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다고 장관 못 하나?
2008.2.27.수

“장관 후보자 과거 어디까지 따져야 하나...돈.부동산 많다고 무조건 여론몰이식 비판 곤란”(매.경 2면)하다며 역공을 취하고 있다. “박은경 환경장관 후보자 부부...3년간 부동산 45건 사고 팔고”(한겨레 1면)했어도 장관할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다. 불법, 범죄행위에 대한 불감증이다. 노동자, 농민들이 생존권을 외치며 거리에 나서면 불법 집회, 시위라며 거품을 물던 인사들이 사실은 폭력적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었다.

“천정부지 곡물값...세계 경제 哭소리‘(조선 B1면), “밀값 또 폭등...자원민족주의 확산”(한.경 1면)을 우려하면서도 식량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한겨레 31면 사설)처럼 이제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식량수급정책이다. 거기다 FTA까지 추진하면 식량 자급도는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서비스정책으로 돈 벌어 식량 사다 먹으면 된다는 무지가 국민을 굶겨 죽일 판이다.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100일 플랜, 내 달 미 쇠고기 수입 재게...5월엔 한.중 FTA협상”(조선 4면)을 시작할 모양이다. “커틀러, 쇠고기 부분 개방 관심 없어...다 열어라”(중앙 10면)고 협박하는 데 대한 화답이다. FTA가 만능인 것처럼 무역 일반을 왜곡하고 있다. “슈워브 미 USTR 대펴, FTA반대 오바마.힐러리에 반박...자유무역 경제악 아니다”(매.경 4면)라고 했지만 미국 노동자들은 이미 나프타가 보여준 결과 때문에 경제악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한국 국회를 방문한 “커틀러 대표, 한국 국회 헬프 미...여야 대표에 FTA조속 비준 요청”(매.경 11면)”한 것은 졸속 비준시키려는 부시 행정부의 압력이지만 그들은 미국 의회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자본언론들은 “2월 임시 국회 종료, FTA.상법 등 외면한 채...표되는 법안은 통과 통과”(한.경 7면)했다며 국회를 비난하고 있지만 제 정신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비준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협정문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비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주목되는 한.일FTA협상 재개”(한.경 39면, 사설)함으로써 FTA 반대 투쟁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정주연 고려대 교수, 노동문제 정부 만능주의 벗어야”(한.경 38면)한다고 주장한 것은 합당하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는 노동문제에 대한 기본인식도 없다. 인수위 과정이나 정부조직을 봐도 그렇고 이명박대통령의 발언도 그렇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 기업가 정신이 국부의 엔진이다”(한.경 39면)라는 주장은 국부와 자본가의 이윤을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다. 국부는 노동자들의 노동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사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이고 이는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는 방안이다. 국부가 개별 국민의 평균적 개념으로 표현됨으로써 계급적 관계 즉 착취와 피착취를 감춤으로써 다수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 시기 놓치면 유야무야된다”(동아 31면, 사설)며 임기 초기에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포장 속에 공공부문의 시장화가 숨겨져 있고 시장화는 바로 공기업을 자본가들에게 팔아넘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