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부끄러운 민주주의?
임시 대의원대회가 유회된 것을 두고 “전교조의 부끄러운 민주주의”(조선)라고 말한다. 아니 회의가 성사되어 논의를 하다가 정족수가 부족하면 회의는 유회되는 법이다. 국회도 정족수가 모자라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게 민주주의다. 아! 정복수가 모자랐어도 그냥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적당히 결정하고 처리했어야 한다는 말인가? 자본가들이야 그렇지 이사회가 있지만 대개 거수기 노릇이나 하다 보니까 참 민주주의를 보면 화가 날 테지? 안 그런가? 그런데 대의원대회가 유회되고 결정이 유보되었는데 집행부 결정으로만 “전교조, 교원평가 입법 논의 참여키로”(중앙, 동아)한 것이 민주주인가?

“임태희, 법 안 바꾸고 복수노조, 전임자 무임금 시행”(중앙, 한국경제)하겠다고 한다. 물론 현행법 유예가 연말까지니까 법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 초부터는 자동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노동부, 복수노조 땐 조합원 과반수 노조에 교섭권, 노사 모두 반발 클 듯”(조선)하지만 “임태희, 노조 난립 등 초기 혼란 있겠지만 2~3년 지나면 정착”(한국경제)할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법으로 강제해서 정착되는 게 아니라 노사자율(힘의 관계)과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에 행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이다. 물론 그것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언제나 역동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법관의 판결에 이념 개입을 우려한다”(중앙 사설)는 주장을 하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머리는 온 통 이념으로 가득 차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돈을 벌던 권력을 잡던 자유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커지면 그들이 행사하는 논리가 법이 되고 정의가 된다. 돈과 권력이 없는 자들이 이에 저항하면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좌파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은 이들을 단죄해야 한다. 재벌이 부정하면 경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고 정치인이 불법을 하면 나라의 큰일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사소한 흠이 있게 마련이다. 그들에게는 형도 최소화해 주고 대법원 판결이 끝나면 청와대와 작당해서 사면복권 처리해 준다. 이런 이념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어느 정치인 후원회에 참석한 어느 판사의 모습”(조선 사설), “마은혁 판사 보면서 사법부 신뢰할 수 있겠나”(동아 사설)라고 묻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자본가들의 음모다. 마은혁 판사를 지지하는 민중들이 많으니 꿋꿋하게 버티시라!

“농식품부 조사, 광우병 파동 1년 지나도 오해 여전, 위험물질 제거하면 안전 14% 뿐”(동아)이라고 오해한다니 무슨 말씀인가? 국민들은 그만큼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작년 촛불투쟁이 승리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바다. 국민의 건강권, 검역주권은 일정시기의 정권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요리할 없음을 보여준 명확한 증거다.

“현대차 있어야 파업위력?...민노총의 빗나간 삼고초려”(한국경제)는 매우 잘 꼬집은 것 같지만 모두는 아니다. 지금 민주노총의 파업이 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만으로 위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공공․운수부문과 함께해야 한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현대자동차 신임지부장을 방문해 의례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빗나간 삼고초려 운운하는 것은 거의 무협지 수준에서 소설을 쓴 것이다.
2009.11.1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