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책임은 정부와 공사

“철도공사 60년 만에 첫 단협 해지, 노조 오늘부터 전면 파업”(중앙)에 돌입했다. 그러나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하면 내용적으로는 전면파업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신문들은 전면파업을 과장하고 있다. “만성적자 철도노조 오늘부터 파업...허준영 사장 긴급 인터뷰...연봉 9000만원 넘는 직원이 400명, 긴축하자 했더니 노조 협상장 나갔”(조선)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노조는 연봉 9000만원 넘는 400명을 대상으로 임금이나 단체협약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측고위이거나 특수전문직 종사들의 임금을 전체 노조원들도 그런 고임금을 받는 것처럼 포장해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 r,리고 철도의 적자는 노동자들의 임금 때문이 아니고 공공성을 갖는 철도건설은 기본적으로 막대한 건설비가 들어간다. 이는 국가가 책임질 문제다. 건설비나 유지보수비 등 모두 정부책임이다. 그 이자까지 적자로 계산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 공공정책과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몰이해거나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다. “철도공사, 병든 철도 위해 불가피...철도노조, 교섭 중 뒤통수 맞았다”(중앙)고 주장하는 근거다.

“철도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 예고...허준영, 불합리한 요구 관철 위한 파업 꼭 고칠 것”(동아)이라며 협박하고 있다. 잘못된 철도정책을 노동자들에 뒤집어씌워 파업을 유도하는 공사사장의 불합리한 주장부터 바꿔야 한다. 그 어떤 정권에서도 협상 중에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통보하지 않았다. 노사관계의 연속성을 위해서 교섭중일 때는 기존의 단체협약이 유효한 것은 관행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노사파국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노조와 부딪치더라도 잘못된 단체협약 고쳐야”(동아 사설)한다는 주장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철도파업 참여 조합원에 손배청구”(한국경제)하겠다는 것은 조합원 모두의 발을 묶겠다는 것이다.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노조원들에게 손배청구 등의 압력을 가하는 태도야말로 불법이고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이젠 유치원생 토론된 노사정위”(조선)가 된 것은 국제적 관행이나 기준을 무시하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정부와 사용자의 의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노동계 동투 먹구름, 철도노조 오늘부터 파업, 노사정 6자회의도 난항”(매일경제), “노사정 6자, 마지막 회의까지 평행선”(동아)을 달리게 된 것 역시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대통령이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에 자괴감을 느낄 정도라면 노사정 6자회담은 내용적으로 이미 파탄 난 것이나 다름없다. “양대노총 연대 총파업 움직임”(매일경제)에 대해 “파업협박 노동계, 정말 국민의 뜻 모르겠나”(매일경제 사설)라는 사설을 쓰는 행위 자체가 노동자를 협박하는 자본신문의 행태다. 노동조합이 교섭결렬로 파업하는 것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를 ‘협박’운운하는 것 자체가 협박이다. 이런 자들이 바라보는 복수노조나 노조전임자 문제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울 것이다.

“高聲不敗 이제 끝낼 때다...삼성전자에 민주노총 노조 있었으면 소니 추월 못해, 현대차가 현대중공업처럼 했으면 도요타와 격차축소 또는 추월,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정치중립 훼손”(동아)이라는 주장을 보면 가히 민주노총이 존재하지 않거나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지만 않으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단언하는 꼴이다. 다국적기업 소니는 일본경제 침체처럼 자본의 경쟁에서 밀린 탓이다. 소니 노조 때문에 무노조(유령노조) 삼성에 밀린 게 아니다. 현대차는 도요타에는 못 미치지만 꾸준하게 격차를 좁혀왔다. 모드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 덕분이다. 현대중공업이 중국 등 해외 조선경쟁에서 밀릴 때는 뭐라고 변명할 지 준비나 해 두는 게 좋을 거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중립과 무관하다. 공무원은 정당가입이나 특정정당을 지지할 수 없다. 지금 민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 조합원들 역시 이런 원칙에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정책에 대해 노조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정치중립훼손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고 무관한 일이다.

“재 협상설 한미FTA 전문가들 긴급진단...美, 車 추가요구는 기정사실, 유연한 대응 바람직”(한국경제)하다는 것은 그동안의 주장에 어긋난다. 이 전문가들은 그 동안 한미FTA의 필요성과 조기비준을 역설하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나 대학교수들인데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고 있다. 유연한 대응이라면 미국의 요구라면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FTA자체의 파기를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설령 한미FTA가 비준되더라도 미국 연방정부나 50개 각 주의 주법과 배치될 때 재협상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요구가 핵심이 된다.

“현대차 노조, 전 집행부에 소송 건다, 납품비리로 증발된 조합비 5억 4500만원 갚아라...금속노조위원장 등 상대로 채권은행에 빼앗긴 조합원 구상권 청구키로”(조선)했다는 기사 제목을 보면 5억 4천 만원을 횡령한 당사자가 당시 현대자동차 위원장이자 현 금속노조위원장으로 보이도록 만들고 있다. 횡령과 관련된 당시 노조 실무책임자와 횡령한 납품업자가 우선이고 이를 관리감독하고 책임져야 할 당시 위원장 문제가 명확하게 보도되어야 한는 데 매우 왜곡되게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현대차 지부와 금속노조 사이의 대립구도를 교묘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2009.11.26,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