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뒤 이직 때 임금 38% 깎여
2008.2.20.수

“안동대 교수들...대운하 건설 땐 제2의 IMF 올 수도”(경향 14면)있다는 목소리는 이명박 정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물류를 얘기하다가 관광과 지역개발을 얘기하더니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지구온난화에 대처한다고 하니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IMF 위기를 몰고 온 김영삼 정권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45개 경제관련 국제 학술 대회에서 나 온 주장들이 보도되었다. 다른 신문들은 아예 소개도 않고 있다. “김진일 국민대 교수...소득 분배 악화가 경제성장 발목”(경향 16면), “김혜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최민식 이화여대 교수...해고 뒤 이직 때 임금 38% 깎여”(경향 16면),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경영 투명한 대기업 성과도 높아”(경향 16면), “전승훈 분석관, 임병인 교수...2000년 이후 가계 빚 약 4.5배 늘어”(경향 16면) 등등 성장의 그늘에 대한 지적을 이명박 정권이 들을 것 같지 않다.

“이정우 교수...복지 없는 경쟁은 살인”(한겨레 18면)이라고 했는데 경제성장만을 추구하는 세력들은 노동자, 민중들에 대한 살인에도 흔들림이 없다. 자본의 폭력을 대행하는 국가권력에게 그런 도덕성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삼청각에서 곰탕 먹으며 한 특검의 이명박 조사”(조선 35면, 사설), “이명박 특검의 식당조사”(중앙 34면, 사설) 등 조선과 중앙조차도 비판성 사설을 실었다. 민주노총위원장이 경찰에 출두해 조사받지 않아서 당선자가 민주노총 방문도 취소하면서 자신은 특검에 직접 가지도 않고 식당에서 조사를 받았다니 말도 안 된다. 법치 좋아하는 당선자가 자신은 예외로 하겠다는 것인가?

“한미FTA비준, 노 정부선 물 건너갔다”(중앙 5면)라면서 비준을 압박하고 있다. “노-이 FTA비준 리더십 안 보인다”(동아 35면, 사설)며 2월 중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가 협력 해 한미FTA를 비준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 5일을 남기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런 압박을 하는 것은 한미FTA를 처리하고 관두라는 소리다. 미국은 아직 비준할 생각이 없고 계속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이 서둘러 비준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