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양날의 칼

“사장 출근저지 투쟁 벌인 YTN 해고는 무효”(조선, 중앙, 동아)라는 기사를 매우 작은 크기로 귀퉁이에 실었다. 해고할 때는 대문짝만하게 싣더니 해고가 무효라니까 아주 숨기고 싶은 모양이다. 이제 방송에도 진출하고 권력까지 노릴 조․중․동이 이렇게 쫀쫀하게 굴다니! YTN에서 부당해고가 드러난 셈이다. KBS사장 쫓아낸 것도 불법임이 드러났고 YTN장악 역시 부당함이 드러난 셈이다.

대의원대회 결정과 상관없이 집행부 결정으로 “전교조, 아무 조건․전제 없이 교원평가 논의하겠다.”(조선)는 방침에 대해 매우 고무된 느낌이다. 사설은 “전교조, 평가제 받아들이고 정풍운동 벌여야”(조선 사설)한다며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 말하자면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몰아내라는 뜻으로 보인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노조 민노총 가입 철회안 3분의 2에 못미친 48.6%로 찬성으로 부결”(동아)에 매우 실망한 느낌이다. 며칠 동안 탈퇴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하고 말이다. 조선, 중앙은 아예 기사조차 없다. 이들은 언론이라기보다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정보기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복수노조 허용되면, 13년 미룬 숙제 복수노조는 양날의 칼...근로자 자유로운 단결권 보장은 헌법상 권리이자 국제기준...노조간 세력다툼으로 인한 갈등, 노사관리 비용 상승 등 부작용”(매일경제) 등 양쪽 주장을 실었다. 이는 양날의 칼이 아니라 두 가지 현상이다. 남녀가 양날의 칼이 아니듯이 복수노조가 보장되면 있을 수 있는 현상일 뿐이다. “복수노조 초읽기, 노무전문가 뜬다”(한국경제)는 것처럼 복수노조시대에 필요한 전문가가 생기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한 발짝도 못나간 노사정회의 노동계는 뛰쳐나갈 궁리만, 25일 시한, 타결 가능성 희박”(한국경제)한 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해 절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 가두어 목숨을 빼앗겠다는 데 탈출을 시도하지 않을 생명존재가 어디 있는가?

“공무원노조 민노총 탈퇴는 당연”(한국경제 사설)하다면 주장을 하는 자본신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불법․부당한 생각을 표출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 이전에 자신들이 매우 천박하고 창피한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신문협회에서 탈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2009.11.1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