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10명중 1명만 실업급여

“실업자 10명중 1명만 실업급여”(매일경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더 문제인 것은 취업도 하지 않은 채 실업상태에 빠지는 노동자가 더 문제다. 정부는 실업률 3.5%를 고수하며 실질실업률에 대해 눈을 감는다. 통계는 정책이고 정책은 예산을 수반한다. 부자들에게 감세정책에다 4대강 사업으로 사회복지 예산까지 줄이는 판에 실업급여 확대는 요원한 일이다.

“쌍용차 자금조달 차질, 영동물류센터 이어 포승공단 용지도 유찰”(매일경제)되어서 자금압박이 커질 것이다. 노동자 정리해고 하면 정부가 알아서 자금을 척척 가져다 줄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다. 사측은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면 정부지원을 받아 살아날 줄 알았겠지만 정부는 쌍용자동차 정도는 알아서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동상이몽이다.

“대한상의, 파업대체근로 금지는 한국뿐”(한국경제)이라고 말하는 데 사실 한국에서 파업은 대부분 금지되고 있다. 공공부문은 필수공익사업장을 지정해 어렵게 만들고 민간부분 역시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이라는 이유로 파업을 파괴하고 있다. 사실상 대체근로문제가 본질이 아니다.

“500대기업 사회공헌에 5조원... 매출액대비 미, 일보다 많아...기업이 일구는 따뜻한 시장경제, 희망이 피었습니다”(한국경제)라며 기업을 광고 선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로 사회적 기업을 내세우는 의도다. 진정한 사회적 기업과 거리가 멀다. ‘따뜻한 시장경제’라는 미사여구를 들이대며 국가가 포기한 일부분에 선전비용을 투입해 사회적 기업으로 위장한다. 진정한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려면 정말 우리사회가 ‘사회적’이 되어야 한다. “임 노동, 사회적 기업에 세제해택 등 확대”(한국경제)는 바로 세금을 절약한다는 절세(節稅)를 넘어 세금을 훔친다는 절세(竊稅)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금속노조 조합비 납부 오늘 결론-현대차 지부, 지역지부 전환 반발”(한국경제, 동아, 조선)하는 것을 눈 빠지게 지켜보는 자본신문들이다. 현대차지부가 금속노조를 탈퇴했다면 모를까 엄연히 산하 지부로 있는 한 조합비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집행부가 바뀌고 금속노조와 지부와의 여러 갈등 요소로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원칙만은 변할 수 없다. 그런 논란이 파탄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치졸한 신문들이다.

“노동유연성 국제기준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한국경제 사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전체 노동자 2000만명 중 실업자 400만명, 비정규직 1000만명이면 정규직 노동자는 30%에 불과하다. 지난 쌍용자동차 투쟁에서 보듯이 정규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고용불안에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의 노동유연성이 국제기준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고 이는 노동유연성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공무원 노조 불법 파헤친 한나라 신지호 의원, 선진화 막는 파괴적 노동운동 막아야”(동아)한다는 주장은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쌓으려는 수구보수꼴통들의 전형적인 색깔론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벌이는 선진화야말로 노동운동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자본독재의 전형이다. “부산선관위 노조지부장, 민노총 탈퇴촉구 사퇴”(동아, 조선)와 같은 해프닝은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일 뿐 대세를 거스릴 수는 없다.

“민노총 다녀간 여의도 쓰레기 광장”(동아)으로 묘사한 것은 매우 악의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집회 후 청소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장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여의도공원 관리사무소에 비용을 내면 알아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운수연맹이 청소를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를 안했을 뿐이다. 동아일보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는 데 이런 악의적인 기사를 내보내다니! 쓰레기 같은 신문이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금지, 예정대로 가야”(조선 사설)한다고 말하지만 한편에서는 “윤창현 서울 시립대 교수, 일자리 늘리려면 복수노조 재고를”(동아)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 주장의 이면에는 복수노조가 자본 측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조는 정규직 일자리를 지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고용유연성을 저해하고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방해한다는 논리인데 전 사회적 총량적 일자리를 생각하면 이는 제로섬 게임논리에 불과하다.

“정 총리, 용산 참사 밖에서 알던 것과 다른 게 있어, 유가족 위로와 법적 책임은 별개”(조선)라고 주장했다. 이는 그가 총리자리 지키는 일 외에 자신의 평소소신을 실현할 자세를 포기했음을 말해준다. 자리를 걸고 일하기보다는 자리를 보전하면서 진정한 개혁을 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하기야 돈과 권력 그리고 명에를 쫒는 자들의 아전인수 논리라는 것은 악어의 눈물이든 아니면 악어의 대리눈물(진짜 악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비유임)이든 본질적으로 가식적인 것은 분명할 터이다.

2009.10.12(월)