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좌파가 먼저 해야 할 일
2008.2.19.화

“장관 없는 새 정부 초유의 사태”(조선 1면)라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를 한나라당을 대신 해 공격해 주고 있다. 노무현 인사청문회 때마다 문제제기한 것이 한나라당인데 반대 입장이 되었다. 정부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다. “대한민국 정부에 장관이 한 명도 없을 판이라니”(조선 35면, 사설)하면서 호들갑을 떤다. 그럴리 없다. 총선을 앞 둔 정치놀음이고 곧 정리될 것이다. “밀어붙이기로 시작하는 이명박 첫 내각”(한겨레 35면, 사설)에서 보듯이 그 수는 뻔하다. 서로가 알고 있다. 단지 국민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

“유근일 언론인, 작은 정부 이젠 국민의 선택”(조선 34면)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작거나 큰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치 작은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것처럼 말하는 것은 왜곡이다. 작은 정부가 세금을 줄인다고? 천만에 작년 대비 금년 예산은 이미 늘어난 있다. 그럼 이명박 정부가 금년 말에 가서 예산을 남겨서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 같은가? 작은 정부는 공무원 축소보다는 공기업의 사기업화이고 시장화다. 이는 국민들의 부담을 더욱 늘리고 자본의 권력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선민 논설위원, 진보.좌파가 먼저 해야 할 일...건국과 산업화 인정 않고는 선진화 동반자 되기 어려워”(조선 35면)라면서 진보와 좌파를 공격하고 있다. 마치 건국과 산업화는 보수세력이 했고 진보와 좌파는 놀고먹은 사람들처럼 치부하고 있다. 건국이든 산업화든 그 밑바탕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친 사람은 지배세력이 아니라 민중들이다. 보수세력들의 중심에는 건국 당시의 친미와 친일세력이 있고 그들이 노동착취를 통해 이후 산업화의 주역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

“사교육비, 세금 내느라 휘청...참여정부 5년...쪼그라든 살림살이”(매.경 1면)라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더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더 쪼그라드는 살림살이가 될 것이다.

보수자본언론들도 “대운하, 유럽 운하에서 교훈 얻어야”(매.경 6면, 사설)한다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대운하 착공시기만 저울질 하고 있다.

“노-이, 한미FTA 이 달 비준 공감”(매.경 9면), “노대통령, 이당선자, 한미FTA 2월 처리 협력”(한.경 1면)하기로 했다. 그래서 두 대통령을 묶어 ‘노명박’정권이라 부른다. “미 냉동 쇠고기 사상 최대 리콜...한미FTA비준 악영향 우려‘(한.경 2면)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보다 FTA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런데도 미국 쇠고기를 전면 수입해야 하나”(한겨레 35면, 사설)라고 걱정하는 자본언론은 없다. 자신들은 광우병 의심 우려가 있는 쇠고기는 먹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통외통위, 한미FTA 위헌 소지”(한겨레 2면)가 있다고 발표하고 미국민주당 대선 후보인 “오바마-힐러리, 자유무역협정반대 한 목청”(한겨레 14면)을 높여도 “한미FTA의무규정, 한국 55개, 미국 7개”(한겨레 17면)로 한국에 훨씬 불리해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반기업정서 다시 심해졌다...작년 하반기 호감지수 46.6”(한.경 2면)로 반기업정서를 우려하고 있다. 그것은 기업 일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재벌 기업을 말하는 것이다. “기업 호감도 추락 걱정스럽다”(한.경 39면, 사설)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호감도를 올릴 투명경영, 노조 인정과 경영참여 보장 등 진정한 경제민주주의가 이룩되어야 한다.

“英 정부, 파산 위기 노던록(모기지 은행) 국유화”(한.경11면)하겠다는 것을 보면 민영화와 노조 죽이기로 상징되는 대처리즘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국유화되고 있는 예전 영국의 공기업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영국보다 사회복지가 형편 없는 나라에서 민영화가 가져 올 재앙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