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에 대통령의 자괴감?

왜 정부가 공무원노조 못 죽여서 안달인지 “이 대통령,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대통령으로서 자괴감 느껴, 엄정 대처 지시 뒤늦게 알려져”(조선, 중앙, 동아)라는 기사를 보면 명확해 진다. 아니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데 대통령이 자괴감을 느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군사독재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법과 상식을 넘어서서 대통령이 엄정대처를 지시하면 그대로 따르는 병영식 국가통치체제가 21세기에도 판을 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자괴감을 느낄 일이다. “공무원 반정부 집단행동 금지, 정치구호 담긴 복장 근무 중에 착용 못 해”(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라는 식의 시행령을 마구 통과시키는 것은 정부 스스로 헌법을 유린하는 쿠데타적 행동을 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대통령 권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벌이는 정치 쇼며 집단난동이다. “공무원 노조, 조합비 원천 공제 못한다.”(한국경제)는 식으로 치졸하게 노조를 압박한다고 태어난 노조가 다시 알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법이다. 3년밖에 남지 않은 임기 동안 그렇게 무작대기로 밀어붙이다가 큰 낭패를 당할 날이 올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법 개정 않고 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하면 위헌소지”(조선, 동아)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노동부다. 하기야 지금 노동부가 법 따져서 노동정책을 펴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통치명령을 하달 받아서 밀어붙이고 있으니 법이고 뭐고 눈에 보일 리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노조가 복수가 되면 산업현장이 시끄러우니 노동부가 친절하게 교섭창구를 단일하게 만들어 준다니 이거 고마워해야 할 일인가? 아예 대통령 생각을 반영해서 노조 자체를 없애는 시행령이라도 발동하는 게 어떻겠는가? 어차피 헌법을 위반할 양이면 화끈하게 밀어붙이고 3년 뒤 국민의 심판이든 역사의 심판이든 받는 게 속 편할 것 같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우․광우병 그리고 불편한(?) 진실...국내 소도 광우병 진실 우려, 한국도 미결정국(undetermined)”(조선)인데 왜 미국 소고기만 광우병 우려가 있다고 수입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느냐는 푸념이다. 지금 누가 미국 소고기를 못 팔게 하는가? 안 팔리니까 저절로 매장에서 사라지고 수입업자들도 수입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모양인데 졸속으로 소고기 수입협상을 했을 뿐 아니라 심각하게 광우병 우려가 있는 부위까지 수입하기로 한 정부 잘못을 자꾸 반대한 시민단체나 국민을 나무라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그러면 한국소도 광우병으로 안심하지 않다면서 협박까지 하고 있다. 세상에 배합사료를 수입해 먹이는 나라에서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나 소가 어디 있겠는가? 한국 소 역시 광우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료 등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한우에 대해서도 광우병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KBS 김 사장, ‘좋은 게 좋다’로 노조와 야합 안 된다”(동아 사설)고 주장하는 동아일보 속내는 이명박 대통령 선거 당시 특보가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역공이다. 낙하산 선임을 반대하는 노조 보고 야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려는 전술이다. 야합은 김인규 사장이 이명박 정권과 야합하고 나아가 동아일보 같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전개하는 수구보수자본신문들과 야합하는 게 더 문제다.

“이 대통령, 세종시 수정 사과”(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국회에서 한나라당까지 찬성해 통과할 때는 선거공학 차원에서 정치적 이해득실로 판단해 놓고 지금 와서는 대통령이 사과하고 없었던 일로 하겠다면 국회는 뭐고 법은 왜 필요한지 묻고 싶다. 노무현정권의 세종시 건설이나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없었던 일이나 모두 사적토지소유를 근거로 한 개발이익과 유권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얄팍한 속성에서 출발하였다. 사과가 본질이 아니라 개발이익에 사로잡힌 사회체제 전반에 대해 과감한 수정을 해야 할 때다. “이 대통령의 세종시 대화 진실함이 핵심이다”(한국경제 사설)라고 말하지만 누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진실’을 기대한단 말인가? 그저 재벌회사 운영하듯이 주인(오너) 마음대로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만인 것을!

“철밥통 공기업 갈수록 선호하는 청년들...장래성․보람 뒷전인 체 수입․안정성 좇는 세대 탓, 신의 직장 대 수술 해야”(매일경제 사설)한다는 매우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공기업에서 일하면 장래성과 보람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이 논설위원은 지금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 된 공기업이야말로 사적 이윤에 눈멀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장래성 있는 직장이고 노동자들에겐 매우 보람찬 일자리다. 수입과 안정성만을 좇는다는 것은 취업의 필요조건 중 하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충분조건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장래성과 보람이다.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에게는 사기와 기만으로 일관하는 천박한 기업관을 가진 자들이 펼치는 공기업 무용론과 공격은 결국 자본의 탐욕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최경환 지경, 이건희 삼성회장 사면 찬성”(매일경제, 한국경제)까지 범죄자 이건희를 사면하기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강원도지사가 말을 꺼내고 재계가 이를 받아서 훈수를 두고 정부 부처장관이 찬성하면 이제 청와대가 그것을 받아서 사면조치 하는 방식을 밟는다. 물론 국민의 여론을 이용한다. 47% 정도가 사면을 찬성한다는 여론도 발표하고 있다. 1000여명 표본으로 하는 여론조사라는 것도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달리진다. ‘수 백 년형을 받아야 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구속시키지 않고 엄청난 부를 쌓고 있는 이건희 사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몇 차례 실패한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위해서는 이건희의 IOC복귀가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면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180도로 달라질 것이다. 지금 여론몰이는 사실 위에서부터 거꾸로 진행되고 있다.

“산은, 대우건설 매각 주관사 철회, 인수자금 대출 포석인 듯”(한국경제, 매일경제)하고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매각주간사를 포기하고 매수자에게 엄청난 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해 철회했다는 주장이다. 산업은행의 대출금은 국민의 혈세다. 그런데 그 동안 산업은행은 많은 해외 투기자본에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줬고 자신들이 맺은 계약조건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거나 그 조건을 완화 내지 풀어줬다. 쌍용자동차의 경우도 그러했다. 국민혈세 낭비, 투기자본의 기술유출과 먹튀,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 등 수 많은 폐해를 남겼다.

2009.11.2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