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은 인사경영권 침해

“한전 5개 발전사, 노조와 단협 해지”(중앙, 동아)는 노조와 함께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측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다. 이는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정권의 반노동자적 태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발전 5사 단협 해지 勞의 인사․경영권 침해 악습 뿌리 뽑겠다”(한국경제)는 주장은 노․사간에 맺은 협약을 ‘악습’이라고 우기는 자본신문들의 발악에 불과하다.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었던 경영전권을 노조와 공유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을 ‘침해’라고 주장하면 노조와 전쟁을 하자는 엄포다. “철도․발전․가스 노조 연대 파업,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발”(중앙)하는 것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력화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 발목 잡고 구조조정 반대하는 철도노조”(중앙 사설)라는 주장은 정권이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고 목을 비트는 폭력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 복수노조 해결 않으면 미국의 무역 제재 받을 수도”(중앙) 있기 때문에 복수노조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복수노조는 자주적 단결권이라는 지구상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보장되어야 한다. 미국이 제재하면 굴복하고 유엔이나 다른 세계가 촉구하면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것은 매우 창피한 일이다.

“한노총 7일 거리행진 강행 평화집회 선언 3년 만에 끝?”(동아)이라는 기사를 보면 ‘거리행진=불법집회’라는 동아일보의 왜곡된 도식을 알 수 있다. 민족과 민중을 팔아먹고 친일로 출발했던 이 신문은 노동자 민중들이 길거리에 나서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일본 치안유지법을 지금도 암송하며 노동자들을 공격한다. 거리행진이 평화롭게 열려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뇌는 박정희, 전두환 군대가 탱크를 몰고 거리를 질주하며 쿠데타를 벌이고 민중을 학살해도 평화시위라고 우기는 변종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 여기에는 약이 없다. 약으로는 안 된다. 그 자체를 소멸시켜야 한다.

2009.11.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