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아니라 '모가지‘다!

-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금융투기자본 시대

10년 전 이 땅에 IMF 총재 깡드쉬가 왔다갔다. 미 재무장관 루빈도 다녀갔다. 세계은행(IBRD)총재도 다녀갔다. 세기적 금융투기꾼인 조지 소로스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일산 집까지 방문해 훈수를 뒀다. 그들은 모두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침략군 사령관이었다. 그들은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채 노동계 간부들까지 만나 한국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깡드쉬는 양자간 ‘IMF 협정’이라고 할 수 없는 항복문서를 들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알짜배기 기업들은 도산했다. 한국경제는 헐값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바이 코리아(Buy Korea)'시대,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였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가격으로 한국경제전체가 미국의 맥도널드 햄버거 회사 하나의 가격에 불과할 정도였다.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렸고 애국심에 불타는 국민들은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금붙이들을 내놓았다. 금을 팔아 미 제국주의 휴지 돈인 달러를 들여왔다. 위기에 인류역사상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치고는 최악이었다. 외환보유고 50억 달러에 불과했던 유동성 위기는 2년 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다 죽었다던 한국경제는 점령군의 손길이 스쳐가고 김대중 정부의 정성으로 부활했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바다로 흘러갔다. 노무현 정부는 가속 폐달을 밟았다. 더구나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배반이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미군기지 이전, 미제국주의 침략 동맹군으로서 이라크 파병, 한미FTA 체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비정규직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 등 이명박 정권이 들어설 기반을 확실하게 닦아주었다. 그리고 민생파탄, 좌파정권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줬다.

이명박 정권은 부정과 비리의 의혹을 듬뿍 안은 채 ‘이명박 특검법’과 함께 출범했다. 성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요하고 ‘747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외 개방의 지속과 금융자본주의 한국경제로의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명박 당선자는 두바이 금융센터 기구 회장인 데이비드 엘든을 사공일씨와 함께 국가경쟁력특위 공동 위원장에 임명했다. 데이비드 엘든은 홍콩 항셍은행 회장과 홍콩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했고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서울국제경제 자문단 의장을 맡은 바 있는 인물이다. 사공일씨는 전두환 노태우 시절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경제수석, 재경부장관을 역임한 경력의 소유자다. 엘든은 취임과 더불어 “한국시장을 두바이처럼 개방해야 한다”며 투기자본의 “먹튀는 일반적 현상일 뿐”이라고 큰소리쳤다. 중동의 오일머니가 중국으로만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기간에 지긋지긋하게 보도되었던 BBK, LKeBANK사건에서 보듯이 건설에서 금융투자에 관심을 가져 온지 오래되었고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금융허브 국가’와 일치하고 있다. 금융자본의 세계화는 한국의 모든 부르주아 관변경제학자와 관료, 그리고 보수정치인들의 의식으로 구조화되었다. 금융서비스 산업만이 살길이라는 도그마에 빠지게 되었다. 이명박 당선자는 금융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7% 경제성장의 관건은 금융산업 활성화에 달렸다며 금.산분리,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철폐와 개방확대를 약속했다. 한반도 대운하 역시 ‘민간자본’이라는 이름으로 금융투기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개방화와 금융 유동성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기본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다.

3000포인트 기대를 향해 내달리던 주식시장의 코스피 지수는 1800선마저 붕괴했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부실의 영향력이 한국경제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당잡히다’는 뜻의 모기지(mort-gage)라는 단어에는 ‘목숨,명예 등을 내놓고 덤비다, 헌신하다’는 뜻이 있는데 단어 앞부분(mort)은 ‘사냥감의 죽음을 알리는 나팔소리’라는 뜻을 지닌 단어다. 금융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신의 재산을 저당잡인 채 살아가는(서서히 죽어가는) 민중들의 처지가 드러난다. 세계적 투자은행 메릴린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상각규모가 150억 달러라는 소문이 나자마자 일본 닛케이 1.93% 하락, 대만 가권지수 0.35% 하락, 홍콩 항셍지수 1.16% 하락 등 아시아전역으로 영향을 미쳤다. 미국 증시는 연초부터 급강하하고 있다. 다우지수는 5%, 나스닥 지수는 8%가 하락했다, 월가에서는 추가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다우지수는 2007년 10월의 14200포인트가 현재 12600으로, 나스닥의 경우는 당시의 2800포인트가 지금은 2500으로 하락한 상태다. 서브프라임 사태와 자본주의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가치의 하락은 금융공화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지폐인 달러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 가치불변의 전통적 화폐인 금(金)의 가격이 상승한다. 2007년 8월 1온스 당 650달러였던 금 가격이 금년 1월에는 900달러까지 치솟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섬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메릴린치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위기에 처하자 금년 1월 15일 한국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가(KIC)가 20억달러(약 1조 8천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메릴린치 지분 3.1%를 보유해 5대 주주(사실상 2대 주주)가 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 재정 부실을 막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자신들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구입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유지되는 달러제국주의는 미 달러를 아시아 민중들에 대한 수탈의 기제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펀드가 미국의 투자은행의 부실을 메우는데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 해 통과된 자본시장 통합법(자통법)은 금융의 글로벌화시대에 맞춰 급속하게 민영화와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민영화하고 대우증권과 우리은행의 자본금을 합하면 49조원의 글로벌 투자은행(IB)이 탄생한다. 이 정도면 자본언론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판 골드만 삭스’가 되는 셈이다. 세계 5대 글로벌 투자은행의 자본금 규모를 보면 골드만 삭스 391억, 메릴린치 375억, 모건스탠리 352억, 리만 브러더스 217억, 베어스턴 130억 달러 등이다.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를 꽃피울(?) 이명박 정권 시대에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깔아놓은 금융 인프라는 금융세계화의 엔진이자 날개가 되었다. 조선일보는 회계.컨설팅업체 삼정KPMG그룹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나온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는 우리에게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는 말을 인용한 사설(1.12)을 통해 “100년 만의 글로벌 금융시장 진출 기회가 왔다”고 환호성을 올렸다. 이미 10년 전부터 금융투기자본의 성공시대는 한국경제에서 실현되고 있다. 10년 전 김대중 정부 초기 공적 자금 17조원을 투입하고도 단 돈 5천억 원에 뉴브릿지 캐피털에 팔아넘긴 제일은행은 몇 년 만에 1조 2천억원의 차익을 남긴 채 영국계 스탠다드 차트은행(SCB)에 매각되었고 뉴브릿지 캐피털은 다시 AIG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하나로 텔레콤을 인수 한 지 몇 년 만에 수천 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물론 양도세는 한 푼도 물지 않아도 된다. 5년 전 노무현 정부 초기 자기자본비율(BIS)까지 조작해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부실로 만들어 론스타에게 헐값 매각했는데 현재 홍콩 상하이은행(HSBC)에 5조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려나갈 처지에 있다. 다만 공모에 참여한 론스타 존 그레이켄 회장, 매각 당시의 외환 은행 경영진, 법무법인, 회게법인, 청와대, 재경부, 금융감독원은 재판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성공시대는 바로 금융투기자본의 성공시대다. 이런 성공시대에 전 국민을 동원시키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다. 금융투기자본사회의 투자활성화는 투기 활성화이고 투기의 일상화다.

‘747 경제공약’에서 이명박 후보는 연 7% 성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자로서 인수위 최종 발표는 6% 성장이다. 벌써 거짓말을 시작했다. 성장은 일자리와 관련된다. 1% 성장이라면 연간 약 1000조원의 국내 총생산(GDP)을 감안할 때 10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10조원이면 200만 명이나 되는 대학생의 한 학기 등록금을 넘는 수치다. 7% 성장과 연 40만개 일자리 약속은 이미 깨진 거나 마찬가지다. 국책연구기관은 노동연구원은 2008년 노동전망에서 금년 경제성장은 지난 해 4.8%보다 낮은 4.7%, 일자리 증가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약 29만 명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6% 성장이라는 것도 경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지만 무리한 투자활성화와 폴리스라인 같은 강압적 통제방식을 통한 노동자 쥐어짜기를 통해 추가로 1% 더 올려보겠다 것이다. 만약 4.7% 성장에 그친다면 2.3%성장 즉 돈으로 환산하며 23조원을 속이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투자라는 이름의 투기활성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재벌들을 만나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받았고 금융인들을 만나 금융산업에 대한 민영화와 규제철폐를 약속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토목사업인 대운하는 100% 국.내외 민자를 통해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6월 말 현재 206조 4,246억원 규모인 국민연금 역시 국.내외 주식 등 투자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주인인 가입자 단체를 배제시키는 법안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 마련되고 있으니 손대지 않고도 코를 풀 수 있게 되었다. 이 정도면 성장목표를 6%로 낮추었지만 잘 하면 7%도 가능할지 모른다. 거기다 공무원, 군인연금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악을 시도할 경우 개별 국민들의 노후는 점점 더 불안해질 것이고 이 경우 국민들도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투자(기)에 나설 것이다.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임금이 퇴직금이 가장 확실한 소득이다. 2년 전 실시된 퇴직연금에는 43만명의 노동자가 약 2조원을 적립하고 있지만 안정성을 고려해 76%가 확정금리형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는 보통 시중금리보다 1% 정도 더 높을 뿐이다. 따라서 요즘 들어서는 부동산, 주식 등 여러 경험을 넘어 최근 수익률이 높다고 알려진 펀드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펀드 역시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은행예금이 부족할 정도로 펀드로 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펀드 규모는 300조원에 달하는데 1년 사이에 65조원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 또한 평균 1년 미만의 단기적 펀드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은행의 파산을 의미하는 ‘뱅크런’과 같은 ‘펀드런’의 위험이 예고되고 있다. 펀드로 치자면 오늘날 지구상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는 금융시장의 공룡과 같은 존재로 성장했다. 2조 달러가 넘는 중국과 일본의 외환보유고에다 중동의 오일머니까지 합하면 3조 달러가 넘는 공룡이다. 금융의 ‘쓰나미’가 언제든지 몰려 올 수 있다.

한국의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가들은 300조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좌파경제정책과 강성 노동운동이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선전해 왔다. 부동산을 비롯한 투기자금도 수 백조에 달한다고 한다. IMF외환위기 당시 바닥을 보였던 외환보유고도 2500억 달러를 넘어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 한국에는 돈이 넘쳐난다. 이제 그 돈이 자유롭게 투자되고 빨리 회전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부(富)는 늘어난다. 돈 즉, 금융의 유동성을 촉진시키기만 하면 경제는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BBK와 LKeBANK를 설립하고 경영한 경험이 있는 이명박 당선자고 IMF외환위기를 불러 올 정도로 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을 촉진한 한나라당 세력이다. 세계화된 금융의 바다에 내던지진 한국경제라는 배는 일엽편주일 뿐이다. 10년 전 IMF외환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금융위기의 파도가 도래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그 때가 되어도 금융투기꾼들은 또 불가피한 현상으로 민중들을 기만하고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할 것이다. 정권은 바뀌겠지만 민중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올바른 정세인식과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금융투기꾼들의 놀음에 또 다시 기만당하며 판돈이 대는 꼴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금융투기자본주의 성공시대는 민중에게는 파멸과 고통만 있을 뿐이다.
(COREA21 통권 11호, 2008.2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