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노린 좌파사관 친일 사전?

“친일인명사전 4389명 수록, 잣대 논란”(조선)은 친일원조 조선일보 생각일 뿐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랜 기간 동안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근거를 가지고 선정했다. “대한민국 정통성 다시 갉아먹는 친일사전 발간대회”(조선 사설)로 몰아가는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뒤가 켕기는 모양이다. 일제는 조선민족과 민중의 역사를 파괴하고 단절하기 위해 친일 세력들을 앞세우고 이용했다. 우리의 정통성을 갉아먹은 자들은 조선일보 창립자를 비롯해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있는 자들이다. 반동적 자본신문은 자신들의 반역과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노린 좌파사관 친일 사전”(동아 사설)이라며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 민족문제연구소를 그들의 전매특허인 ‘좌파’ 색깔 칠하기에 나섰다.

“한미FTA 속히 인준을, 미 하원 88명 오바마에 서한”(조선)을 보냈다. 그러나 “미 의회, 오바마 방한 앞두고 한미FTA갈등...하원 88명 비준 촉구, 미시간 출신 12명 수정 촉구”(동아, 한국경제)한 바대로 한미FTA의 재협상 요구다. “한미FTA재점화, 오바마 깜짝 선물 꺼내나”(매일경제)라면서 미국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데 결코 선물이 아니다. “19일 한미정상회담서 FTA비준 논의해야”(매일경제 사설)한다지만 미국은 한국처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욱이 대통령이 외국에 나와서 정상회담 한 두 시간 중에 결정할 수 잇는 문제가 아니다. 한미FTA는 국가간 협상 형식을 빌렸지만 엄연히 노동과 자본간의 협상이다. 다만 노동이 배제되었을 뿐이다.

“통합노조, 첫 정치투쟁...행안부, 실정법 위반 징계 검토”(한국경제)하거나 “통합공무원노조 첫 정치투쟁, 여의도 민노총 집회 600여명 참가...정부, 위법 드러나면 징계”(조선)하겠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노동자대회 참가하는 것을 징계하겠다는 오만한 정권이다. 근무시간도 아닌 휴일에 노동자들이 모이는 집회에 참가한 것이 문제가 될 리가 없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민주노총 집회에 참가한 것을 문제 삼으려는 하는데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교원평가 논의 참여 여부 정할 전교조 임시대의원대회 무산”(중앙)으로 “고성 오간 전교조 회의, 교원평가 논의 불발”(조선)로 “전교조 교원평가제 논의 참여 불투명”(동아)해졌다고 걱정이다. 교원평가제 문제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한 만큼 쉽게 참여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전교조가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다.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고 공교육 시스템이 모두 무너진 현실에서 교원평가제를 하면 교육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는 헛된 꿈이다. 결국 상위 몇 몇 학생들을 걸러내는 획일화된 줄 세우기를 더욱 강요할 뿐이다. 학생, 학교를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 위해 교사들까지 줄을 세우려 한다.



“편향적 돌출판결이 사법신뢰와 안정 흔든다.”(조선 사설)는 주장은 소위 양심적인 판결을 하고 있는 판사들을 몰아내려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다. 양심적인 판사들은 ‘편향’이나 ‘돌출’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거창하게 사법정의까지 거론할 필요가 없다. ‘불구속 원칙’, ‘죄형법정주의’나 ‘증거에 의한 재판’ 등 사법부가 지켜야 할 기본에 입각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런 원칙을 모조리 부정하면서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굴종하고 사법질서를 무너뜨려온 보수적인 판사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노동부, 내년부터 노조전임자 임금 준 기업 명단 공개하고 사법처리...경총, 고발센터 운영...노총은 반발”(중앙)하고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문제가 노사간 자율교섭 사항이기에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 경총이 주장하는 대로 고발할 사항은 더더욱 아니다.

“거리나선 한노총”(동아)만이 약간의 행진을 했다. 그것도 여의도 공원에서 국회 앞 까지니까 행진이랄 것도 없다. 그런데 “양 노총, 주말 대규모 연쇄 거리 집회”(중앙)라고 했는데 민주노총은 여의도공원 집회 마치고 해산했다. 거리집회를 한 적이 없다. 거리집회는 당연히 민주노총이 하는 것인데 안 했음에도 한국노총에 묶어서 거리집회를 했다고 써야 속이 시원한가? 중앙일보가 민주노총이 거리집회를 하기를 기다린 모양인데 말이다. “시위보다 신종플루”(한국경제 민주노총 집회 사진)라는 제목의 민주노총 집회 사진만 달랑 실었다. 마스크를 낀 조합원들의 사진이 신종플루 때문인지 아니면 시위를 위해 얼굴을 가린 복면용인지 한국경제신문은 묻고 싶었던 모양이다. 앞으로 마스크나 복면을 하고 시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는 데 연행된 다음에 신종플루 때문에 마스크를 했다고 말하는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모양이다.

2009.11.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