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전임자 줄여 군살 빼겠다!

“현대중 노조 몸집 줄인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대비 저비용 구조로”(매일경제), “현대중 노조, 전임자 줄여 군살 빼겠다.”(한국경제)고 하자 “구조조정 스스로 하는 현중노조 돋보인다.”(동아 사설)고 칭찬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제명된 현중노조가 반노조적인 입장을 칭찬할 때는 다 속내가 있다. 다른 노조도 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다.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도 노조가 하는 일이 없고 자본과 정권의 노동운동 탄압이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도 연대하는 일 없이 공장 안 사무실에만 있는 노조에서는 전임자가 별로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것은 그런 노조의 문제일 뿐이다.

“농식품부․농관원 노조 민노총 탈퇴 총투표,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노조원의 절반...탈퇴 땐 다른 부처 노조에 영향”(조선, 중앙)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지금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조의 탈퇴 투표가 아니라 바로 자본신문 자신들이다. 어떻게 하면 공무원노조를 민주노총으로부터 이탈시킬까 고민하며 갖은 꼼수를 다 부리고 있다. 물론 이탈하는 조합원이나 노조도 있겠지만 결국 민주노초에 남을 세력은 남는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공무원노조를 깨려고 안달하는 정권도 임기가 끝나면 또 물러가게 마련이다. 정권은 유한하나 노조는 영원하다. 노동자가 존재하는 한 노조는 필수적이다.

“입맛대로 친일 인명사전”(중앙)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중앙의 자신의 입맛대로다. 친일 한 근거를 가지고 사전을 편찬했는데 왜 입맛대로인가? 자신들이 존중해 마지않는 박정희를 비롯한 친일분자들이 대거 사전에 수록되자 못마땅해 죽을 지경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편 김대중, 노무현정권이나 민주당 보고도 좌편향이니 좌익이니 하면서 제 입맛대로 빨간색을 덧칠하던 자본신문들이 친일인명사전을 가지고 시비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찬다. 이들은 단지 입맛이 아니라 ‘뇌맛’대로다.

“여,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를”(매일경제, 한국경제)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국제적 관행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다. ‘전임자 임금’이 아니라 사업장 내 총노동과 총임금의 개념에서 봐야 한다. 자본이 노동자(노조)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임자 임금이 존재한다.

“철도노조 파업, 오늘 수도권 출퇴근 혼잡 우려”(한국경제)는 파업을 파괴하려는 억지다. 철도노조가 그냥 심심해서 출퇴근을 혼잡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정권에 맞선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다. 그런데 그 권리가 일시적으로 다른 노동자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 될 수는 없다. 자본신문들은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민불편을 불법으로 몰아가려는 못 된 습성을 가지고 있다.

2009.11.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