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오바마의 주장
2008.2.16.토

“법원, 노조활동 제약하는 기업들 상급단체 노조간부 출입금지 제동”(한겨레 10면)을 걸었다는 기사를 자본언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노조간부를 해고시키고 난 다음 회사나 노조에 접근을 금지시키는 자본의 수법은 이미 범죄적 수준이다. 이를 옹호하는 것이 자본언론들이다.

“일본, 비정규직 줄이기 팔 걷었다”(한겨레 23면)고 했는데 이명박 정권은 경제가 살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 아예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경제성장 정책을 펼 계획이다.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는 경제성장은 가능하지 않다. 그런 성장은 비정규직을 더 늘릴 것이다.

“국회 공청회, 한미FTA 체결 땐 GDP 6% 증가 vs 유리한 통계만 짜깁기한 부풀리기”(조선 6면)라 보도했다. 공청회 참가한 나로서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얼마나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도 한미FTA체결로 경제성장 효과가 0.2%에서 최고 6%까지 오를 수 있다고 했지 6% 오른다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소위 CGE모델은 제한적 변수와 가정 하에서 나 온 수치일 뿐인데도 말이다. “이명박 강재섭 손학규 FTA공동성명 내라”(조선 35면, 사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쿠데타를 강요하고 있다.

“분배에 집착하다 불균형 더 키운 5년”(매.경 6면, 사설)이라고 노무현 정권을 비난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개방과 성장정책을 편 정권이지 분배정책을 편 정권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에 분배는 없다. 1998년 IMF외환위기 이후 10년 간 펼쳐진 세계화 정책의 결과이고 이를 부추긴 것이 바로 매일경제와 같은 자본언론들이다. 자본언론에 놀아난 정권을 버리면서 조롱하고 있다.

“오바마, 차.쇠고기 등 기준 못 미쳐”(한.경 4면)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으로만 보도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나프타 모델, fta모델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종의 보호무의정책이다. 또 미국노동계의 지원을 받아 일자리가 감소하는 FTA를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발언, 미 보호주의 회귀 우려”(매.경 6면, 사설)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주장들 중 일부만 보도하고 있을 뿐이다. “국회 한.미FTA 공청회, 한국에 유리하다, 힐러리.오바마 반대”(한.경 4면)가 한국 측 협상이 잘 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기 전에 비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양 국이 윈윈협상을 했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한국이 유리한 협상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양 국 자본에게 유리한 협상을 했다는 주장은 아예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