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공기업 파업에 타협 말라고...

“이 대통령, 일자리 보장된 공기업 파업 국민들 이해 못 해”(한국경제)라며 자신이 이해 못하는 것을 국민들도 이해 못하는 것으로 잘 못 이해하고 있다. 파업의 요구나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야지 공기업 노동자들은 파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늘어놓는 것은 무식의 소치다. “이 대통령, 공기업 파업 적당히 타협 안 돼”(조선, 매일경제)라고 기관장을 압박하는 것 역시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다. 가능하면 잘 타협해서 파업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하는 것이 도리이지 타협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 대통령, 잘못 된 건 과감히 바로잡아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예견된 파업에 대비 소홀, 감사원, 부당 노사관계 공공기관 내년부터 예산 삭감”(동아), “공공기관 평가 워크숍, 노조에 밀려 타협하면 예산 삭감”(한국경제)하겠다는 압박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초법적 인식이다. 공기업을 자신이 소유한 기업쯤으로 인식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파업 일수가 늘어나면서 “철도파업 타격, 여객 열차로 확산, 새마을 무궁화호 운행률 60%로 떨어져...화물은 31%에 불과”(조선, 매일경제)하다고 한다. “화물이냐-파업 길어지자 열차 돌려막기 고심-여객이냐”(중앙) 고심하는 것은 철도공사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기관사 돌려막기, 시민들 대형사고 불안 증폭”(한국경제)시키는 것은 노조 파업이 아니라 파업을 유도한 공가나 이를 장기화 하는 대통령의 잘못 된 인식 때문이다. “혈세로 기득권 챙기기, 공기업 神의 단체협약, 군대 가도 기본급 70% 주고, 노조간부 인사 땐 동의 얻어야”(조선) 등등 공기업에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혈세낭비로 보는 시각은 공기업을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천박한 시장주의자들의 논리다. 노조간부는 언제든지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방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것도 사측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협약이다. 이를 두고 ‘神의 협약’이라고 우기면 노조가 神이 아니라 사용자나 정부가 神이 된다.

“수십만 젊은이들 일자리 못 구하는데 평생직장 공기업 노조 파업 이해 안 돼...MB철도파업 타협 말라, 여객․화물 운송 차질 본격화”(중앙)하는 데 대해 평생직장을 공격한 것은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일자리를 못 구하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안정적으로 일해야 할 공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그리고 평생직장을 주장하지만 철도공사 몇 년에 걸쳐 5000여명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노동자들이 이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검, 철도파업 즉각 수사 착수, 코레일...노조원 187명 고소”(동아)하면서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압박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비용을 높이고 국민의 혈세를 엉뚱한 곳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일이다. “철도노조 파업 대가 치르게 국민이 더 참자, 누적적자 6조 7963억 원”(동아 사설)은 철도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이나 해고로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말로 국기기간산업 정책 비용으로서 정부예산이 부담할 문제다.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자꾸 하고 있다. 노조 파업 죽이려고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감내하자는 동아일보류의 주장은 매우 천박하다.
“철도파업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법과 원칙에다 형사책임, 민사 손배까지”(한국경제 사설)내려서 노조를 말살하고 파업 참가 노동자들의 재산까지 국가가 강탈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야만적 폭력에 다름 아니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친일 고무줄 잣대...좌파는 빼고 우파는 넣고”(조선)식의 떼쓰기는 그만 중단해야 한다. 친일세력 대부분이 우파인 것을 어쩌란 말인가? 지금까지 이어져온 우리사회의 지배세력들 대부분은 친일의 후예들이다. 일제식민시기에 호화호식을 누렸고 해방 후 60년 동안 역시 지배세력으로 군림해 온 우파세력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좌파까지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다. 좌파든 우파든 친일을 했다면 친일인명사전이나 역사적 진실로 남아야 한다.

“대통령 사과 다음은 여야가 국회서 본격 논쟁 벌일 차례”(조선 사설)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한나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다시 날치기로 통과시키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다.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은 행정부가 시행할 일이지 행정부가 못하겠다고 자빠지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시행하다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요청할 일이다. 시행도 않고 100년 대계 운운하면서 사과 한마디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면 더 큰 정치적 혼란에 빠질 것이다. 정치적으로 반대했다고 또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정치적으로 찬성한 법안인데 누굴 탓할 수 있겠는가?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금지, 유예비용과 시행비용”(동아 사설)논쟁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소리다. 국제노동기구에서 노동악법을 개정하지 않아 감시대상국인 한국이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야 할 복수노조 문제다. 비용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이라는 국제적 관행을 따르면 된다.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 해결 안 되고 넘어가면, 현대차, 강성노조에 139억 지원”(매일경제)이라는 식으로 비용을 드러내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139억 원도 과장이지만 그 금액도 현대자동차 전 직원 임금 연간 2~3조원을 가정할 때 0.5% 정도에 불과하다. “윤기설 기자, 표리부동 노사정 논의”(한국경제)라 지적했다. 명확한 결과를 가지고 정치 쇼를 한 것이라는 의미다. “총파업 임박, 연말 사회혼란 예고”(한국경제)한 데 대해 “양대노총, 경제회복에 재 뿌리기로 작정했나”(중앙 사설)라고 묻는 중앙일보 역시 노동조합 죽이기 위해 고춧가루를 뿌리고 다니는 집단이 되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공식 명칭, 통합공무원노조 규약 제정”(동아)으로 결국 초기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서 분리해 나갔던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가 통합공무원노조로 복귀해서 원상회복 된 셈이다. 약칭이 ‘전공노’에서 ‘공무원노조’로 바뀐 것뿐이다. 언론들은 제목을 뽑을 때 3자(전공노, 민공노)로 쓰다가 5자(공무원노조)로 뽑기가 좀 곤욕스러워진 셈이다. 숫적으로는 애초 전공노 14만명 때보다 3~4만명이 줄어든 셈이다. 돌고 돌아 민주노총으로 돌아왔지만 정권의 탄압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이건희 사면의 더 큰 의미, 사면 복권 경영복귀로 이어져야, 어려운 경제여건 속 그의 남다른 통찰력이 한국경제 도약 게기될 것”(매일경제)이라며 벌써부터 사면에 이은 경영복귀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면 사면은 기정사실이고 경영복귀까지도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강원도지사로부터 시작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이건희 사면복권의 음모는 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기획되어 언론을 통해 퍼뜨린 것임을 알 수 있다.
“공기업 평가 꼴찌서 성공 모델로, 영진위 6개월 새 환골 탈퇴 비결은?”(한국경제)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개악한 것이다. 공기업 평가를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이는 공기업 평가가 아니고 노조단협 평가일 뿐이다. 공기업인 영화진흥위원회를 평가하려면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 영화산업을 얼마만큼 진흥시켰는지 그 전략은 무엇이었는지를 공개하고 다른 공기업에 성공모델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영진위가 기존 단협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 영화산업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당시 한국 영화산업이 지금과 비교해서 얼마나 나빴는지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노사가 맺은 단협이 공기업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 천박한 공기업 경영혁신 논리는 반노조정책에 혈안이 된 자본가 정권의 근시안적 노조파괴 책동일 뿐이다.

2009.11.3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