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戰線?


“환노위, 또 ,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법 개정안 처리 불투명”(조선)하다며 추미애 의원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지난 번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시 노동부가 100만 해고 대란이라는 거짓 논리를 유포한 바 있다. 그 당시 추미애 의원이 지켜보자고 했는데 실상은 정부 주장이 틀렸다. 따라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문제 역시 추미애 의원이 문제가 아니고 야합한 당사자들이 문제다. 헌법과 국제기준을 위반한 야합을 합의라고 우기는 데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엉터리에 대해 손을 들어줄 수 없을 것이다.

“철도노조위원장 구속”(조선, 동아)은 사측이 고발하면 노조 간부를 무조건 구속하는 매우 질 나쁜 사례가 될 것이다. 필수업무 노동자를 제외한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간 사측이 불법이다. 따라서 검찰은 노조가 사측을 고발한 만큼 허준영 사장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다. 법원 역시 무조건 철도노조위원장만 구속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형평성을 감안해야 할 것인데 역시 정권의 눈치를 보는 하수인이 되고 말았다.

“노동부, 노사 임금협상 1년서 2년으로 연장한다,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중 대체근로 투입도 확대”(한국경제)하겠다는 것은 노동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임금협상 기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예 노동연구원장처럼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빼고 노조를 해산시킨 뒤 멋대로 하는 게 나을 것이다. 그래야 노동자들도 깨끗하게 정권타도투쟁에 나설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3대 블랙홀(4대강, 노동법, 세종시)에 허우적대는 국회”(매일경제)라면서 국회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 3가지 모두 이명박 정권에 의해 벌어지는 민주주의와 환경파괴에서 비롯된다. 블랙홀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은 국회가 아니라 정권이다. 세종시 문제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약속해놓고 통과된 법대로 하지 않으려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4대강은 녹색성장이라는 헛된 구호를 내 걸고는 건설자본과 땅 부자들에게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려는 무모함에서 비롯되었다. 노동법 역시 헌법을 부정하고 국제기준을 짓밟는 노동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지금 허우적대는 것은 정권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한나라당일 뿐이다. 거기다 한국노총까지 뛰어들어 허우적대고 있다.

“쌍용차 청산사태는 피해야 한다”(한국경제 사설)면서 결국 “쌍용차 회생여부 최종결정 앞둔 법원, 77일 공장 점거 모두 패자, 효과적인 구조조정 단행해야”(매일경제 사설)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000명 잘라내면 회생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다. 더 잘라내야 한다는 말이다. 쌍용차 회생은 노동자 잘라낸다고 되는 게 아님이 밝혀졌다. 죽은 자들의 희생을 통해 산자만 살겠다고?


2009.12.1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