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위 20% 소득격차 99년 이후 최대

2008.2.15.금

“상.하위 20% 소득격차 99년 이후 최대”(한겨레 2면), “소득 양극화, 이명박 정부의 대책은 뭔가”(한겨레 35면, 사설)라고 주장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정책은 소득 양극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분배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 5년, 양극화 더 심해졌다”(한.경 10면)면서 노무현정권을 비난하고 있는 자본언론들 스스로 그런 정책을 옹호해 왔음을 감추고 있다.

“손학규, 한.미FTA 2월 비준해야”(조선 1면)한다며 무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미FTA조기 추진으로 노무현정권 지지자가 돌아섰고 그래서 정권이 빼앗겼다는 사실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는 소리다. “오바마, 한미FTA 반대 입장”(조선 1면)이 단순히 쇠고기, 자동차에 대한 재협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FTA모델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손학규, 한.미FTA 비준 동의안 17대 국회서 처리”(한겨레 6면, 한.경 8면)를 강조하지만 “샌더 레빈 세입세출위원장...한국이 FTA 조기비준해도 미국이 거기 맞출 일 없다”(한겨레 14면)고 단언하고 있다. “FTA, (류신애 한국국가 기록 연구원 연구위원)기록하고 공개하고 책임지라”(한겨레 33면)고 주장하듯이 한미FTA를 추진한 세력들은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경제내각, 이명박 정부 첫 내각, 경제살리기에 집중“(조선 1면)이라고 했는데 경제를 살리는 것이 노동자 민중을 죽이는 일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감추고 있다. 기업경제는 살리고 가계경제는 죽이는 일이다. 그냥 ‘경제’라고만 표현하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개념을 모르는 소리다.

“일자리 안 늘리고 배당 잔치만 하나”(매.경 6면, 사설)라고 일자리 걱정을 하는 자본언론의 태도가 신기하다. 금융자본주의에서는 고배당과 일자리 공격이 초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