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부는 노동자 아닌 기업가 손에 달려
2008.2.26.목

“이명박 17대 대통령 취임...실용 시대 개막”(조선 1면)을 알리며 출범했다. 실용은 좋은 듯이 보이지만 비판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MB노믹스 시동, 기업이 일류국가 주력부대...정부는 지원부대...경제살리기 실행 구상 중 노사관계 빼고 대부분 윤곽”(조선 5면)에서 보듯이 노동은 없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오직 기업가들의 창의성과 저돌성에 있다는 생각이다.
“대한민국 지도를 세계로 넓히겠다”(매.경1면)며 출발한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화를 밀어붙일 것이다. FTA 등을 통해 개방을 촉진하고 금융산업을 통해 빠른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노사, 투쟁 끝내고 동반의 시대 열어야”(매.경 3면)한다지만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이명박 정부에는 노동정책이 없다“(한겨레 34면). 국부가 노동자의 노동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다. 동반 역시 누구와 동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일반 국민들은 자본과 땅 투기꾼들 그리고 해외에도 그런 부류들과 동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다.

“반 FTA폭력시위 주동자 유죄확정”(매.경 39면)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도했다. 헌법을 유린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파괴할 한.미FTA추진에 대한 유죄판결을 먼저 내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 방일 때 한.일FTA 논의”(한.경 1면)한다고 하는 데 2004년 중단된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지만 역시 한미FTA 비준을 압박하기 위한 FTA일반화다. 모든 FTA를 동시에 추진해 버리면 한미FTA반대세력은 저절로 주저앉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대운하 정책 국민 합의 구해야”(중앙 31면)한다고 했지만 이명박 정권은 이미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 이번 취임사에서는 여론을 감안해 언급을 회피했지만 사람이란 자신의 경험과 장기를 중심으로 결정하고 행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