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봉과 죽창의 결투?

“경찰봉과 죽창... 누가 더 다칠까?”(중앙, 조선 사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갈라진 대나무를 들고 나와 경찰봉과 길이를 대 보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그거야 대보나마나 죽봉이 더 길다. 조선과 중앙은 사진 설명을 죽봉을 굳이 죽창이라고 말했다. 아니 경찰이 가진 것이 짧은 봉 하나뿐이라면 경찰이 더 많이 다치겠지만 경찰은 최루액이 포합된 살수차, 최루액을 실은 헬리콥터, 그리고 움직이는 살인병기인 경찰특수부대, 거기다 테이전 건까지 쏘는 데 왜 경찰이 많이 다치겠나? 전쟁은 총량적인 무기와 병력수를 비교해야 한다. 문제는 노동자들은 이미 현장에서 자본에 의해 죽거나 다치거나 한 존재로 전쟁에 나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는 택배 한 건장 몇 십 원 올려 달라 주장하다 목숨을 끊었고 이를 반대하던 대한통운 사장(개)나리께서는 수십 억 원 비자금 조성하다가 감옥에 갔다. 노동자가 무슨 힘이 있어서 경찰을 더 다치게 할 수 있겠는가? 국회는 지금 노동자를 향해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첫 인사부터 가시 돋친 설전-민노총 노동부 기업대표냐-임대희, 민노총 요구만 하나”(중앙, 동아), “노동운동 바뀔 때 됐다. 노동부가 노조 죽인다-임태희 노동, 민노총 방문”(매일경제 사진) “임태희 노동, 임성규 위원장, 노동운동 방식 바뀔 때 됐다. 전임자 방침은 싸우자는 것”(한국경제)이라며 설전을 벌인 듯 했지만 결국 “민노총서 비난, 환대 함께 받은 임태희-명함만 노동부장관, 좋은 인상 받았다”(조선)고 결론 났다. 실효성 없는 만남이다. 장관에 취임하면 의례적으로 인사차 방문하는 것으로 노정관계를 생각하는 정부나 이에 대응하는 노동진영 역시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다.

“15년 연속 무분규, 대통령상 받자, 현대중, 전 직원에 100만원씩(265억원) 쐈다”(중앙, 동아)는 기사는 현대중공업 노사협조주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임금협상을 사측에 위임하고 임금을 동결하여 노사평화를 이룬다고 말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직원이라면 정규직 직원을 말하는 것인데 현대중동업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도 100만원씩 나눠주었는지, 이를 노조가 요구라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노동자들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아픔을 쐈다. “금융권 임금 협상 속속 타결, 민간은행 5% 반납, 금융공기업 5% 삭감이 대세”(매일경제)라면 이는 임금협상 타결이 아니라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결정과 시행이다.

“현대차지부, 금속노조 회비 당분간 보류, 조합비 인상, 교섭권 갈등... 오늘 금속노조위원장과 담판”(매일결제, 동아)으로 현대차지부가 조합비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교섭권도 지부가 가져가서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지부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속내를 드러낸다. 벌써 며칠째 사냥개처럼 코를 벌름거리며 이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노조원 천국, 국민연금공단-법정인원초과 노조 전임자 되려 6명 더 늘려-노조원 근무 못하는 부서(인사, 급여) 2명중 1명이 노조원”(동아)이라는 식으로 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노조원이 ‘천국’에서 근무한다는 것도 과장이지만 ‘법정인원’이라는 것도 전햐 법에 없는 일방적 주장이다. 그리고 인사․급여 부서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


정부는 “선관위노조 지부, 민노총 탈퇴 요구 잇따라”(동아, 한국경제)서 좋겠다.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기본인권으로서 결사의 자유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가입을 무산시키기 위해 정부가 이를 조장하고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무모한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 “민공노에도 해직자 노조탈퇴 시정명령, 정부 불응 땐 노조 설립 취소”(동아)라는 주장까지 막가파식으로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전공노는 왜 반사회적인가(조선)라는 식의 이념적 공세를 펴는 것은 한국의 지배세력이 반인권, 반노동, 반인류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준다. 불질만능에 철학과 가치를 상실해버린 군상들이다.

“전교조, 초중고 학업평가 또 거부”(동아)가 아니라 ‘정부 또 학력고사 실시’가 기사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과 경쟁은 어떻게 하든지 획일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줄을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탈락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우주적인 존재인 어린학생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간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획일적인 잣대로만 줄을 세우려는 치졸한 방식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성적이다. 가르치는 것이 다르면 평가도 달아야 한다. 지향하는 것이 다르면 그에 걸맞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제고사’는 교육과 학생을 죽이는 일이다. 물론 자본과 시장이 원하는 걸출한(?) 몇몇은 건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공헌이 진화한다. 무료간병 고마워요, 교보덕분에 일자리 얻었는걸요, 현대차가 이 늙은이 햇빛 보게 해 주네”(한국경제) 등에서 보면 ‘짐이 곧 국가’가 아니라 ‘자본(재벌)이 곧 국가’임을 자처하고 있다. 무수한 노동자와 소비자를 착취한 돈의 극소수를 가지고 생색내기 사회공헌을 하고 있으니 민중들은 사회적 혜택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전경련 조사, 10년 내 선진국 진입, 걸림돌은 정치권․노조”(한국경제 사설)라고 할 때 선진국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국가 총생산량과 1인당 GDP 논리’는 이제 새로운 삶의 질과 가치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이성적 삶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그물질과 성장논리는 당연히 후진적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논리를 선진국 진입의 가치기준으로삼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노조를 없애버리고 정부는 자본이 완전하게 장악하는 것이다.

2009.10.1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