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노조엔 전임자 1~2명 보장한다고? 사기 치나?



노사정 야합에 시달리자 조선일보가 1면에 합의문 없는 신사협정 내용이라며 “중소노조엔 전임 1~2명 보장”(조선)이라고 당근(?)을 내걸었다. 그러나 그런 거짓논리를 믿을 노동자는 없다. “한경연, 한국노조전임자 수 유럽의 10배”(한경) 주장은 산업노조와 기업 노조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잘못된 수치다. “민노총, 노사정 합의는 야합, 반대투쟁 돌입”(조선, 동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에 속아 시간을 허비하느라 매우 늦었지만 노동운동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을 해야 한다. “전임자 임금금지 되지 않은 직업노동운동가-노조 고리 끊어진다.”(동아)는 주장에서 보듯이 자본과 정권이 노리는 것은 명백하다. “노조법 합의 정신, 법 개정에도 반영돼야”(중앙, 사설)한다는 주장을 받아 “한나라, 복수노조, 노사교섭창구단일화, 관계법에 명문화 방침”(매경)이다. 명백한 위헌이며 자주적 단결권을 방해하는 행위다. “기본권 복수노조보다 돈 문제 전임자 무임 선택, 왜?-노조간부 감소 원한 노동부, 산별 연맹 반발 부딪친 한노총, 막판 빅딜”(동아)은 결국 노동운동이야 죽든 말든 민주노총을 죽이겠다는, 아니며 현재처럼 자본에 빌붙어 한국노총을 연명하겠다는 구차한 구걸일 뿐이다.

자본 측은 노사정 야합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논리다. “타임오프 도입 후 부당임금 지급하면 처벌”(한경), “복수노조 벌써부터 후폭풍-복수노조, 대선 맞불려 시행될까, 민노총 강력반발 노노갈등 심화, 타임오프제 전임자 임금 부활 통로?”(매경) 등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법 허점 틈탄 산별노조의 복수노조 설립 늘듯”(중앙)이라는 주장은 법의 허점이 아니라 위헌적인 노동법 조항이 문제다. 그리고 현재 법원이 판결하는 산업노조 내 복수노조 허용은 산업노조로 전환한 민주노총 내 어용노조 또는 제3노조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다. 복수노조를 금지하면 기업노보로 되어 있는 한국노총 사업장에 민주노총 노조는 못 만들어지지만 산업노조 내 기업노조를 허용하면 민주노총 사업장 내에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 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다. “박영범, 한성대교수, 노사정 합의 연착륙이 문제다.”(조선)라는 주장은 이미 물 건너갔다. 이제 산업, 노동현장은 힘과 힘이 부딪치는 투쟁과 갈등의 현장으로 바뀔 뿐이다.

“영업현장 뛰는 노조위원장-현대위아위원장 판촉활동”(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이 전임자가 아닌 위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노조원들이 노조 일을 하라고 뽑아줬는데 판촉활동만 하고 다닌다면 노조위원장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노조위원장은 회사 판촉활동이 주 업무가 아니다. 판촉 활동을 하는 부서나 직원은 그럼 어떻게 했는가? “시험 방해하는 노조 간부들-확성기시위 벌여 중단사태, 철도노조1636만원배상 판결”(동아, 한경)은 노조의 집회시위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소위 말해 집시법 상 방송이나 엠프의 데시벨 소리에 대해 경찰의 자의적 기준으로 불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허준영, 철도노조파업에 원칙 대응, 국민 발 묶어놓고 노조는 소풍, 등산가 고, 이게 말이 되나”(매일경제)라고 왜곡하는 것이 말이 되나? 아니 파업하는 노조가 지부나 부서별로 투쟁을 위해 수련회 등을 가는 것은 파업프로그램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등산이네 소풍이네 하고 사실을 전혀 다르게 왜곡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니 노동자들이 언제 관료들처럼 낮에 양주 먹고 골프치고 그런 짓 하는 게 아니다. 사장이란 자가 이런 식으로 자기 직원의 파업에 대해 거짓 비난을 쏟아내고 있으니 노사문제가 풀릴 수 있겠는가?

“김순덕 칼럼, 민노총은 노조가 아니다, 반자유민주 반시장 집단, 전교조가 이들과 한통속”(동아)이라는 것은 논리가 아니고 비난이다. 먼저 동아일보는 신문이 아니다. 동아일보는 쓰레기다. 반자유민주를 말하기 전에 이 나라 정권이나 자본 그리고 동아일보류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라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헌법에 노동3권을 부정하는 자가 국책연구기관장에 있고 대통령이 합법파업을 불법이라 주장하는 판에 무슨 얼어 죽을 자유민주주의인가? 총칼로 쿠데타로 일으켜 권력을 잡는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 처박힌 민주주의다. 부패한 재벌과 결탁한 돈으로 부패정치를 하고 민중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권력이 판치는 세상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노동자를 해고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건설자본의 배를 채우며, 투쟁하는 철거민들을 경찰 특공대를 보내 학살하면서 선진화와 글로벌을 앵무새처럼 말하는 사회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도 오만이고 독선이다. 자본과 군력을 가진 자들만이 누리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오직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자유는 억압이고 나머지 모든 패자들의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 시민 자유주의’를 원하는 것이고 잘못된 세상을 바꾸려는 것이다. 진정 김순덕씨가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다면 그런 사상을 자유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노조가 아니라고? 당신은 칼럼리스트가 아니고 단지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반자유주의일 뿐이다. 그리고 전교조가 민주노총과 한통속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나? 당연히 한통속이다. 전교조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산하조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교조나 민주노총이나 당연히 노동조합이다. 당신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만든 노조다. 뭐가 노조가 아닌가? 동아일보에 빌붙어 비굴한 삶을 연명하는 당신이야말로 역사 속에서 죽은 자가 될 것이다.

2009.12.7,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