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해진 한국노총 온건해진 민주노총?

“강경해진 한노총, 온건해진 민노총, 주말 잇따라 대규모 집회...한노총은 가두행진 예고, 민노총은 문화행사로”(조선)한다고 하는 데 “결국 동투 돌입, 양대노총 7,8일 집회, 거리행진...충돌 우려”(매일경제)는 무슨! 민주노총이 거리행진을 취소하고 문화행사를 한다는 것은 온건해진 것이 맞지만 한국노총이 거리행진을 한다고 강경해진다는 소리는 또 뭔가? 주말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양대노총 노동자대회는 위치상으로 볼 때 정권과 충돌할 일이 없다. 대학로에서 광화문으로 행진하거나 서울시청에서 광화문으로 행진하는 노동자 대회가 아닌 한 여의도 노동자대회가 정권과 충돌한다는 것은 엄살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짓밟고 있다. 입맛에 맞게 집회를 유도한다. 민주노총이 내는 4대문 안 노동자대회는 원천적으로 불허한다.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이다. 민주노총 역시 이에 순응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부딪치는 것 보다는 조합원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하는 평화집회를 여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노동자대회는 1년의 투쟁을 결산하고 새로운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다. 반MB, 반 신자유주의 말하면서 체제에 순응하고 있다. 전국에서 달려 온 조합원들은 지루한 연설만 듣다가 다시 귀가한다. 투쟁 없는 문화는 죽은 시체에 불과하다.

“갈 길 바쁜 쌍용차 해외채권단에 발목”(중앙)이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쌍용차 회생계획안 부결, 내달 11일 다시 심리”(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한다고 한다. 지금 갈 길 바쁜 것은 쌍용차가 아니라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된 3000여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된 조합원들이다. 그리고 가족 포함 6명의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이다. 자본신문들의 눈에는 돈 외에는 뵈는 게 없을 것이다.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지금 생존의 갈림길에서 고통 받고 있고 겨울 추위와 함께 갈 길이 바쁘다.

“환경부 노조도 민노총 가입 철회 찬반투표”(조선, 매일경제)한다니 자본신문으로서는 얼마나 기쁘겠는가? 불법집단인 민주노총에서 발을 빼는 것은 검은 폭력집단에서 손을 씻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말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 탈퇴하는 게 옳다”(동아 사설)고 주장한다. 그럼 한국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괜찮겠는가?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다. 그런데 정권은 상급단체 가입을 방해하고 막고 불법으로 모는 분탕질을 하고 있고 자본신문들은 이를 부추기며 저질촌극을 벌이고 있다.

“유명환 외교, 아프간 파병 중무장 필요, 희생 각오해야”(중앙)한다면 자기가 가든가 자기 자식을 보내든가 해야 할 것이다. 아프간 민중을 죽이는 제국주의 전쟁동맹에 참가하는 것을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지 ‘중무장’이나 ‘희생’이니 하면서 무슨 장군이나 된 것처럼 위세를 부리고 있다. 외교부에 앉아서 이라크 민중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든 말든 한국군 병사가 보복을 받아서 피를 토하며 죽든 말든 상관 할 바 아니라는 말인가?

“만찬장에서 오해 소지 남긴 검찰총장”(매일경제 사설)이 아니라 기자들에게 불법으로 돈 봉투를 돌린 사건이다. 검찰총장은 즉각 물러나야 하고 법에 따라 사법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물론 이렇게 될 리가 없다. 애초부터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고위관료가 되는 나라에서 이런 정도는 사소한 불법이거나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마는 것이니까 말이다. 힘없는 서민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불법 도박이네 뇌물이네 하면서 당장 사법처리했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검찰 수뇌부라면 대한민국 사법정의는 영 글러먹었다.

“대검 공안 검사회의, 공공노조 동투 불법시위 땐 무관용 원칙 적용”(한국경제)해야 한다는 데 언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서 무관용한 적이 언제 있었는가? 공공노조가 불법을 한 것도 아닌데 먼저 불법 운운하면서 엄포를 놓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노동계 동투, 경기회복 불씨마저 꺼트리는가.”(한국경제 사설)하고 몰아치는 것 역시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려는 얄팍한 수작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경제위기의 원인이 아니고 경제위기의 결과가 노동자 투쟁으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경제위기의 책임은 자본(주의)에게 있다.

2009.11.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