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토론보다 못한 노사정 대화?

“노사정회의 또 공전, 정부안 내일 제시”(동아)하고 논의 마감 시한인 25일 이후에도 계속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양대노총 6자회담 25일로 끝”(매일경제)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 논의 진전이 없다. 조선일보 기자수첩은 “초등생 토론보다 못한 노사정 대화”(조선)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복수노조 등 연착륙 방안 모색키로”(한국경제)했다면서 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은 보장하되 교섭권은 제한하는 위헌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노동부가 나서서 교섭권을 제한하는 법(규성)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은 복수노조는 금지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은 자율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에 대해 “민본21(한나라 개혁 성향 초선 모임), 노동현안 정부와 엇박자”(매일경제)라고 지적한다. 동아일보는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아줬는데 감히 “한나라 초선모임, 정부 노동정책에 도전장?”(동아)이냐는 식의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노총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입장이 그대로 드러난다. 노동계 대표가 반노동자적인 한라당과 정책연대로 국희의원이 된 것부터가 이미 곤란한 지경에 빠진 것이다. 결국 노조나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어려운 방향을 갈 수밖에 없다. 투쟁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한국노총과 연대한다는 민주노총 역시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다. 자본 측은 정부의 복수노조 시행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조속히 결단을”(매일경제 사설) 촉구하고 있다. 복수노조 즉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할 자유를 부여하는 척하면서 노조의 발을 묶어 두겠다는 심사다. “법을 독으로 만들 수 있는 포퓰리즘, 입법만능주의, 폭풍전야의 세종시법과 노조법”(동아)이라는 주장처럼 자꾸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꼬이게 한다. 그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공무원노조 위원장에 양성윤씨”(동아)가 선출됐다. “김천주 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회장, 정책소비자 외면한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은 정치중립 위반”(한국경제)이라며 헛소리를 하고 있다. 노조가 상급단체 가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문제다. 공무원노조는 국내에서 민주노총과 같은 노조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노조에 가입한다. 그건 상식이다. 국제공공노조는 민주노총보다 훨씬 더 정치적이다. 주부클럽도 연합회를 구성하고 같은 조직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주부클럽연합회가 정당과 같은 정치조직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나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 조직이지만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정치적 입장을 표현할 수 있다. 주부단체가 주부클럽연합회에 가입하는 것을 정치중립위반이라고 하면 수긍하겠는가? 아마 시민, 소비자단체보고 무슨 소리하느냐고 펄쩍뛸 것이다.

“인사컨설팅사 휴잇 전망, 내년 평균임금 5.1% 오른다”(조선)고 하는 데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한다고 한다. 경제성장률 반영은 고사하고 물가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은 노동자 착취의 핵심 내용이다.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불법체류 적발 고용주”(매일경제)에 대해 “외국인 불법 고용 사용주 불이익 완화”(한국경제)하면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단속은 야만적으로 진행하는 정부정책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산업연수생 제도가 고용허가재로 바뀌었지만 고용주 허가 없이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가 누려야 할 노동3권을 박탈당해 왔다. 따라서 노조설립이나 가입은 물론 임금체불, 욕설과 체벌 등 갖은 고난을 당하다가 단속되어 강제출국 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고용했던 고용주만 혜택을 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진정으로 노동3권이 부여되는 노동허가제와 노동비자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200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