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도요타자동차 노조 임금인상, 월 14000원, 일시금 2400만원 요구
일본주간노동뉴스 제7호
(2008.2.28발행, 2008년2월10일-2월16일)
2월 10일
[석면중피종(中皮腫) / 퇴직후 발증도 보장을 해야 / 전사원 유가족, 일통 등을 제소할 것]
니치아스(구 일본아스베스트) 공장에서 석면 제품 등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던 일본통운 전 사원이 퇴직한 후 석면암인 중피종으로 사망한 것은 안전 조치를 게을리 한 탓이라고 유가족이 두 회사를 상대로 약 47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멀지 않아 오사카지법에 제기할 것이다. 중피종의 잠복 기간이 극히 긴 데도 퇴직 후의 발증을 보상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일본통운의 자세와 니치아스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후략) (매일신문 2월 10일자 조간)
2월 11일
[임금은 올라갔나? / 파트타이머 늘어 3년 만에 총액 줄었다]
(전략)
후생노동성 2007년 통계조사(속보값)에서 상황을 보자. 이 조사는 파트타이머노동자를 포함한 종업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추출한 3만3000개 회사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한 데이터를 묶은 것이다. 그에 따르면 소정내임금(기본급 등)과 소정외임금(잔업 수당), 보너스로 구성된 월간 급여 총액은 약 33만엔으로 지난해보다 0.7% 줄었다. 총액이 감소된 것은 3년만이고 내역을 봐도 증가한 것은 소정외임금(지난해에 비해 0.7% 증가)뿐이다. 곧 잔업 수당만이 늘었다는 것이다.
다만 정사원(정규직노동자)만을 보면 소정내임금은 30만6335엔으로 약간(0.1%) 늘었다. 그러나 파트타이머는 소정내임금이 8만9347엔이고 지난해보다 0.7% 감소되었다. 후생노동성은 '임금이 낮은 파트로서 일하는 사람이 늘어 상대적으로 전체 임금이 떨어진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파트노동자 수도 1154만명(4% 증가)으로 전체 노동자 중 파트가 차지하는 비율도 26.07%(0.6포인트 증가)로 과거 최대인 비율이 되었다.
이 결과를 보면서 렌고(일본 최대 노총)의 한 간부는 '사용자측은 업적이 좋은 사람은 보너스에 반영시킨다고 해서 임금인상을 억제해 왔는데 보너스도 줄었다. 게다가 수가 늘은 파트노동자 임금도 떨어졌다. 그렇다면 내주가 상향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과 임금의 동향을 보는 지표인 '실질임금지수'도 2005년을 100으로 할 때 2007년은 99.1로 저하되었다. 이 지표도 종업원 30명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면 2007년에는 100.3으로 상승되었다. 다만 2006년과 비교하면 이것도 0.4줄었다.
(후략)
(매일신문 2월 11일자 조간)
2월 13일
[산재 사망 사고 / 파견처에도 안전의무 있다 / 도쿄지법 '실질사용' 배상 명령]
제관회사에서 근무중 산재 사고로 죽은 이쿠보 슈헤이 씨(당시 22살) 부모가 고용주이던 인재파견회사와 제관회사 등에 대해 모두 1억9200만엔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도쿄지법이 13일 야 회사에 대해 약 5170만 엔의 지불을 명했다. 야마다 도시오 재판장은 '이쿠보 씨와 실질적으로 소용중속 관계가 있다'고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제관 회사에도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인정했다. (후략) (매일신문 2월 14일자 조간)
2월 14일
[2008춘투 / 노사협상 본격적으로 시작 / 개별 기업 임금 신중 / 경기 감속 걱정 확대]
춘투 시세 형성에서 앞서는 도요타자동차 등 자동차 대기업들과 전기 대기업인 히타치제작소 등의 노동조합이 13일 임금 개선 등 요구서를 일제히 제출하면서 노사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 경단련이 작년 말에 임금 인상 용인을 명확히 내세웠으나 그 후 경기 감속 걱정이 확대되어서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신중한 자세가 두드러져 3월 12일 집중 회담 날을 향해 격렬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기업 노조 춘투 요구
[자동차] 임금인상 일시금
도요타자동차 1500엔 253만엔
닛산자동차 7000엔 6.1개월
혼다 1000엔 6.6개월
마쓰다 1000엔 5.8개월
미쓰비시 요구없음 4.0개월
[통신]
NTT그룹6회사 요구없음 135만5000엔
(후략) (매일신문 2월 14일자 조간)
[퇴직 후에 중피종 / 유가족이 배상 제소 나라현 석면 운반]
일본통운 사원으로서 니치아스 공장에서 석면 운반 업무에 종사했다가 퇴직 후 중피종으로 사망한 나라시에 살던 요시자키 다다시 씨(당시 67살) 유가족이 14일 안정배려를 게을리 했다고 두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 4678만엔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지법에 제기했다. (후략) (매일신문 2월 14일자 석간)
[노동자 파견제도를 검토]
후생노동성이 14일 노동자파견법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는, 학자로 구성된 '노동자파견제도 상태 연구회'를 설치했다. 일용파견의 일하는 법이 문제가 된 상황 속에서 파견제도 상태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올 여름까지 보고를 낼 예정이다. (후략) (매일신문 2월 15일자 조간)
2월 15일
[21세기 판을 작성 / 새로운 전문조사회 / 마에카와 리포트]
정부가 15일 일본 경제 구조 분석과 개혁 방향을 논의하고 21세기 판 '마에카와 리포트'를 만들 경제재정자문회의의 새로운 전문조사회를 발족한다고 정식적으로 결정했다. 명칭은 '구조변화와 일본경제전문 조사회'로 회장에게는 우에다 가즈오 도쿄대대학원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다. 호까이도도야호 정상회담 전인 오는 6월까지 정리한다. (매일신문 2월 16일자 조간)
2월 16일
[노동자파견법 개정 / 초점의 하나로]
(전략)
노동자파견법은 2004년에 개정되어 일용파견 대상을 제조업으로 확대시켰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일용파견이 많은 '등록형 파견' 수는 2006년도에 234만명(전년도에 비해 21.2% 증가). 이것이 '워킹 부어'가 늘은 주돈 요인이라고 한다. (후략) (매일신문 2월 16일자 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