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시대 소수노조 파업은 불법

“노동부, 복수노조 되면 소수노조 파업은 불법 간부, 소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안 되면 사용자 교섭 응할 의무 없다.”(조선)고 주장하는 노동부는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정당을 예를 들어보자. 복수정당이 있고 정부가 여당을 통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 할 때 소수당이 이에 항의하여 상임위나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대중투쟁에 나서는 것은 당연히 소수정당의 권리다. 이를 불법으로 몰아갈 수 없다. 소수노조의 교섭요구에 불응하고 안 하는 것이 사용자의 자유라면 노조가 자신의 교섭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하는 것 역시 자유다.
헌법을 무시하고 하위법으로 헌법정신을 짓밟으려는 짓을 노동부가 나서서 해야 하다니! “조문모 성균관대 교수, 복수노조와 전임자 개혁, 더 미룰 수 없다.”(동아)고 주장하면서 마치 정부가 개혁주체세력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복수노조를 이제까지 못하게 묶어놓은 한국정부가 창피한 줄 알아야지 지금 와서 무슨 개혁 운운하는가? 그리고 전임자 임금지급문제를 법으로 강제한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그저 노사자율에 맡기면 될 일이다. 그런데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주장하면 자기모순이다.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가 개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노동규제를 두고는 개혁이라 하는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한국군의 파병지로 “아프간 파견, 파르완주 유력”(조선, 중앙, 한국경제)하다고 밝혔다. “아프간 파르완, 미 공군기지 있어 치안 안전”(중앙, 동아), “아프간 파르완, 가장 안전한 지역 중 하나”(조선)라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소리다. 탈레반이 카불까지 공격하고 있는 마당에 아프간에 안전지대란 없다. 전쟁터에서 안전타령을 하려면 왜 파병하나? 그렇게 안전을 말하려면 한국에 남이 있으면 된다. 한국군이 파병하면 아프간의 긴장은 그만큼 더 커진다. 위험도가 높아진다. 전쟁터에 군인이 간다는 것은 살상을 위한 것이다. 죽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상대를 죽여야 한다. 더욱이 방어 전쟁이 아닌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원되는 꼴이 우습다. 이미 2년 전에 철군한 땅에 다시 파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민적 동의나 국회 동의절차도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불법이다.

“김진선 강원지사, 이건희 회장 사면복권 돼야, 평창올림픽 유치위해 IOC위원 필요”(조선, 매일경제)하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는 김진선 도지사의 공직관이 의심스럽다. 이건희 회장의 죄라면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서 재벌총수는 감옥에 가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그런데 벌써 사면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나? 도대체 평창올림픽을 범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치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그렇다면 감옥에 있는 살인, 강도, 사기, 폭력배들을 모두 석방해서 평창동계 올림픽 개최를 위해 사회봉사활동이라도 시키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권력과 재벌의 결탁은 사법정의도 무너뜨리고 있다.

“삼성생명 상장, 글로벌 보험사 도약 계기로”(한국경제 사설)성장하면 삼성이나 사장 많은 지분을 챙길 이건희씨는 좋겠지만 삼성생명을 지금까지 키운 보험가입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인다. 글로벌 도약이 아니라 먹고 튀는 ‘먹튀’다. 날강도 짓이다.
2009.11.18,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