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회의 시간 무급처리

“복수노조․전임자 임금문제 이번엔 꼭”(매일경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경총 전임자 지침, 근무시간 중 노사교섭만 임금지급, 설문조사, 노조회의 시간 무급처리”(중앙)하겠다고 한다. 교섭을 위한 노조회의는 무급인데 교섭을 위한 사측의 회의 참가자(경영진, 노무담당자)는 유급이라면 이거야말로 불공정한 게임이다. “노총,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법 OECD에 없다...정부, 외국은 애초 임금 대신 활동 편의만 제공”(동아)한다는 것 중에 전임자문제도 포함된다. “노조전임자 임금 공방, 이번엔 ILO 설전...노, 임금지급도 편의에 포함, 회사가 부담해야...정, 근로시간 면제로 충분, 금지는 국제기준 부합”(한국경제)한다면 근로시간 면제를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전임자 숫자로 해결하면 간단한 문제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면제가 하루 8시간이면 한 사란의 전임자, 16시간이면 두 사람의 전임자가 되는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전임자 숫자 문제다.

“한미정상회담, FTA비준 서두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조선 사설)고 강조한다. 비준은 양국 정상이 하는 게 아니라 양국 의회가 한다. 그 말을 하려면 미국 측 의회 의장이 올 때 할 일이다. 미국 의회는 지금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아시아 순방 한미FTA 비준 강한 메시지 나올까”(중앙)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한미FTA비준 더는 때 놓치지 마라”(동아 사설)는 주장 역시 미국 내 정치적 역학관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민주공무원노조가 “민노총 가입 때 환경부 조합원 의사 전혀 반영 안 돼”(조선)서 “중앙부처 공무원 노조 4개 지부 오늘부터 민주노총 탈퇴 투표”(중앙)를 한다고 한다. “중앙부처 오늘부터 탈퇴 투표, 민노총․통합노조 힘 빠지나”(매일경제, 한국경제)라고 묻는다면 더 이상 빠질 힘이 없다. 이제 힘을 축적하고 투쟁에 나서야 할 때다. 조직은 항상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한다. 그 결과 전체의 균형과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일희일비할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에 공무원노조가 가입하는 것은 힘이 되지만 일부가 이탈한다고 해서 민주노총 자체에 근본적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민공노, 해직상태 조합원 31명 탈퇴서 제출”(중앙)과 같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스스로 힘이 빠지는 일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중앙부처 노조 민노총 탈퇴, 시․군으로 확산 돼야”(조선 사설)한다고 부추기지만 노동운동은 위기 속에서도 항상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비정규직법 개정 일단 보류, 당정, 해고 추이 살피며 차별 시정에 주력키로”(매일경제)했다는 주장은 정부(노동부)가 100만 해고대란설을 거짓 유포하다가 들통이 나고 장관이 교체된 뒤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비정규직법 개정이 아니라 더 개악하기에는 그들의 거짓을 만회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다.

“첫 삽 뜨는 4대강 사업 투명하고 오해 소지 없애”(매일경제 사설)라고 하지만 이를 믿을 국민은 없다. 대운하와 4대강의 차이는 4대강이 이어지느냐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강을 살린다고 삽질하면 그 강은 죽는다. 한반도 오장육부를 긁어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건설회사 사장의 머리가 작동하는 행동양식은 적나라하게 환경을 파괴하는 것 뿐이다.

“대법원, 과도한 소음시위는 폭력”(조선)을 말하기 전에 소음시위를 하는 민중들이 당한 폭력이 무엇인지를 가리는 것이 우선이다. 원인을 제공한 지배세력의 폭력에 대해서는 모른 체 하면서 결과적으로 생존권을 위해 저항하는 민중들을 폭력으로 내 모는 것이야말로 법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추가폭력이다.

2009.11.1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