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無賃 합의 원위치?

“노조전임 無賃 합의 원위치? 통상적 노조업무도 타임오프제 포함돼야...여 이어 한노총도 수정 의견, 노동부․재계선 반대”(동아)하고 나섰다. 자본의 투쟁이 만만치 않다. 노조전임자만 없애면 노동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자본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야합의 당사자인 “한노총, 타임오프 위반 처벌조항 삭제도 요구”(동아)에 대해 “경제 5단체 한나라당 방문, 노조전임자 무임 지켜라”(매일경제, 한국경제)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소위 노조의 ‘통상적 업무’를 타임오프로 인정한다는 수정안에 대해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는커녕 법으로 보장할 건가”(동아 사설)라며 악다구니를 부리고 있다. 노조전임 無賃 싸움의 핵심은 일차적으로 노조활동 약화다. 특히 민주노총 사업장을 약화시키는 일이다.

“민노총 집회 참석 독려 전공노 위원장 조사”(중앙)는 완전한 불법이다. 공무원 노동자가 공휴일에 노조집회 참석하는 것은 공무원 규율과 전혀 무관하다. 그리고 다시 통합한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파면하고 불법적으로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매우 치졸한 일이다. 거기다 중요한 자료를 사전에 옮겨놓았다는 이유로 “전공노 압수수색 정보 사전 유출 내사”(동아)라는 압박까지 더하는 것을 보면 끝장을 보겠다는 태도다. 자본신문은 “검찰 수사계획을 노조에 빼돌리는 두더지들”(동아 사설)이라며 정보가 사전 누출된 데 대해 역시 공무원노조를 겨냥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노조를 파괴하려는 폭력을 서슴지 않고 있는 정권에 대한 지적이 먼저 있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조차 공무원노동자들에게 보장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활동조차 발목을 잡고 있다. 합법화를 위한 신고도 받지 않고, 노조사무실 폐쇄,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 등을 통해 노조약화를 기도하고 나아가 민주노총에서 이탈시키겠다는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다.

“임금피크제, 노조 아닌 개인이 결정, 2010년 정부 업무 보고”(한국경제) 역시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노동조합이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노동법을 개악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용을 개별적으로 선택하게 만듦으로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노조약화가 아니라 무력화다. “보험․퇴직금 받는 파트타임 정규직 생긴다.”(중앙)는 것이 진정한 정규직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보험금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규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이라면 기존 정규직과 차별이 없어야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차별이 존재하는 무기계약이니까 정규직이라고 우길 수도 있다.

“노동연구원 파업철회, 박기성 원장은 사퇴”(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매우 늦었다. 연구원 노조가 3개월이 파업을 하는 등 연구원 운영을 파행으로 이끈 원장이었기에 사퇴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었다. 단순히 연구원 운영뿐만이 아니라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하는 매우 몰상식한 자가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을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이런 자가 대학으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거짓 논리를 가르치는 것도 문제다.

2009.12.1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