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무원 노조 등 정부 강공에 고립되는 민주노총?

“철도파업 불법이다,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안 해, 국민들 불편 참아 달라”(중앙)고 한다. 지금 불법을 저지르는 세력은 정부다. 철도노조는 노동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불법이라 규정하면서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지도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불법을 넘어 명백한 폭력이다. “정부, 철도파업 관용 없다”(매일경제), “정부, 불법과 타협없다, 철도파업 엄정대처”(동아), “정부, 공공노조 전방위 압박...공무원․철도노조 압수수색 이어 간부점거․돈줄죄기 나서...법대로 대응, 전 정권과 노사문제 차별화”(조선), “공공노조 불법 관용 없이 처벌, 철도파업으로 하루 6000만 달러 수출 차질...검찰, 전원 사법처리...경찰, 노조 압수수색”(한국경제)은 공권력이 아니라 조직 폭력배들의 행태다.

“정부, 공공노조 파업에 무관용, 청년 일자리 거리에 넘치는데, 신의 직장노조 집단 이기주의”(한국경제)로 몰아가는 것은 정부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취입과 더불어 매년 수 십 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떠들어대더니 이제 와서 있는 일자리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가? 청년실업자가 거리에 넘친다고 공기업 일자리를 줄이면 실업자만 더욱 양산될 뿐이다. 그리고 공기업은 국가나 사회가 필요해서 만든 직장인데 이를 신의 직장이니 집단이기주의니 하고 몰아가는 것은 공기업을 책임지는 정부로서 매우 비열한 짓이며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다.

철도공가 9000만원 이상 연봉자가 400명이라 했는데 과연 그들이 조합원들인지 그리고 철도공사 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데 최저임금 노동자의 1년 임금의 10배가 넘는 연봉에다가 엄청난 판공비까지 받아야 하는지부터 말해야 할 것이다. 지금 신의 직장은 노조를 공격하면서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려는 정부 고위층이 신의 자리다.

“공기업 반드시 개혁, 정부 정면 돌파...정부, 구조조정 반대, 복직요구는 쟁의대상 아닌 경영권 침해...노조, 법률이 보장한 절차 거쳐, 단협 바꾸자는 쟁의”(중앙)에 대해 정부는 엉뚱한 억지를 부리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내용을 반대한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후퇴 특히 대규모 인원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등에 대해 노조는 당연히 반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노조는 단체협약을 개악하려는 공사에 맞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합법적 절차에 따라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저들이 말하는 경영권 침해 주장은 매우 논리에 어긋나며 비상식적이다. 노조가 생기고 단체협약을 인정한다는 것은 경영권의 일부를 노조와 함께 논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의 경영참여는 보장된 것이다. 100% 경영권 을 지키고 싶다면 노동연구원 박기성처럼 아예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빼고, 국회에서 노동법 자체를 폐기시켜 노조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 문 닫게 만들면 될 일이다. 그래서 아예 무정부 상태로 노동자와 지배 권력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도록 내버려두면 될 일이다.

“철도노조 불법파업 단호한 법집행으로 대처해야”(한국경제 사설)한다는 자본신문들의 주장은 이들이 얼마나 스스로의 불법에 대해 무감각한 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공기업 파업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노동법은 필수유지업무종사자는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종사자들을 제외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불법이다!”라고 외치자 앵무새들처럼 불법 운운하면서 단호한 법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신문들은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예 신문사 때려치우고 경찰이나 검찰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든지 아니면 노동자 때려잡는 조폭으로 팔 걷고 나서든지 해야 할 일이다.

“철도노조 즉각 파업 풀고 협상에 임하라”(중앙 사설)니! 이건 또 뭔가? 병 주고 약 준다더니 이런 엉터리 사설이 국민들을 현혹시킨다. 협상에 임하는 순서는 먼저 단협해지 통보를 취소하고 체포영장을 철회하는 것이 순서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단행한 노조사무실 압수수색도 사과할 일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집행부가 협상장에 나오면 경찰이 달려들어 수갑을 채울 것인데 그것을 원하는가? 이런 적반하장의 넋두리를 사설이라고 써대는 중아일보의 싸가지가 노사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철도파업 장기화, 점점 커지는 산업계 도미노 피해, 원료 수송 끊겨, 시멘트 무연탄 공장 잇달아 문 닫아”(조선)서 문제라면 철도노조가 파업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독자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 급선무다. “화물 수송 근근이 버티지만 철도파업 길어지면 연말 수출 차질 우려”(매일경제)된다면 더더욱 언론이 나서야 할 일이다. “철도공사 파업 6일 만에 영업 손실 61억”(동아) 운운하면서 숫자놀음만 한다면 노사관계는 더더욱 꼬일 것이다. 숫자를 나열해서 손실을 과장하고 결과적으로 노조나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압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들의 치졸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파업은 원래 사측에게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교섭을 조기에 타결하도록 하는 노조의 마지막 수단이다. 그런데 파업은 노조가 심심하면 하는 게 아니다. 파업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있다. 지금 철도노조 파업이 철도노동자들이 일하기 싫어서 벌이는 놀음이 아니다. 노동자들은 일하는 것보다 파업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사측의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지적해 보라!

“전공노, 정부정책 반대 유인물 일간지 통해 전국 배포, 지난달 16~17일 경찰 조사”(조선)가 있었고 대통령의 ‘자괴감’ 한마디에 거의 적을 소탕하듯이 달려들고 있다. 그것도 “경찰, 공무원노조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불법 단체행동 여부조사...노조, 설립신고 날 말 살 시도”(동아)하고 있다. 그런다고 노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깨지는 것도 아니다. 5년 임기에 3년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삼겠다고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은 항상 자신이 휘두르는 칼날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벌이는 활극은 정말 무모할 뿐 아니라 미래의 불행이 훤히 보이는 난동이다. “공무원 노조비 원천징수 불허, 행안부 개정안 각의 통과”(한국경제)는 행정안전부가 노조를 죽이기 위해 규정이나 규칙도 불법으로 만들고 행정력까지 낭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강공에 고립되는 민노총”(매일경제)이라고 하지만 민주노총은 지난 시기 어떤 정권의 탄압에도 살아남았다. 걱정하지 말게!

“뒤죽박죽 혼란에 빠진 노동법 막판 절충, 노동계도 해법 협력을”(매일경제 사설)을 하라는 데 아마 민주노총은 아닌 듯하다. “노동부, 복수노조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 최장 6개월 준비기간 검토...한나라, 노총 경총 유예안 합의 땐 재논의...복수노조 내년 시행 지키되 노사에 시간 줘 충격 줄이기”(중앙)는 노사 야합을 뒷받침하는 행정조치로 국가의 격을 국제적으로 떨어뜨리는 저질 쇼다. “노사가 모두 반대하는 복수노조...한국노총, 전임자 임금관련 입장선회, 노사정 합의 위한 기틀 마련 청신호...정부, 노사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중앙 사설)한다는 중앙일보 주장에서 “노”는 한국노총뿐이다. 지금 한국노총이 현장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물론 중앙일보도 그 정도는 알 거다.

그러나 한국노총을 노동계 대표로 우대하는 것은 자본의 입장에선 충분히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복수노조 3년 유예 등 4자 절충안 나오자...한나라, 현실적 방안 기대...민주, 허 찔렸다 당혹”(동아)할 필요도 없다. 민주당 역시 지난 13년 동안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억압해 온 정당이고 정권이었다. “전임자 임금 대기업부터, 복수노조는 3년 재유예 가닥, 경총․한국노총 오늘 최종 담판”(한국경제)이 아니라 야합이고 사기며 기만이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 노사정이 모두 사는 길, 복수노조 원칙과 현실 조화시켜야, 초기업 노조 판례 준용 단계 밟기를”(한국경제)주장하는 것은 남 교수의 평소 논리를 파기하는 짓이다. 세상사 다 그런 것이라고 말하면 되겠네!

“노동연구원을 차라리 해체하라, 경영개입, 과도한 예산”(동아 사설)등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연구원 자체가 아니라 국책연구원인 노동연구원 원장이라는 자가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빼는 것이 소신이라고 주장하는 데 있다. 그러니 이런 자가 바라보는 노사간 단체협약은 온통 사용자의 경영권을 빼앗고 사업장을 노동자들의 해방구(자신에겐 훼방구)로 만든 것처럼 보일 것이다.

노동연구원 설립 이래 그리고 노조가 활동해 온 이래 어떤 연구가 진행되었고 얼마나 많은 연구 실적이 쌓였는지를 검토해 보라! 현재와 같은 단체협약 때문에 원장이 경영을 못한 게 무엇이고 정부정책연구기관으로서 청와대나 각 부처에 원하는 대로 안 해 준 게 무엇인지 대 보라! 먼저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끈 박기성 원장을 쫓아내야 한다. 누구 맘대로 연구원을 해체하라마라 하는가? 동아일보부터 먼저 자진 해체하라! 그게 대한민국을 편하게 하는 일이다.

“유럽입국도 못하고 나라망신 시킨 폭력시위꾼들, 스위스 제네바 제7차 WTO각료회의 반대, 농민․좌파 단체 3명”(동아 사설)을 폭력 시위 꾼으로 모는 것은 폭력의 당사자와 폭력의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감추는 일이다. 10여년 전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 건물 담벼락에는 전 세계에서 온 민중들이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써 놓았다. (1997.4, 유럽민중회의 참석차 방문 직접 목격했음) WTO=World Terrorist Organization! 왜 무역(Trade)이 테러리스트와 같은 것으로 규정했을까? 국가 간 형식을 빌린 신자유주의 무역은 바로 전 지구적 자본에 의한 전 세계 민중의 억압과 착취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폭력이다. 따라서 폭력 시위 꾼은 농민이나 좌파단체가 아니고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각 국 정부 관료들이다.

“법원, 헬스장 사고, 잦은 야근 후 뇌경색, 고용불안 불면증 산재로 모두 인정, 땅땅땅...산재판결 관대, 사업주 부담만 늘어, 재계선 볼멘소리”(조선)는 핑계다. 근로복지공단이나 최종심이라 할 수 있는 중앙산재심의위원회가 노동자의 노동재해(산재)를 엄격하게 다시 말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재해는 자본의 노동착취가 낳은 산물이다. 자본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노동재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노동재해를 노동자들의 부주의로 몰아가는 적은 매우 천박한 논리다. 기업주가 노동재해방지시설을 하거나 발생한 노동재해 치료, 재활 등에 부담하는 것이 이윤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국가가 이를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 나아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고 재해방지시설에 대한 투자와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2009.12.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