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반노동자적 U턴과 뒤통수 맞은 민주노총

“전임자․복수노조 문제에 끼인 한국노총의 고민”(조선 사설)은 그들의 반노동자적 노선대로 “한국노총, 법시행 다가오자 U턴?”(동아)했다. “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안 나오나...한국노총, 투쟁에서 합의로 입장 선회”(조선)했다. “한노총, 전임자 무임 조건부 수용 시사...노동현안 타결 불씨 살아나나...전임자 무임유예 해주면 스스로 개혁, 한국노총 깜짝 제안”(매일경제)은 예상된 일이었다. 그들은 “한노총, 준비기간 주면 전임자 무임수용...장석춘 위원장, 복수노조는 반대”(한국경제)가 주목적이었다.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다.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또 미루자는 게 말이 되나”(한국경제 사설), “재계, 전임자 무임 또 물 건너가나 반발”(한국경제)하지만 내심으로는 자본의 공세가 먹힌 셈이다.

1만 명 이상은 내년부터 금지하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니까 말이다. “한국노총, 복수노조 하지 말자, 전면 허용하자던 주장 뒤집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시행 유예를...정부, 수용할 수 없다”(중앙)고 해봤자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파기하지 않는 한 그대로 관철 될 것이다.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공조하면서 여기까지 끌어 온 것은 기만이었고 민주노총은 또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장, 복수노조 땐 더 투쟁적인 노조가 지배할 것”(중앙)이라는 주장은 민주노조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결국 민주노총을 6자회담에 끌어들여 투쟁을 약화시킨 뒤 야합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적을 이용해 적을 공격하는 전략을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 써 먹은 셈이다.

“철도 불법파업 피해배상 신속하고 엄하게 물어라”(매일경제 사설)고 주장한다. “철도노조 집행부 15명 체포영장 신청”(조선, 중앙, 동아, 한국경제)하고 오늘 새벽 노조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 조선은 “조선만평, 철도파업에 대해, 이 연례행사 언제까지...배부른 노(배째라)-사...연착․연착...부글부글”(조선)이라며 노조를 배부른 자로 비유하고 파업의 책임을 노조에 뒤집어씌우는데 혈안이 돼 있다. 동아 역시 “철도파업 6일째, 열차는 언제 오나”(동아, 사진)라며 텅 빈 철로를 1면에 배치했다. 이명박 정권이 경찰청장 출신 철도공사 사장을 내세운 채 진행하는 무지막지한 노조탄압의 결과라는 점은 도외시하고 있다. 중앙일보 역시 “조합비 연 110억, 철도노조 배짱 파업의 힘, 2002년 이후 파업손실 450억, 공사의 거액 손배 청구에도 버텨”(중앙)라는 기사를 통해 파업피해를 노조의 책임으로 돌리고 조합비를 과도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수도권 승객들 뿔났다, 콩나물 열차에 진땀...미숙운전에 식은 땀”(동아)은 모두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선진화정책과 노조탄압 결과다.

“화물연대, 철도화물 대체수송 전면거부, 수출물량 몰리는 연말 철도이어 도로까지 막힐 땐 물류대란 길어질 듯”(동아), “화물연대, 철도노동자 엄호, 물류대란 가능성 갈림길”(조선)이라며 철도노조 파업에 화물연대가 연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화물연대마저 대체수송 거부 물류대란 고조”(매일경제)되고 있다며 철도노조 파업 해결방안보다는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대체수송 거부 화물연대를 대체할 차주조합”(동아 사설)을 추켜세운다. 민주노총 운수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인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부정하고 자영업자인 차주조합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 克日 대한민국이 친일파 나라라니...마녀재판, 아버지세대 욕보여”(조선)라는 주장은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을 바친 투사들을 모독하는 주장이다. 제발 친일했거나 친일 후예자라면 깊이 뉘우치고 사과하고 조용히 지낼 일이다.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설치고 있다. 친일한 뒤 해방되고 미제국주의자들에 붙어서 호의호식한 자기들 아버지세대가 욕 본 일이 뭐가 있는가? 경제발전? 노동자, 농민들에 대한 무한착취의 결과물이지 그들의 극일노력이 아니었다. 경제발전은 친일의 연장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것은 개발독재였고 공동체 사회의 파괴였다. 친일세력들이 척결되고 노동자 민중 중심의 올바른 경제와 민주주의가 진행되었다면 지금처럼 파편화되고 개별화된 패배한 개인들 위에 군림하는 자본독재는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자랑하고 이에 반대한 사람들을 비난하지만 만약 산악지역인 우리나라에 철도를 중심으로 교통 물류체계를 건설했다면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었고 자동차, 석유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훨씬 더 유리했을 것이다.

“노동연구원, 공공기관 첫 직장폐쇄, 노조파업 71일째”(동아)에 직장을 닫는다고? 그런데 참 희한한 직장폐쇄다. 파업하는 노동자들만 직장을 폐쇄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출입만 금지한다는 것이다. 신고만 하면 노동부는 사용자의 요구를 들어준다.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빼야 한다는 위헌적 발언이나 일삼는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을 앞세운 정권이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특히 12월 4일 노동연구원 건물에서 열릴 투쟁문화제를 방해하기 위한 의미도 있을 것이다. 노조와 노동자를 탄압하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무슨 연구가 이뤄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

2009.12.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