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쟁의행위 일절 않겠다?

“쌍용차 노조, 쟁의행위 일절 않겠다...경영정상화 위해 협력, 노․사․민․정 협약”(중앙, 한국경제)을 맺은 것은 일종의 사기극이라 할 수 있다. 지난 77일간의 파업이 끝나고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 노동자들의 삶은 정상화되지 않았다. 평택시내에는 해고(희망퇴직 포함)된 3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실업상태에 있고 생계는 파탄난 지 오래다. 60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구속되었고 아직도 조자, 재조사를 받으며 언제 추가 구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측은 그 알량한 ‘대타협’조차 깡그리 무시하면서 지부에 대해 무자비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50억짜리 손배가압류 2건에 100억원, 보험회사가 회사에 220억원의 보험금을 지금하고서 청구한 구상권 150억원, 경찰이 청구한 20억원 그리고 마지막까지 농성했던 조합원을 상대로 한 벌금 등 노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공세를 퍼붓고 있다. 500여 정리해고자들의 복직투쟁을 막기 위해 손배가압류나 구속협박으로 그 중 350여명이 추가희망퇴직 한 상태다. 파업과 공권력 침탈과정에서 다친 조합원 중 40여명은 치료 후 퇴원했으나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인 조합원도 4명이나 된다. 많은 노조원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살아남은 자들의 노조가 정권과 자본의 입맛에 맞게 쟁의행위를 일절 하지 않겠다는 평화선언을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권과 자본 입장에서 아직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은 끝나지 않았다. 살아남은 자 중에서 다시 정리해고가 단행될 때도 쟁의행위를 하지 않고 순순히 자본가 앞에 목을 내놓을 지 두고 볼 일이다.

“전교조, 교원평가 논의 조건 없이 참여”(조선)하기로 했다는 전교조 위원장의 발언은 그 결정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둔 시점에 나 온 얘기다. 따라서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임시대의원대회 결과에 따라 참석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보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기사는 대의원대회 결정과 상관없이 참여할 것으로 미리 방향을 잡고 있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는 직무유기다”(중앙 사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기도 교육감을 몰아내려는 자들의 추악한 음모다.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교사로서 시국에 대한 입장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생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현 시국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교사로서 자질을 의심해 봐야 한다. 물론 징계가 두려워 입장을 표면하지 못 할 수는 있다. “김상곤 교육감의 시국선언 봐주기 논리 이상하다”(동아 사설)고 주장하는 동아일보가 이상한 집단이다. 자신이 이상하니까 남도 이상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지극히 상식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있는 교사, 나라와 시대의 현실에 대해 고민하는 교사는 오히려 칭찬할 일이다.

“민유성 산업은행금융지주회장, 대우건설․쌍용차 인수 시 자금지원 가능”(한국경제)하다면 왜 그 이전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는가? 국책은행의 역할은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차원에서 공적자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노동자 3000명이 길거리에 몰려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다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는 데 용의하도록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산업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2009.11.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