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가 쓰레기라고?
“김영봉 중앙대 교수, 좌파시대 단절은 가능한가?(조선)라는 칼럼에서 좌파를 ‘쓰레기 더미’로 표현하고 있다. ‘뭐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좌파를 쓰레기로 몰아가는 교수의 인격도 문제지만 돈과 권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교수들은 한국자본주의 속에서 기생하는 부패한 권력과 썩어문드러진 자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쓰레기’보다 훨씬 못한 세력들에 빌붙은 관변학자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끊임없이 후퇴시키려 한다. 그것은 ‘보수’도 아니다. 자본의 탈을 쓴 극우다.
“친 전교조 경기도 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조선)한 것은 비난 받을 일이 아니고 매우 합당한 조치다. 교사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교조가 시국에 대해 입장을 말한 것이 징계 대상이 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다. “교사 시국선언, 표현의 자유, 경기교육청 징계 거부 파문”(동아)이 될 수 없다. 억지로 징계를 하라는 정부의 지시가 파문이다. 징계를 거부한 경기도 교육감의 태도는 지극히 상식적이다. 경기도 교육감을 친전교조라고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전교조와 친하든 말든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의 자세다.
“유명무실한 작전권 전환, 굳이 강행할 일인가”(동아 사설)라면서 2012년에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을 작전권을 없었던 일로 하자고 주장한다. 물론 미국이 전시 군사 작전권을 한국에 돌려준다고 말하면서 한반도 전쟁 시에 미군이 독자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한다고 하면 작전권을 물려받으나마나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미국으로부터 되찾는 일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다. 군사 작전권을 미국에 맡기자는 사대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동아일보는 사주가 일제시기부터 친일로 시작한 반동적 전통을 미국에 종속함으로써 이어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 국제공항 지분 49% 판다”(매일경제)는 것은 세계적으로 실패한 공항민영화 전철을 밟겠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 몇 년 동안 경영평가에서 세계 최고수준을 인정받은 인천공항을 전략적 파트너로서 해외 투기자본에 판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영국 히드로, 호주 시드니 공항처럼 민영화 이후 공항이용료가 높아져 경쟁력을 상실한 사례를 뒤따르는 것으로 수긍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도 인천공항은 정규직 400명에 비정규직이 5000명에 달하는 실질적으로 민영화된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여기다 외국자본에 절대적인 지분까지 팔아넘긴다면 공항의 공공적 기능보다 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ZAL 추락시킨 복수노조, 8개 노조 압박에 日 구조조정 최대 골칫거리로”(매일경제)된 것은 노조 때문이 아니라 ZAL의 문어발식 경영 때문이다. 그들이 문어발식 경영으로 인한 경영부실을 노조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있는 일본에서 노조 수 때문에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이다. “보잉, 강성노조 피해 시애틀 탈출”(매일경제) 역시 문어발식 경영과 부실경여 때문이지 노조 때문이 아니다. 자본은 언제나 자신들의 위기를 노조에 뒤집어씌운다. 그런 연관성이라면 경영상태가 좋을 때는 노조 때문이라고 말해야 한다.
“노조전임자 지나친 특혜가 불법파업 부른다, 현대차 217명에게 급여만 137억원...간부 자가용 12대 특권화”(매일경제)라는 주장은 전국적으로 사업장이 흩어져 있는 4만 5천명 노조를 고려하지 않은 노조 흠집 내기다. 수십 만 내지 수만 평의 공장 내에서 노조 간부가 공장을 이동하기 위해서나 상급노조 관련 행사를 위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노조 특권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
“현대․기아차 노조 통합 추진, 박흥귀 기아차 노조위원장 후보”(한국경제)라는 기사는 기자나 신문사의 기본양식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준다. 결선투표에 1위로 올라온 김성락 후보의 주장은 싣지 않고 2위로 올라온 후보의 주장만 싣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자본신문들이 바라는 소위 ‘실리파’ 당선을 원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기사를 내보내서는 안 된다. 천박해 보인다.
2009.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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