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임자 임금 밀약설?

“전임자 임금 금지 갈등증폭, 한나라당, 한노총 밀약설, 현대차 등 강력반발”(동아, 매경)하고 있단다. 그냥 반발하는 것에다 ‘강력’이란 수사를 붙인 것이다. “노사정 합의 변질시킨 한나라당 개정안”(매경, 사설)을 말하기 전에 노사정 합의가 아니라 ‘야합’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벌인 합의를 노사정 합의라고 할 수 없다. 한국노총 산하 조직들도 동의하지 않는 데 무슨 ‘노사정’ 운운하나? “한나라, 노조전임자 무임금 후퇴, 정책연대 한국노총의 요청 외면 할 수 없었다.”(중앙)며 마치 한국노총의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산하조직의 반발로 야합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 때문이다. “무급 전임제 합의 뒤집을 거면 노사정 협의 왜 했나”(중앙, 사설)에서 보듯이 타임오프제는 전임자 무임금을 분명히 하는 야합내용이다.

“쌍용차 노조 전임자 줄이고 수당 반납 부활질주”(중앙)는 죽음의 공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야근특근을 해도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노동법 위반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고 채권단이 회생방안을 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위 산 자들이 모든 것을 반납하고 다시 기계처럼 일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에 대한 완전한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해고의 위협은 다가온다. 나만은 살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자본은 그런 노동자들의 마음 졸임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이윤을 위해서만 움직일 뿐이다.

“재계, 이건희 전 회장 성탄절 사면을”(동아, 조선)을 주장하는 것은 재계 모두 공범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기징역을 살아야 할 자에게 집행유예 선고한 것도 재벌 봐주기인데 또 다시 사면이라니? 이들이 진정 얼굴을 가진 세력들인지 물어야 한다. “이순동 삼성사회봉사단 사장, 가난 대물림 막는 건 교육 뿐, 소외계층 인재 육성 중점”(한경)을 둬야 한다는 주장은 가식이다. 삼성전자에는 지금 어린 여성노동자들이 백혈병에 걸려 죽었거나 고통 받고 있다.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은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 삼성자본의 노동자 민중 탄압을 그런 가식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면피다.

“최원목 이대교수, 한미FTA 올바른 비준전략은”(매경)을 ‘추가협상’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따라서 비준 이전에 한미FTA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탈레반, 아프간 파병 땐 한국 나쁜 결말”(중앙)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내는데도 파병을 강행하는 정부는 국민들의 목숨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냥 파병이 아니다. 미제국주의 침략에 동맹 파병하는 짓이다. 노벨평화상을 받는 오바마가 아프간에 증파를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역시 침략자의 목록에 오를 것이다.

2009.12.10,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