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땅 땅 땅

2008.2.22.금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재산 평균 38억원”(조선 8면), “이명박 장관들, 평균 집 2채 보유, 이춘호 6채, 박은경 4채”(중앙 1면), “유인촌 140억, 이춘호 부동산 40건”(동아 8면), “평균재산 40억, 집 2채 보유”(한.경 6면) 등 조.중.동 신문에서도 내정자들의 엄청난 재산을 소개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알 부자 내각”(매.경 9면)이라고 미화하고 있다. “이춘호, 전국에 부동산 25건...장남도 15건, 각료 평균 재산 40억, 집 3.5채 보유”(경향 1면), “부동산 부자 내각...15명 중 12명이 2~5채”(한겨레 1면), “이 춘호 전국에 땅땅땅...40건 49억 부동산 백화점”(한겨레 3면) 등 한겨레, 경향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전문가 내각인가”(한겨레 35면, 사설)라고 묻고 있다. 노무현 정권을 공격하던 그들이 노무현 정권 하에서 이런 투기행각을 벌렸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들이 장관을 하면 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것인가?

“이 당선자 모두 무혐의”(조선 1면), “의혹 모두 무혐의”(중앙 2면), “검은 머리 외국인이 대한민국 우롱”(동아 1면), “의심 털고 새출발에 협력해야”(중앙 사설, 34면), “특검의 정치적 악용 되풀이는 막아야 한다”(조선 사설, 35면), “검은 머리 외국인에 한국이 우롱당한 사건”(조선12면, 중앙 6면, 매.경 39면), “BBK의혹 부풀린 정치세력 사죄해야”(동아 사설, 35면), “이명박 의혹 모두 무혐의”(매.경 1면), “정치 특검 이젠 없어져야”(매.경 사설, 6면)
“국력 낭비하는 정략특검 언제까지”(한.경 사설, 39면), “특검, 김경준 이면계약서 미 구치소서 위조”(한.경 4면), “도곡동 땅 이상은씨 소유”(한겨레 1면) 등 조.중.동, 자본언론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 권력을 잡으면 충신이 되고 권력을 잃으면 역적이 된다. 그래서 “꼬리 하나 못 건진 맹탕 특검”(경향 6면)이라는 목소리는 묻히고 만다.


“인수위 개혁안 논란, 국민연금 수급액 축소”(경향 13면)도 개혁이라고 하면 이명박 정권의 개혁은 가진 자들의 개혁이다. 부동산 투기꾼들로 구성된 내각이 국민들의 복지를 축소시키는 정책을 펼 것은 뻔한 일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여전, 학력별 임금격차도 더 커져”(경향 17면)도 알바가 아니고 그저 “이 당선자, 한국은 제2의 한강의 기적 만들 것”(조선 1면)이라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한미FTA이번 국회서 처리돼야”(조선 1면), “검투사 김종훈의 읍소...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한미FTA 이번 국회서 통과를”(중앙 E2면), “5월 국회에서 꼭...한미FTA비준, 김종훈 본부장 호소”(매.경 4면), “한미FTA 17대 국회 반드시 처리를...김종훈 통상 교섭 본부장”(한.경 2면)의 주장은 관료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나라경제는 물론이고 민중의 생존권을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이 아니라 관료들과 가진 자들, 국익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을 위한 FTA일 뿐이다.

“30.3시간이라니...도요타는 21, 혼다는 22시간인데...현대차의 자탄..이현순 사장 조찬 포럼서 발언...생산성 펑크 낸 파업”(중앙 E3면)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동화의 정도, 생산시스템 등이 다른데 자동차 조립시간이 똑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손으로 모를 심는 속도, 이앙기로 모를 심는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는 도요타나 혼다 노동자보다 더 열심히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

며칠 전 최근 유럽의 대운하 실태를 보도하더니 “한반도 대 운하 신중해야”(매.경 7면)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신중뿐만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

“국민연금 고갈 세금으로 막는다...반발 가능성”(한.경 8면)은 매우 기만적인 것이다. 마치 그 세금이 국민 모두의 세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조세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이번 이명박 내각에 참여하는 땅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국민연금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서민들이 자신이 낸 돈 만 받아가는 연금은 사회복지가 빠진 개인 저축일 뿐이다. 그리고 돈 많은 자들에게 걷는 세금은 사실 서민들에게서 착취해 간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