 손보기에 노동연 죽을 맛”(조선)이라고 한다. 정부는 작년 노동연구원 노조의 장기파업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다. 예산으로 압박하고 있다. 매우 졸렬한 처사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이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정부 각 부처에서 총리실로 옮겨봐야 변화가 없다. 국회 산하로 이전하게 바람직하다.




“공공기관 노조 전임자 축소 잇따라”(서울경제)라는 기사를 보면 기관장들의 노조 압박이 거세다. 노동악법 시행을 앞두고 전임자 수 줄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최대한 줄여놔야 타임오프제를 강제할 때 전임자 수를 더 줄일 수 있다는 게 사용자 측의 생각이다. 특히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는 현상은 노동운동에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들 것이다. 여당 국회의원이 정부의 장관으로 파견 나가고, 대학교수가 장관이나 정부 산하 기관장이 되는 데 노동자들은 자신의 상급단체 간부로 파견 나가는 것을 차단당한다면 노동운동 자체가 억압받을 수밖에 없다. 전임자 축소문제를 개별사업장노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대응으로 전국적 투쟁전선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은 “사회적 기업이 깨어있는(conscious) 자본주의”(조선)라 했다. 2009년 UN글로벌 콤팩트에서 제창된 구호를 반복했다. 2008년 다보스 포럼에서 주장한 창조적(creative)자본주의도 거론했다. 체제를 막론하고 기업은 당연히 ‘사회적’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나 용역(서비스)을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사회적 기업은 말 그대로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한다. 세금을 탈세하고 환경을 파괴한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이니 ‘사회적 공헌’ 이미지를 내걸고 그들의 탐욕을 감추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히려 또 다른 광고 선전 효과를 노리고 있다.




2010.2.16,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