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고질병 이젠 뿌리 뽑을 때 됐다고?


“철도파업 이틀 째, 곳곳서 시민 발 묶여”(한국경제)서 문제라 하고 “물류 큰 차질, 여객은 정상”(동아)이라고 한다. 자 네 마음대로 기사를 뽑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 화물열차 멈추자 화물트럭 운송비 치솟아”(조선)서 문제라고 한다. 단체협약을 해지하면서 노동자 탄압하고 노동자 수천 명을 해고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의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운송비 타령만 하는 조선일보 때문에 그 운송비 더 올라가게 생겼다. 그런 식으로 노동자 공격하면 빨리 끝날 파업 열 받아서 더 오래 할 것이다. “전국 열차 발권시스템 2시간 반 동시 마비, 철도파업 이틀째 정전사고로 서버다운...필수인력 부족해 물류사고 차질 사고 잇따라”(중앙)발생한 것이 노조 파업 때문이라는 식으로 보도한 중앙일보는 “정전사고, 파업과는 무관”(동아)하다고 보도한 동아일보 하고 전화 연락이라도 좀 하면서 지내는 게 어떻겠나?

“철도파업 고질병 이젠 뿌리 뽑을 때 됐다”(매일경제 사설)며 노동자 파업권을 부정하는 매일경제신문은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빼야한다는 한국노동연구원장의 헛소리에 오염되었나 보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해도 필수유지업무 덕분에 이 정도라도 수송이 유지되는 걸 고마워해야 할 일이다. 법대로 파업하는데도 뿌리를 뽑겠다는 저들의 주장은 법의 뿌리를 뽑겠다는 범법행위다. “이 대통령, 법질서는 선진화 위한 핵심 인프라”(한국경제)라고 하면서 파업을 부정하고 법질서를 유린하는 매우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다.

국민과의 대화 형식을 빌려 “이, 표 의식해 원안 공약 부끄럽고 죄송”(조선, 중앙, 동아)하다면서 “이 대통령, 세종시 수정 정면 돌파”(한국경제)의지를 밝혔다. “세종시 대안이 국익, 더 다각적 설명 필요하다.”(동아 사설)고 했지만 세종시는 시작도 그렇고 변경도 그렇고 모두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정권의 세종시 이전 역시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했다. “MB사과, 건설적인 논의의 계기 삼아야”(중앙 사설)주장하지만 이는 이미 진정한 건설과는 무의미하다.

이명박 자신은 서울시장 때는 반대했지만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는 충청표가 필요했으니까 찬성 쪽으로 거짓을 부렸고 다시는 대통령 할 일 없으니까 적당히 사과하면서 백지화했다. 박근혜는 아직 대통령을 꿈꾸는 차기 대통령 후보 1위니까 아직까지는 ‘원안+α’를 주장하고 있다. 정말 선거, 정치공학에는 한 수 위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한다고 했지만 모든 방송채널을 동원해 권력을 잡은 세력으로서의 자유를 만끽했다. 역시 권력이 볼 때 국민은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통치의 대상인가 보다.


“외눈박이 친일반민족조사위의 발표를 보고”(조선 사설)서 조선일보가 한탄한다. 일제의 폭력적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서 친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천왕폐하를 위해 태평양 전쟁에 나가 목숨을 바치라고 한 연설을 강요받은 것이라고 했다면 그 연설을 한 당사자도 나가서 죽었어야 했다. 그런데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전쟁터로 내 모는 데 앞장 선 자들은 해방 후 호위호식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나? 일본이 차지하다 버리고 간 공장이나 집 땅 등 소위 ‘적산’을 받아 지배자가 되었고 다시 고위관직에 앉아 민중을 탄압하며 살지 않았나? 일제에 맞서 투쟁하다 감옥에 가고 교수형에 처하고 가정이 파탄 난 애국 열사들은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싸웠다. 지금 누가 누구보고 외눈박이라 조롱하는가? 친일인명사전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떠들고 있으니 친일청산은 아직 멀었다. 제대로 된 청산을 한 번 해야 할 것이다. “左편향 위원회가 건국세력을 친일로 낙인찍었다.”(동아 사설)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 친일청산위원회에 좌편향인 교수나 전문가는 하나도 없다. ‘좌’가 뭔지도 모르는 동아일보,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
“임태희,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유예 때 비용 더 들어”(한국경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총자본과 총노동과의 관계에서 비용이 더 든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총노동의 힘이 커지면 자본의 착취가 힘들어질 뿐이다. 비용이 더 드는 것이 아니라 이윤이 줄어드는 것이다. 비용을 제대로 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비용이 더 둔다고 말하면 안 된다. “한노총 지도부, 전임자 임금금지 철회 요구, 한나라당사 무기한 점거 농성”(동아)에 돌입했다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정책연대는 유지하되 대정부 투쟁은 계속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美․日, 사측이 노조 재정 지원하면 처벌한다.”(한국경제)는 것은 노조를 지배 개입할 목적일 때만 해당한다. 노조전임자 임금은 재정지원이 아니다. “복수노조로 몰락한 JAL의 교훈”(매일경제)이 아니고 문어발식 경영, 자본주의 경영의 교훈으로 봐야 한다. 복수노조는 기업경영의 결과물이다.

“통계청 5개 지방청 노조, 민노총 탈퇴 결정”(동아)을 했다 하더라도 전체 공무원노조의 방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탈퇴하는 노조도 있지만 반대로 가입하는 노조도 있다. 보도를 하려면 가입하는 노조도 함께 보도할 일이다. “GM대우 중도실리 vs 강경파 맞대결, 내달 초 결선투표”(한국경제)의 핵심을 실리와 강경으로 대립시킨 것은 선악의 기준을 잘못 설정한 것이다. 강경이든 온건이든 노조는 기본적으로 실리를 추구한다. 어쩌면 강경노조가 더 실리를 추구하는지 모른다. 실리=투쟁하지 않는 노조, 강경=투쟁하는 노조로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설정이다.

“두바이발 국제금융시장 충격 예의 주시해야”(한국경제 사설), “두바이 쇼크 세계 금융시장 강타”(조선), 두바이쇼크 후폭풍, 한국 금융시장 동요“(중앙), “금융시장 두바이 쇼크, 세계 경제 더블딥 우려”(동아), 두바이쇼크, 세계금융시장 패닉“(매일경제), “두바이 후폭풍, 외국인 이탈 우려에 증시 급락”(한국경제), “두바이 쇼크, 중국 투자 펀드도 비상”(한국경제), “두바이 쇼크에 대한 우려와 깨달아야 할 교훈, 지나친 차입경영, 해외 부동산 투자 신중해야”(매일경제 사설) 등등 호들갑이다. 조․중․동은 물론 경제신문들의 세계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와 전망이 이 정도로 천박하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두바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신주 모시듯이 제시한 모델이자 노무현 대통령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미국식 금융자본주의가 세계경제위기를 초래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터지지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찬양만 하는 경제학자들처럼 자본신문 역시 두바이가 고장 나고서야 허겁지겁 온갖 경악스런 용어를 동원해 혼절하고 있다. 80년 전 세계 대공황이나 노벨경제학상이 1968년부터 수여되는 바람에 못 탔지 노벨경제학상을 여러 번 탔을 케인즈도 이미 1930년대에 금융자본의 투기적 동기(speculative motive)에 대해 경고하고 국가나 사회가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인즈의 정신적 후계자로 198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토빈이 투기자본에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바로 오늘날 통제 불능의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경고였다. 한국에서는 이런 논리가 대원군의 폐쇄적 민족주의 쇄국정책에 비유되고 좌편향 운동권 논리로 치부 당했다. 두바이, 두바이를 노래했던 세력들이 이제 답할 때가 됐다. 그 모래바람 위에 펼쳐진 신기루가 한국의 4대강 모래 퍼내기에 전염된 것은 아닌지를 말이다.


2009.11.28,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