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론은 노사정 야합의 연장선

“한나라, 노사정 합의 당론 채택”(한경)은 역시 야합의 연장선이다. “한나라, 복수노조 교섭창구, 노조자율로 단일화”(중앙)한다는 것은 기만이다. “여, 복수노조 교섭창구 과반대표로 단일화”(동아, 한경)할 경우 결국 소수노조는 교섭권을 박탈당한다. 이는 위헌적인 제도다.

“타임오프 상한선 내년 4월 확정”(매경), “노조업무 타임오프제 내년 4월까지 시행령 마련”(중앙)하는 것 역시 노사자율에 위배된다. 전임자 임금은 노사간 협상의 산물이다. 법이 강제할 수 없다. 그리고 전임자 임금을 회사가 준다는 것을 사장 개인 돈에서 주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형식적 절차는 회사를 거치지만 회사가 번 돈은 노동자들이 일해서 번 돈이고 노동자들은 전임자들에게 그 돈의 일부를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도록 양해한다.

“국내 첫 외국인노조 나왔다. 인천지역 학원 강사 5명, 신분불안설립... 필증 받아”(동아)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을 인정하고 강제추방을 중단하는 등 노동비자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임태희노동, 노동연 부실연구판명 땐 용역비잔금 지급 안할 것”(동아)이라는 것은 노조에 대한 압박이다. 노동연구원의 사업이 부실해진 것은 연구원장의 독선과 독단 때문이다. 연구원을 파행으로 이끈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는 사고에서 출발한다.

“법원, 경관을 차로 친 혐의 민노총 조합원, 도주우려 없다 영장기각 논란”(동아)될 것이 없다. 불구속 원칙이 잘 지켜 진 것이다. 확실한 신분에다 조사에 충실히 응하면 구속할 필요가 없다. 당연한 일로 트집을 잡지 말고 이건희 같이 확실한 범죄자를 구속시키지 않는 rt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

“행안부, 공무원노조 출범식 대규모 징계예고, 불법 엄단, 노조측, 정치행사 아니다.”(동아)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령 정치적 행사라 하더라도 노조활동의 자유다. 공무원노조가 거기 모여서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 한 문제될 것이 없다. 물론 그것도 후진적인 일이지만 말이다.

“강희락 경찰청장, 철도집행부 불법파업 23명 전원 체포방침”(매경)을 말하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뜻이다. 전임 경찰청창이 철도공사 사장으로 가서 노조 파괴에 앞장서고 있으니 후임으로서 도와줘야겠지. 그래야 나중에 공사 사장 자리 하나 챙길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노동법에 정한 바대로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하고 파업했는데 왜 불법인지부터 말해 보라! “강희락, 철도노조 법대로 처리”(한국경제)한다면서 법을 위반하는 경찰청장이 무슨 공직자인가?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이건희 IOC위원 조기사면을”(조선)하는 것이 감옥에 쳐 넣어야 한다. 법이 형평성이 있어야 법이지 돈 많다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자를 구속도 안 시키고 사면이라니! 말이 될 법한 소린가? 견성(犬聲)이다.

2009.12.8,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