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업 땐 관용 없다?
2008.2.18.월

“일자리 300만개 창출 비현실적...이 당선인 공약 고령화 무시한 단순 논리...20~40대 완전 취업해도 144만개”(경향15면)뿐이라 한다. 고용유연성을 가속화시키면 일자리 수 확대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이동이 짧은 근속기간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외국인만 배 불린 은행 배당...올 1조 7000억 육박...경영 건전성 악영향 우려”(경향 16면)는 이미 예상 된 바다. 투기자본은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단기차익이나 고배당을 목적으로 한다. “주총 시즌, 배당확대가 능사 아니다”(한.경 39면, 사설)라고 한들 투기자본의 속성을 막을 수 없다.

“이 당선자, FTA.쇠고기 문제, 현 정부가 마무리를”(조선 1면) 주장하지만 사실은 압박이다. “커틀러 USTR대표보 등...미 취임식 특사단 FTA의지 반영”(동아 6면)에서 보듯이 한미FTA에 대한 조기비준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는 한미FTA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김인규 한림대 교수...국가보안법은 ‘소비자 보호법’이다”(조선 39면)라면서 악법을 옹호하고 있다. 모든 것을 소비자로 치환하면 소비자보호법만 남기고 모두 폐기하면 될 일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도 페기하면 된다.

“이명박 정부는 수출한국의 자랑스런 뒷면 바로 봐야...내수, 고용 늘지 않음”(조선 39면, 사설)이라는 사설은 이명박 정부의 성장결과가 지난 정권에서처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우려다. 유우익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는 벌써 지난 10년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농업은 독창적 가치 만드는 6차 산업(1차 산업+가공+유통)”(조선B2면)이라고 고차원적 산업론을 펴고 있다. 차수를 덧셈으로 계산하는 이상한 논법이다. 지금 한국농업은 그런 추상적 논리로 해결될 수 없다.

“KAIST 서남표 총장, 교육에 배팅하다...학생들 10억 줄게 직접 투자해 봐”(중앙 E1면)라고 하면서 투기를 가르치고 있다. 과학조차도 금융투기자본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한철 울산 지검장, 현대차 불법파업 땐 관용 없다, 노동계 춘투 강력 대응키로”(매.경 39면)했다는데 이건 정말 무모한 노동문제 개입이다. 검찰이 나서서 노동권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드디어 검찰이 공안적 시각에서 노동운동을 탄압하겠다는 입장을 선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