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면초가?

“복수노조 시행 2년반 유예-노사정 협상 극적 타결, 전임자 무임금 내년 7월부터...노조정치투쟁 관행 변화예고, 민노총 큰 타격...재계, 타임 오프제, 결국 기업이 노조전임자 임금 떠맡나 우려”(조선, 매일경제, 한국경제)에서 보듯이 노사정 야합의 핵심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조전임자 무임금, 내년 7월 전면 시행...노사정 합의 했지만 산 넘어 산”(중앙)이라는 주장은 전임자 임금금지가 야합에도 불구하고 호락호락하게 시행되기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 후 시행, 전임자 무임 내년 7월부터 적용...타임오프적용 대상-상한선 놓고 노사 줄다리기 벌일 듯”(동아)에서 보듯이 전임자 임금금지 야합은 그들 논리대로 노동현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분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노사정의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합의정신 살리려면, 전임자무임금 원칙 지켜야”(조선, 사설)한다는 것은 노사정 합의도 아니고 원칙도 아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형식을 거치지만 조합원들이 열심히 노동한 결과를 노조전임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회사 사장 개인 돈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돈이다. 그리고 한국노총이 노동자를 팔아먹은 야합을 한 것은 노사정 합의가 아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 모두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도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있다. “노조법 합의, 얽히고설킨 이해 봉합 한 고육지책”(동아, 사설)이 아니라 노총위원장 개인 영달을 위한 노동자 팔아넘기기다. “합의 원칙 깨는 전임자 임금 변칙 제공 없어야”(매일경제 사설)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가 무원칙 논리다. 합의가 아닌 것을 합의라 우기면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변칙을 저지른 것은 야합을 강행한 3자다. 오죽하면 자본신문 스스로도 “13년 질질 끈 노동현안 어설픈 합의”(매일경제)라 하겠는가?

“정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승인 보류”(조선) 이유를 “정치중립 어긋나, 해직자 가입문제”를 들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치적 의도를 지닌 명백한 노조탄압이다. 노동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공무원 개인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법과 공무원조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리고 해고자가 가입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주장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노조간부만 되면 해고시킨 뒤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새 공무원노조규약서 정치활동 빼야”(동아)한다는 주장은 결국 민주노총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음모다.

“서울매트로 노동조합도 민노총 탈퇴 여부 투표”(조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민주노총 싫은 세력들이 별도의 노조를 만들면 된다. 설령 메트로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더라도 그 노조에 반대하고 민주노총 가입에 찬성하는 노동자들이 별도의 노조를 만들면 된다. 굳이 탈퇴를 선동할 일도 없고 탈퇴를 대서특필할 필요도 없다. 국제노동기준이나 헌법대로 하면 된다.

“공기업개혁 더 박차 가해야 하는 이유”(한국경제, 사설)를 공기업 선진화 때문이라 한다. 공기업을 자본에 팔아넘겨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을 선진화라 부르는 그들의 거짓 논리가 문제다. “철도 경쟁체제로 불법 파업대처”(동아) 운운하는 것 역시 민영화시킨 뒤 파업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논리다. 민영화 해 줄 때는 역시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이권과 떡고물로 받아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절차일 뿐이다. 결국 피해보는 것은 일반 국민이다. 철도공사가 “정부, 철도노조에 91억 배상 책임 묻겠다.”(중앙)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폭력적 조치다. 법질서를 유린하는 것은 이 나라 정권이고 하수인들이다. “허준영, 철도파업은 국민에 죄짓는 것”(한국경제)이라고 주장하는 꼴이 노동연구원장이 헌법에서 노동3권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하나 같이 위헌적 발상을 하는 자들이 고위 관료에 있다.

“민노총 사면초과...철도노조파업철회 서울메트로 노조 탈퇴투표, 전공노 합법지위 상실위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갈등”(중앙) 등을 예로 들었다. 갈등이 있다고 민주노총이 사면초가 있다는 주장은 과장이다. 서울메트로 문제는 복수노조가 허용되어서 민주노총 싫은 세력들이 다른 노조를 만들면 된다. 전공노 합법적 지위 문제는 정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노조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인데 정부가 위헌적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 법과원칙 대응에 민노총 기반 흔들”(한국경제)거리는 게 아니라 위헌적 정책과 불법 폭력을 자행하는 자본가 정권에 의해 나라가 흔들거리고 있다. 양아치 모리배들이 나라를 운영하면 얼마나 나라의 격이 떨어지는지 알 수 있다.

“노동연 토론회, 과도한 임금 상승이 일자리 창출 막아”(한국경제)서 문제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일자리는 임금인상이 주요요인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것은 오래되었다. 특정한 산업이나 기업 그리고 일정한 기간에 한 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반 논리는 아니다. 고도로 성장하는 산업발전 초기에는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어느 정도 상장한 뒤에는 고용 없는 성장으ㄹ임금이 안정되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임금이 낮으면 구인란에 빠진다. 임금이 낮은 이유는 주주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과도한 이윤을 통한 주주 고배당 때문이다.

2009.12.5,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