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왕족노조라?

“철도노조 파업쟁점은..노측, 정원감축철회, 해고자복직을...사측, 공사 존립 위해 인력효율화 필요”(동아)라고 어쩐 일로 동아일보가 양쪽 입장을 공평하게 실었다. 노조가 노동자를 공사에서 쫓아내려는데 반대하는 파업은 지극히 정당하다. 그런데 공사 존립을 위해서는 인력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어마어마한 건설비나 그 이자까지 적자라며 노동자 구조조정으로 해결하겠다는 무모한 경영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런 무모한 경영자는 당장 교체해야 한다. 공기업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무기한 파업, 하루 2~3억 추가비용 발생, 화물열차 올 스톱, 물류대란 우려”(조선)만 하지 말고 노동자 수천 명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가계대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조선만평, 신도 부러워 하는 직장, 파업도 부럽게...평균임금 6000만원, 연봉 9000만원 이상 400명, 노조전임자 임금 연간 30억원...일부 사기업 귀족노조, 재들은 왕족노조래”(조선)하면서 조선일보다운 천박한 그림을 휘갈겨 놓았다. ‘귀족’도 모자라 ‘왕족’까지 들먹이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노동재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철로 위에서 비명을 달리하고 있다. 기관사들은 세상을 한탄하며 기차에 뛰어드는 사람들 때문에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이 왕족이면 조선일보 떼거리들처럼 펜대로 노동자들을 죽이려 달려드는 자들은 ‘황제폐하족’이거나 ‘신족’이란 말인가? 조합원 25000명 중에서 연봉 9000만원 넘는 조합원이 몇 명인데 고위직 400명을 들먹이며 노동자들의 파업을 왜곡시키려 하는가?

“상반기만 5500억 적자, 노조는 밥그릇 지키기 파업...하루 300여편 다니던 화물열차 13편만 운행...철도공사, 타협 안해, 참여 노조원까지 손배청구...노조, 정부 공기업 개혁정책에 정면으로 맞설 것...30만원 하던 화물차 80만원에도 못 구해, 철도노조 우리 같은 사람 사정 아는지”(중앙) 등등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는 중앙일보 같은 자본신문들이 파업을 장기화시킨다. 철도적자는 기본적으로 여객 운임인상이나 노동자해고와 임금삭감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물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는 문제다.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철도노조 파업,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중앙 사설)한다고 공갈 협박하는 자본신문이나 “철도파업노조원 50% 복귀, 출퇴근 정상운영...정부, 불법파업 여부 검토 후 즉각 수사에 착수”(한국경제)하겠다는 정부 모두 공기업 철도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의지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태희 노동, 복수노조․전임 무임금, 中企엔 시행유예, 대기업․공기업부터 하겠다”(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고 선언했다. 중소기업노조가 많은 한국노총을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가 주장한 법대로 시행이라는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말하는 법이란 것은 정부의 일방적 잣대일 뿐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으로 전임자임금을 금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무리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양대노총, 6자회의 무산 정부 책임, 총력투쟁...정부, 일단 시행, 부작용 만만찮아 타협 불가피”(동아)하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노사정 회담 결렬...노조법 시행은 차질 없어야”(한국경제 사설)한다지만 정부가 노조를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노동정책을 펼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대차, 복수노조 허용 감수하고 전임자 임금금지 주력 왜?...남는 조합비가 강성노조 키워, 판단”(동아)했다면 이는 오산이다. 파업 안 한지 15년이 넘는 현대중공업은 노조 연수원을 지을 정도로 조합비가 남는데 왜 강성이 아닌지? 일본 도요타는 반세기 동안 파업 안 해서 돈이 넘쳐날 텐데 왜 강성이 아닌지?


“미셸리 교육개혁 힘 받다, 미 지방법원, 교사 266명 해고는 위법 아니다 판결”(조선, 중앙, 동아, 한국경제)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교사들이 이에 항의해 파업과 시위를 벌인 사실도 동시에 보도해야 할 일이다. 시장만능주의 경쟁 교육의 폐해는 고스란히 감춰진 채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통한 교사 잘라내기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미셸 리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와 정반대되는 교육사례도 함께 소개하면 미셸 리 사례가 얼마나 반교육적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일 안하고 근무평가 상위 10%, 대동산업 조합원 19명에 전임 3명”(한국경제)은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갑자기 조합원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적으로 전임자가 많을 수는 있다. 그런 경우보다는 포스코처럼 사측의 탄압으로 2만 여명의 노조원을 다 탈퇴시키고 명목만 남은, 사실상 민주노조 건설을 막기 위한 유령노조(복수노조 금지 악용)에 전임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부터 취재해 보라! 전임자 수나 근무평가 방법은 노․사간에 맺은 협약의 결과물이다. 이를 두고 노조를 공격하거나 헐뜯는 것은 매우 비열한 자본의 공격이다.


2009.11.2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