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선거혁명은 없었다!

“기아차 노조 선거혁명은 없었다, 새 위원장에 강경파 당선”(조선, 매일경제)되어서 실망이란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에서도 선거혁명이 일어났어야 했는데 실망이 크겠다. 그들 논리대로 강경파가 아니라 실리파가 당선되어야 했는데 말이다. 산업노조를 거부하고 기업별노조로 나아가 민주노총도 탈퇴하는 그런 노조집행부가 당선되어야 선거혁명이란다. 그런데 기아차 노동자나 민주노총, 금속노조 입장에서는 그 반대가 선거혁명이랄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자본신문들이 말하는 강경파는 지극히 기업별노조에서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조일 뿐이다. 그 강경파 노조가 어디 자본주의를 부정했거나 체제전복을 꽤 한 적이라도 있었던가?

“교과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안하면 형사고발, 경기교육감에 직무이행 명령 발동”(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하는 등 경기교육감 죽이기에 나섰다. 정부는 경기교육감이 당연히 징계를 거부할 것을 알고 있었을 테고 이 기회에 경기교육감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포착한 것이다. 형사고발하면 검찰이 유죄로 법원에 기소할 테고 그러면 법원이 직무정지 등 판결을 내리면 경기교육감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 지자체에 다시 출마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을 수 있을 것이다. 코드가 다른 교육감을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태도다. 이 기회에 경기교육감은 시국 선언한 교사들을 격려하는 게 옳다. 암울한 시대에 아이들 입시나 수능을 내 놀고 공부하는 기계를 만드는 교육시장주의에 빠진 교사들보다 교육의 백년대계와 시대를 걱정한 교사들에게 상을 내려야 할 것이다. 징계라니!

“전공노 사태와 정부책임, 정부가 강력 대처해야”(조선)한다는 주장을 보면 이들은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 자체를 ‘사태’ 운운하면서 불법 시 하거나 금기 시 한다. 상급단체 가입이 불법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노조를 탄압하는 것이 사태다. 공권력에 의한 ‘폭력사태’다. “민간 노조의 탈정치 확산과 공공노조의 정치오염”(동아 사설)이라는 주장의 이면에는 공무원노조가 시대의 흐름(노동운동 소멸)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질타다.

“독 슈뢰더, 노동유연성, 감세 덕에 금융위기 극복, 6년 전 노동계 반발 무릅쓰고 시행 효과 나타났다.”(한국경제)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직 진정한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자본주의 금융위기는 결코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될 뿐이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 일자리 문제 안 풀리는 이유...노조권력화, 정치 포퓰리즘 한 몫, 기업도 경영권 적극 행사해야”(한국경제)한다는 주장은 노조를 권력으로 보고 노조가 자본의 권력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의 권력을 약화시켜 경영참여를 봉쇄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사간에 맺은 단체협약도 경영권 침해로 보는 이들 논리로 하면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노조로부터 교섭권과 행동권을 빼앗은 뒤 무기력한 노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나? 지금 일자리는 노조권력과 무관하고 자본주의 체제 내부 문제다.

2009.11.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