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늘어나는 데 정치는 없고...

결국 버티던 MBC사장이 쫓겨났다. 애매한 태도로 버텼지만 MB정권은 결코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은 “문화방송까지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 것인가”라면서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미디어환경 급변에 따라 “MBC는 여전히 환골탈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이해뿐만 아니라 자본의 요구가 관철되어야 함을 강조한 점이다. 경향신문은 “방송장악 완결이라 보면 오산이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조중동의 방송진출, 다국적 미디어산업의 방송진출이 이루어지면 그 때서야 공정방송이 어떻게 파괴되고 자본에 장악 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

“유능한 교사 최대 137만원 더 받는다.”(매일경제, 서울신문)고 한다. 중앙일보는 “98만원→137만원으로” 오른다는 수치까지 친절하게 안내했다. 한겨레는 “교사성과급 일제고사 성적도 반영, 시험거부 교사 불이익 뻔해”라면서 전교조 교사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능한 교사란 학생들 시험성적 올려주고 일류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족집게 교사가 되는 것이다. 자본이나 지배계급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할 뿐 저항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본이 필요로 하는 획일화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일에만 묵묵히 일하면 된다. 전교조 교사들처럼 괜히 일제고사 거부에 체험학습이나 하러 가다가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씩 수당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교원평가에서 낙제해 학교에서 쫓겨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여, 양대노총 파견자, 기업서 임금 줘야, 논란...재계, 복수노조만 허용, 전임자 무임은 백지화 반발”(한국경제)했단다. 설령 총연맹에 전임 파견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업단위 노조에서 전임자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급단체 전임파견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총연맹 파견자가 몇 명이나 될지 모르지만 재계가 반발했다는 것은 그냥 표정관리다.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전임자를 없애는 데 그깟 상급단체 전임자 몇 명 때문에 그렇게 반발할 리 없다. 또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전임자임금과 복수노조 문제는 전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복수노조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문제고 전임자 문제는 노조 일상활동이나 임금협상의 문제다. 재계가 이를 연계시킨 것은 복수노조는 국제기준이나 헌법상 권리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전임자 임금을 연계시키는 전략을 1995년부터 구사하였다.

“프로야구 선수 연봉도 양극화 여전...연봉 1억 이상 110명, 1억 미만 286명 평균 3816만원”(경향신문)이라면 그 이하도 많다는 얘기다. 몸으로 활동하는 프로선수들은 장비를 구입하거나 먹는 비용만 해도 상당하다고 한다. 그러니 유명한 몇몇 선수를 제외하면 하루하루 유지하기도 어렵다. 특히 젊은 나이에 운동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 생계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기업의 이미지와 광고를 위해 열심히 뛰는 선수들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당연히 선수노동자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는 프로선수노동자들의 노조설립문제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삼성이나 LG 등 ‘무노조’ 또는 ‘노경’식 노무관리를 고수하는 재벌들 때문에 노조설립은 번번이 좌절했다. 롯데 임수혁 선수의 불행은 물론이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고통 받고 있는 프로야구선수들이 당당하게 노조를 설립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멍든 손, 피멍든 동심...인도 노예노동 아동 1200만”(조선일보)이라 한다.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다. 인도뿐만 아니라 서남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제3세계 아동노동은 심각한 상황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매년 아동노동에 대해 문제를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의 지배세력들은 빈부격차를 온존시키면서 아동에 대한 노동착취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들이 제3세계에 들어가 노동력 착취의 수단으로 아동노동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프로축구선수들은 수십 억 내지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지만 축구공을 꿰매는 어린이들은 하루 1~2달러의 최저빈곤선에서 허덕이고 있다.

“공기업에 떠넘긴 빚 포함 땐 국가부채 407조→584조”(조선일보)나 된다고 한다. 방송들은 700조라고 보도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최대 1400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국가가 재정확대를 통해 민간부실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국 국가부채로 이어진다.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은 국가재정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고통전가로 이어진다. 조선일보는 “그리스 등 재정위기 국가실태, 공기업 이용하고 회계 조작해 나랏빚 숨기기”를 지적하고 있지만 한국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 적극적으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최근 금호그룹이 계열사 부실을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만 떠넘기려다 안 되자 사재를 출연하기로 했다는 데서 보듯이 자본가들은 회사 돈을 쌈짓돈으로 여기고 사리사욕을 위해 도둑질한다. 어제 현대차 정몽구 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 역시 재벌의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데 대한 사례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해치는 자본가와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본가국가들이 세계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인쿠르트 조사, 직장인(68%)․기업(79%) 임금피크제 찬성 한 목소리”(한국경제)를 냈다고 한다. 임금피크제는 그 내용에 따라 선호도가 확연하게 달라진다.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60세를 넘어서 계속 고용을 보장할 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와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는 전혀 다르다. 임금피크제 도입 역시 임금이 동결되는가 아니면 피크제 도입 임금이 현행 임금에 비해 절반인지 아니면 70~80%인지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하나의 방안이다.

“청년들 3D업종 거들떠도 안 보고 외국인 구하기는 별 따기”(한국경제)라면서 청년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 3D업종이 문제가 아니라 형편없이 낮은 임금이 문제다. 교통통신 비용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 수준에서 안정적인 고용을 말하는 것은 무리다. 1인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탓하기 보다는 청년들이 3D업종을 회피한다는 것만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고용정책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 역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비자 문제, 작업장 선택권, 노동3권 보장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불법 이주노동자 단속만을 능사로 아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으로는 구직난과 고용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씁쓸한 장애인 고용증가 질 낮은 일자리만 늘었다.”(서울신문)는 사례 역시 고용정책의 사각지대임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비롯해 거의 모든 신문들이 보도한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 13만 9천 명 사상 최대” 역시 경기불황만이 아니라 고용정책의 실패를 반영하는 것이다.

“불법폭력시위에 항소심이 이렇게 온정적이니”(세계일보), “ ‘온정’판결이 불법․폭력 부채질한다.”(중앙일보)면서 쌍용차 화염병 관련자 90%가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상하이투기자본과 사측 경영진 그리고 정권(민주당, 한나라당)의 책임방기와 불법적이고 폭력적 개입으로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아예 무시한다. 더 증거를 말하기 전에 이건희의 경우를 보면 이들 자본신문들이 얼마나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정부, 타임오프 인원제한 조항 되살리기로”(동아일보)했다 한다. 역시 재계가 반발하니까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할 작정이다. 하기야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임오프제를 통해 시간을 제약해 버리면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고충처리 시간을 주당 열 시간으로 결정하고 난 뒤 한 사람이 열 시간을 하던 열 사람이 1시간씩을 하던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인원 제한여부는 문제가 안 된다. 결국 정권과 자본은 노동악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으로 장난질을 치고 있다. 노동계가 이런 속임수에 말려들면 안 된다.

이명박 정권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교사와 공무원이 민주노동당 비밀 당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한다는 것을 꼬투리 잡고 있다. 결국 공무원노조나 전교조의 정치활동에 발목을 잡고 민주노조운동으로부터 분리시켜내기 위한 총공세라 할 수 있다. 겸사해서 6월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세를 펼침으로써 정권이 선거국면을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는 포석이다. “야, 공무원 정당 가입 허용 추진, 민주당 이어 권영길 의원 발의 준비”(한겨례)한다고 한다. 공무원이나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다. 전교조나 공무원노조는 당당하게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역시 수세적 대응이 아니라 공무원이나 교사들을 당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투쟁해야 한다.

“철밥통 깨지는 공기업 노조...석유공, 코스콤, 전기안전공사...단․협 독소조항 잇달아 개정”(머니투데이)했다고 한다. 노․사간 단체협약은 기본적으로 노조가 인사경영에 참여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노조가 없던 시절에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모든 사항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다. 그러나 노조가 만들어지면 인사경영 사항 중 일부를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당연히 인사경영참여다. 그것이 ‘철밥통’과 무슨 관련이 잇단 말인가? 오히려 회사가 모든 전권을 휘두르는 것 자체가 철밥통이다.

“작년 장기파업 노동연구원...정부, 고사작전”(국민일보)을 펴고 있다. 원장을 임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 통폐합까지 거론하고 있다. 노조파업에 대해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노동연구원의 주무부서인 경제사회이사회나 총리실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로서는 당연한 자기 역할이다. 노조에 대한 보복조치 치고는 매우 치졸하다. 국격(國格)을 말하면서 57명 노동자 파업에 이런 식의 재갈을 물릴 수 있나?

2010.2.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