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백기투항과 추미애 고집

“노사정 합의 후유증 앓는 한노총, 사실상 백기 투항 내부 반발”(동아)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주요연맹인 금속, 화학, 공공연맹 등이 야합을 백지화 하고 장석춘 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장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소집과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도 노동현장은 완전히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야합비난 민노총의 이중성, 6자회담 시 복수노조 유예 주장했다”(조선)는 기사는 진위여부를 확인해 볼 일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자주적 단결권을 부정한 일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공격하는 조선일보는 매우 나쁜 일이다. “조준모 성대 교수, 노조법 개혁 유예 이번이 마지막인가”(동아)라는 의문을 제시하면 복수노조 단결권을 2년 6개월 유예하면 역시 대통령 선거가 걸려 또 다시 유예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자본은 사업장에서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꿈을 꾸고 있다. 그들은 헌법정신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秋고집 이번에도?, 추미애 환노위원장 복수노조 등 다자협의체 구성해 논의...노사정 합의안 제동, 비정규직법 시행 되풀이 되나 촉각”(동아)을 곤두 세울 필요가 없다. 지난 번 노동부가 거짓으로 100대란설을 퍼뜨렸을 때도 추미애 위원장이 원칙에 따라 처리했기 때문에 정부발표가 거짓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 난리치고 노사정 합의했는데...추미애 위원장은 노동법 개정안 상정 거부, 15~20일은 코펜하겐에”(중앙) 가는 것은 환경회의니까 국회 환노위 위원장으로 당연한 참석이다. ‘난리치고 노사정 합의’가 아니라 밀실에서 벌인 야합일 뿐 공신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조법 급제동?, 추미애 위원장, 호락호락 상정 안 해, 다자협의체 구성해 단일안 도출 제안”(매일경제), “추미애 위원장 6자 라운드 테이블 제안”(한국경제)은 국회 논의 절차상 거칠 수 있는 과정이기는 하나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내년부터 복수노조 즉각 시행 외에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추미애 위원장이 추진할 국회 역할이다. 국회가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입법기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다.

“임태희 노동장관, 中企는 한 사람이 노조활동 전담 가능, 회사서 임금 전액 받는 노조전임자 허용 시사”(조선), “中企 전임자 인정 핫 이슈로...임장관, 한 사람이 전담 노조 활동 가능”(매일경제)하다는 시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 내부 반발을 달래려는 선택이겠지만 이 또한 노동부가 배 놔라 감 놔라 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한노총, 상급단체 파견자도 타임오프제 적용 협의 중”(한국경제)이라는 데 이건 또 무슨 자신들만의 원칙인가? 결국 노조전임자 문제는 원칙이란 없다. 자본주의사회가 갑과 을의 계약사회 이듯이 노조전임자 문제는 회사 내에서 노조와 사용자 사이에 적정한 수준을 놓고 맺는 단체협약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타임오프제가 실시된다면 타임오프 내용, 시간, 대상 등을 둘러싼 노․사간 분쟁만 더 촉발시킬 뿐이다. 그런 논란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결국 전임자 숫자다.

“폐쇄했다더니, 불 켜진 전공노 사무실...강릉, 삼척 등 일부 지자체 묵인 속 들락날락”(조선)한다고 불 켜진 노조사무실까지 실어서 공격하고 있다. 단체협약 상 엄연히 공무원노조 사무실은 인정되어 왔다. 이명박 정권이 강제로 노조사무실에 대못을 박고 노조원들을 바깥으로 내쫓아 냈다. 일종의 쿠데타이자 국가권력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태어난 사람을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라는 꼴이고, 멀쩡한 살아있는 사람의 주민등록이나 호적을 말소해 버리는 것과 같다.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치적 살인행위다.

“쌍용차, 채권자 부담 덜어주겠다”(한국경제), “쌍용차, 회생안 살릴 새 카드 제시, 해외 채권단에 출자전환율 올려주고, 협력업체에 현금상환율 높여주기로”(동아)했다. 노동자 3000명 내쫓고 소위 산 자들을 숨도 못 쉬고 기계처럼 굴려서 이제 형편이 좀 나아진 모양이다. 쌍용자동차 회생안은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공장을 돌아오는 길이다.

2009.12.9,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