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 있는 청문회 이전에 품격 있는 후보가 먼저
2008.2.21.목

“한승수 총리 후보...나랏빚 GDP 33%에서 30%로 낮출 것”(조선 5면)이라고 하는 데 빚이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GDP가 늘어나면 비율은 낮아진다. 나라 빚의 GNP대비 비율보다는 GNP가 어떻게 배분되는가가 더 중요하다.

“산업안전 보건연...한국타이어 직원 돌연사, 직무관련 있는 듯”(조선 12면)이 아니라 직무관련 없이 한 해에 한 공장에서 1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한갑수 전 농림장관, 진정 새만금을 두바이처럼 만들려면...산업용지 확대에 따른 환경오염 대책 확실히”(조선 35면)하라고 하지만 산업, 관광단에 에워싸진 농지가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되기는 어렵다. 애당초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했던 새만금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국정공백 최소화가 급선무다”(한.경 39면, 사설)라는 것은 국정을 아무나 관리하고 농단해도 좋다는 말과 같다. 국정을 농단하는 것보다는 공백으로 두는 것이 낫다. “엄정하고 품격있는 인사청문회를”(매.경 6면, 사설)하면 좋겠지만 품격 없는 인사를 추천해 놓고 청문회 하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조직 다음은 공공기관 개혁”(매.경 6면, 사설)이라는 말 역시 국민을 현혹한다. 공공기관 사기업화, 시장화니까 자본에게는 개혁일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부담을 늘리고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다.


“고교 경제 경시대회...경제신문 읽으니 경제지식이 절로”(매.경 7면)생겼다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자본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폭력이다. 경제지식이 아니라 일방적인 자본논리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돈 많은 자들이 정권을 잡고 성공시대를 말하면서 시대정신이 실종된 것은 바로 이런 교육이 횡횡하기 때문이다.

자본은 “한미FTA 2월 처리 무산”(매.경 9면)을 아쉬워하고 있다. 2월 처리 무산이 아니라 아예 처리 자체를 무산시켜야 한다. 미국 민주당이 집권하면 나프타 모델에 입각한 FTA 자체를 재검토할 것이고 그것은 미국에겐 보호무역이고 타국에겐 자유무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